@農자료창고

Gary Paul Nabhan 씨는 <Growing Food in a Hotter, Drier Land>의 저자이다. 그는 퍼머컬쳐 디자이너이자 아리조나 파타고니아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먹을거리 운동과 풀뿌리 종자보전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Jack Kloppenburg

종자 다양성을 조작하고 독점하는 시대에 종자는 이제 자유의 장소이며 상징이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한 재식민화의 시대에 종자는 간디의 물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차르카(돌아가는 물레)는 작기 때문에 중요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가장 작은 오두막과 가장 가난한 가정 속에서 저항과 창조성의 신호로서 살아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 Vandana Shiva(1997: 126)

캐나다 새스캐처원의 밀밭에서부터 브라질 마투그로소의 콩밭, 말리 닐레니의 수수밭에서 필리핀 팜판간의 논에 이르기까지, 종자는 협소한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세계와 자연세계를 재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에 저항하는 투쟁의 두드러진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종자는 하나의 상징 이상으로 그러한 경합의 대상이자 실체이기도 하다. 종자는 먹거리이자 생산수단으로서,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생산·소비조건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투가 수렴되는 핵심적인 장소에 놓여있다. 종자를 통제하는 자는 전체 먹거리체계에 대해 상당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식량주권이 달성되려면, 유전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이를 독점화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되찾아와서 이를 지속시키고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집단 내지는 기관에 되돌려주고 영구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비아캄페시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토지, 물, 공기 다음으로 종자를 네 번째 자원으로 천명하였고”(La Via Campesina, 2001: 48), "자신의 종자를 재발견하고, 보호하고, 증식하고, 교환하고, 개량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종자는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유산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La Via Campesina, 2009). 즉, 식량주권의 온전한 실현은 반드시 “종자주권”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자주권은 현재의 글로벌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또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다나 시바의 인용문이 암시하는 두 가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획에 대항하는 저항의 전개와, 가능한 대안의 창출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행위자들이 생명과학 산업에서의 기업 권력의 집중, 지적재산권의 확장, 공공과학의 사유화, 유전자조작작물의 확산, “터미네이터” 기술의 개발과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난무 등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행위자들은 또한 농민권, 참여적 작물육종, 공공과학의 재활성화, 농업생태학의 발전, 분권화된 지역사회 기반의 종자배포와 판매의 지원 등과 같은 대안의 도입과 정교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때로는 저항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대안 공간의 창출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는 특히 생물탐사 같은 관행들의 불평등성을 다루기 위해 발전되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대안적인 행동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인 공간을 구축하기보다는 사실상 농민과 토착민들을 기존 시장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토대로서 공유보다는 배제의 원칙을 수용하는 한, 그러한 장치들은 모두 농민이나 공동체의 종자주권을 강조하거나 확장하기는커녕 방어하는데 조차도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픈소스 생물학을 효과적인 저항 및 보호받는 공간의 창출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탐구한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변혁적인 능력을 갖춘 실천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의 종자주권에 대한 훼손: 생물다양성의 사유화

1930년대까지 전세계 농민들은 자신의 종자에 대해 거의 완벽한 주권을 누렸다. 즉, 무슨 종자를 심을지, 무슨 종자를 저장할지, 먹거리나 파종용으로 누구에서 종자를 나누어줄지를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자신들이 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문화와 공동체가 확립한 우선적 규범 내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얼마간 배타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대체로는 시장보다는 호혜성과 선물교환이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개방적인 체계였다. 실제로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은 보통 종자의 광범위한 전파를 제한하기보다는 자극하고 촉진하도록 기능하였다(Zimmerer, 1996; Brush, 2004; Salazar et al. 2007). 종자의 공유는 유전물질의 지속적인 재결합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농민이 개량한 작물품종과 재래종의 특징인 농학적 복원성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작물다양성의 역사적 창출과 재창출은 특정 공동체와 민족들만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세계 먹거리 생산이 가장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기초할 수 있는 유전적 토대를 집합적으로 구성한다.

1930년대 이래로 종자에 대한 농민의 주권은 지속적이고 조금씩 침해되어 온 반면에, 오늘날 “생명과학 산업”의 주권은 그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1930년대 근교배/잡종화의 발전은 우선 농민을 식물물질의 효과적 재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민간자본이 종자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첫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종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증대된 영향력을 활용하여 잡종화가 가능하지 않은 작물 품종들에 대해 독점적인 통제력을 부여받는 법률인 “식물육종자 권리”를 획득하였다(Kloppenburg, 2004).

그에 따라 종자산업은 종자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을 점차 협소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더욱 제한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경로 양쪽 모두를 추구해왔다. 과학의 구조는 “터미네이터” 기술과 “트랜스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는 농민들의 재파종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를 유전적으로 불임화하는 기술이다.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구조 - 즉, 세계무역기구와 생물다양성 협약 같은 기관과 국가 법령 - 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하는 지적재산권을 전지구적으로 정교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치들은 특허받은 종자의 저장을 불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농민들의 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행을 ‘인클로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상품화 과정은 식물과학에서의 지식 생산과 축적 조직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다. 첫째, 농학적으로 유용한 새로운(따라서 특허가능한) 식물품종의 개발은 육종자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의 생산하고 재생산해온 생물다양성의 엄청난 풀에 접근하는 것에 기반해왔다. 대학 및 정부 과학자들이 농민 공동체의 재래종들을 체계적으로 전유하고, 정부나 기업 및 NGO가 통제하는 유전자은행에 이를 저장하고,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이러한 생물탐사는 이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수집된 물질을 자유롭게 공유해온 공동체와 농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내지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 한 점차 “생물해적질”로 이해되고 있다(Mgbeoji, 2006; Mushita and Thompson, 2007).

둘째, 고전적인 작물 육종이 유전자이식 방법으로 대체되고, 대학, 정부, 국제시설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점차 약화되며, 이들의 작업이 기업의 목적에 종속되는 등의 현상은 유전자조작 품종의 개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다(Knight, 2003; Gepts, 2004). 20년이 지나고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어도 GMO 품종은 아직까지 두가지 형질(하나는 제초제 저항성)과 네 가지 작물(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뿐이다. 공공과학이 이처럼 협소한 범위의 특허받은 기업 종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때로는 법적으로 저장이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작의 확산을 강화하고, 특허받은 GM유전자가 다른 품종을 오염시키는 등의 작물품종이 전지구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Quist and Chapela, 2001; Rosset, 2006).

종자주권은 점차 농민과 공동체로부터 점차 연간 200억 달러 상당의 전세계 종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전자 거대기업”으로 알려진 5개 초국적기업의 이사실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한때는 공유의 윤리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되었던 종자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한 법적 의무사항들로 규제받고 있다. 한때는 농민들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종되었던 종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복무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산업적 농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자 조작되고 있다.

배제에 대한 저항, 대안의 창출?

지난 십년이 보여준 고무적인 특징은 자본이 글로벌 농업시장을 형성하고 생명공학을 개발하며 IPR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한 저항이 등장한 것이었다(Schurman and Kelso, 2003). 생명특허와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사악한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의 확산은 기업의 특허숲 사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데 대한 과학계의 우려와 결합되었다. 농민, 토착민,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은 농업에서 기업 세계화 기획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온 현상을 비록 멈추진 못하더라도 늦추는데 성공해온, 비록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노력해 오고 있다. 환경, 에너지, 먹거리 생산의 위기 등장에 직면하여 우리는 저항의 성장, 그리고 “또다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의 개방을 기대할 수 있다.

저항 활동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또다른 세계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창조적인 영역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해 농민, 토착민,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 세 가지 주된 접근방식이 추구되어 왔다. 즉, 국제 수준에서의 농민권 확립, 전통자원권을 국가 수준의 지적재산권 법령에 강인시키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생물탐사자와 대상 지역공동체 간에 포괄적인 양자간 협약의 공표가 그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유전자원에 대해 추구되어 온 행동의 대부분은 농민권의 구축이라는 항목 하에서 취해진 것들이다. 1989년 합의된 FAO의 국제식물유전자원규약 속에서 농민권은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작물다양성의 발전과 재생에 있어서 이들이 발휘해온 노동의 효용과 가치를 도덕적이고 물질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특허와 거의 동일한 육종자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국제적인 장에서 드러난 농민권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기업/관료들의 협상전문가들에 의한 지연된 논의로 분산시키는 수단

가령, FAO 내에서 12년간에 걸친 대화의 최종결과가 2001년 승인된 국제 농식품용 식물유전자원협약이었다(FAO, 2001). 이 조약은 “종자를 저장, 사용, 교환하고, 농가가 저장한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와 같은 기존의 IPR규범에 종속되는 - 그래서 무효화되는 - 것으로 말하고 있는 ”국가 법령“에 종속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두 번째 행동방식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에 있는 공백을 활용하는 것이다. TRIPs의 27.3(b)조는 WTO회원국들에게 특허, 식물육종자권리,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체계를 통해 식물에 일종의 지적재산권 형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국가들에게 농민과 토착민의 이익과 필요를 보호하도록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실제로는 미국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종종 압력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단순히 식물육종자들에게 특허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기존의 식물육종자권리의 틀을 채택해버리면서, 농민이 개발한 재배종에 대해 대칭적인 권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다. 국제유전자원행동(GRAIN, 2003)은 남반구 국가들에서 그러한 법률적 행동의 사례들을 25건이 넘게 문서화하였다.

농민과 토착민 공동체들은 국제 및 국가 수준의 기구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자, 많은 경우 제3의 메커니즘에 의지하고 있다. 즉, 작물다양성에 대해 권리를 확립하고 생물탐사를 관리하며 유전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직접적인 양자적 장치이다. 이는 매우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전형적인 서구식 특허법 모델에서부터, 계약보다는 조약에 더 가까운 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Posey and Dutfield, 1996; Marin, 2002).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들은 이것들이 어떠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있을 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빈번하게 야기해 왔으며 실제로 계약당사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Brown, 2003).

하이든(Hayden, 2003:233)은 치아파스 주의 마야에서 생물탐사 “와해”가 빚은 “시끄러운 종말”을 기술하고 있고, 그린(Greene, 2004: 104)는 페루의 아구아루나에서 있었던 비슷한 프로잭트의 와해로부터 발생한 “유별난 혼란”을 기록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실패했다. 관련 토착공동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가능한 동의와 보상장치를 확립하지 못한 수집 민족생물학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아구아루나에서는 핵심 사안이 계약된 로열티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던 반면에, 마야에서는 핵심 사안이 로열티의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NGO의 관리와 통제였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방식과 다른 생물탐사 프로젝트들이 제기한 윤리, 대표성, 금전이라는 다각적인 딜레마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해소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세 가지 방식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패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존의 IPR 체제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인 구성물이다. 게다가 작물유전자원 생산과 그 광범위한 분배와 교환이 갖는 집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 개인들, 공동체, 복수의 공동체, 아니면 단수나 복수의 민족에 대해 "발명품“을 적절하게 할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 또한 분열적인 - 임무가 된다(Kloppenburg and Balick, 1995; Brush, 2004). 설령 정당한 파트너가 확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과 토착민들이 생물탐사 활동에 대해 정보를 갖고서 동의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교환협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거다가, 수집 시점에서 어떤 물질의 가치는 확정적이지 않고, 일련의 육종과 마케팅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공여자와 수집자 간의 힘이 불균형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접근료, 라이선스료, 로열티 같은 도구를 통한 어떤 물질의 혜택 흐름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같은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더 큰 사안이 있다. 몇몇 농민과 토착민들이 종자나 식물을 신성하거나 집단적인 유산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의 성격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이다(Hurtado, 1999; Salazar et al. 2007). IPR은 타자들을 사용에서 배제시킬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현실을 방해하고 모호하게 만들며, 사회적 생산물을 사적 소유 하에 복속시키는 수단이다. 협동적이고 집합적이며 다세대적인 지식생산의 평태들에 기초한 사회관계에 대해 이들이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식량주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보다 공유의 원칙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식량주권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작물 생식질 흐름을 관리할 공정한 체제의 확립을 위한 대안적인 경로는 서로 호혜적으로 공유하려는 사람들 간의 공유는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제하는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일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즉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는 “오픈소스 생물학”이 작물유전자원을 위해 보호받는 공유지를 확립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항과 창조성 양쪽 모두에 개입하면서도 종자주권의 실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전진하는 설득력있는 메커니즘을 대표하고 있다.

오픈소스운동: 소프트웨어에서 웨트웨어로?

농민과 토착민들이 “세계화 기획” - 맥마이클(McMichael, 1996: 31)과 “제국” -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2000) - 의 유일한 목표물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과 토칙민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위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경험들 속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리고 종자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그러한 관계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상품화, 소유권, 배타적 사용 등의 사안들이 명확하게 문제시되었다. 하드 및 소프트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엄청난 권력과 가치를 지닌 생산부문의 급속한 등장을 촉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창조적 역량은 전세계적으로 개인, 대학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지만,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 특히 운영체제 코드 - 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목적으로 저작권과 특허장치들을 사용해왔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한 자유롭게 보태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제약이 팽창되는데 절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서로가 구축가능한 컨텐츠와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 결과 등장한 역동적인 “자유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운동은 널리 문서화되고 분석되었다(Raymond, 1999; Stallman, 2002; Wieber, 2004). FOSS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범위의 단체들(가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FOSS 바자,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과 방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코드에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헌신하며, 원 소스코드에 접근하여 수정하고 파생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강제가능한 법률적 틀을 시행하는데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오픈소스 장치 하에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카피레프트를 준수하며, 수정된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가 원래 확보되었던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는 한에서는 수정과 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에 동의하는 한 소스코드와 어떠한 수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야(그래서 “오픈소스”) 한다.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그러한 “카피레프트” 장치의 “선순환” 효과가 공유의 지속을 강제한다는 점을 주목하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라이선스 형태가 또한 재산권적인 목적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유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받은 코드를 바탕으로 구축된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개방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장치 하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접근이 개방된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동의한 사람들이 서식하는 보호받는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다.

FOSS운동은 상당한 성공을 누려왔다. 수천 개에 달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현재 활용할 수 있고,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리눅스 운영체제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작자 리누스 토르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제공한 운영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는 그토록 거대한 임무를 혼자서는 할 수 없을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핵심’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배포하고, 전세계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이를 정교화하고 개량하고 수정하는데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지식을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그는 수천 명에 달하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적인 상호작용적 과정에 개입하였고, 리눅스와 여러 판본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경쟁하는 운영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기업의 실질적 유용성은 “리누스의 법칙: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오류는 잡아낼 수 있다” - 에 잘 드러난다(Raymond, 1999: 30). 즉,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된 결과 “탈집중화/분산화된 동료 검토”로 인해 “성당 건축가”와는 반대로 혁신에 대해 “장터(bazaar)" - 에릭 레이먼드(Raymond, 1999: 31)가 칭하듯이 - 적인 접근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고객에서 공동개발자로 전환되며, 창조적이고 재빠르며 장소구체적인 문제해결이 엄청나게 증대된다. 그러한 집단적 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 하에서 진행된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 대체로 사회화되면서 독점화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독점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상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동료들의 인정과 커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통해 동기부여된다(Raymond, 1999: 53). 그러나 그러한 노동 또한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또 그래야 한다).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2008)의 유명한 언급처럼, “공짜 소프트웨어는 자유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공짜맥주가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파생적인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표현에 대해 제약 없이 활용가능해야 한다.

많은 분석가들이 FOSS운동을 “오픈소스 생물학”의 발전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유전자 경관에 대한 인클로저에 저항하면서, 생물학적 물질과 정보의 좀 더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틀을 확인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바이오리눅스”이다(Deibel, 2006; Rai and Boyle, 2007; Hope, 2008). 오픈소스와 카피레프트 원칙을 다양한 생명과학 기업들에 응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반수체 인간 유전체의 지도화(국제 햅맵 프로젝트), 남반구에서 무시되는 질병들에 대한 약품 개발(열대질병 이니셔티브), 합성생물학 요소들의 표준화(바이오브릭스 재단), 초본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그라메네) 등이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리처드 제퍼슨과 동료들이 비영리 CAMBIA에서 이룬 것이다. 한계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서 농업을 개선하는데 있어 선진 유전학의 유용성을 확신한 그는 기업들이 유전공학에 대해 내리는 협소한 사용의 문제로 좌절을 겪어오면서, 특허받은 기술의 공유에 대해 이들이 부여하는 제약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Poynder, 2006). 제퍼슨은 오픈소스라는 은유와 개념을 생명공학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도를 갖고서, “혁신도구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러한 도구의 개발과 개선을 증진하며, 그러한 개발과 개선을 학계와 상업적 주체들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 생태계”인 생물학적 오픈소스(BiOS)의 구축을 촉진하였다(Bios, 2009a). 바이오스는 최첨단 생물학적 연구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들과 통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와 협동의 자유 모두를 “보호받는 공유지”에서 지원하고자 한다(Bios, 2009b).

종자를 위한 바이오리눅스?

종자부문은 오픈소스 혁신에 대한 “바이오리눅스”적인 접근을 정교화하는데 상당한 흥미로운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Douthwaite, 2002; Srinivas, 2006; Aoki, 2008). 전세계 수백만의 농민과 토착공동체들은 식물유전자원을 재조합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끊임없이 개량으 위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해커들보다도 더욱 다수로서 에릭 레이먼드가 “바자”라고 특징지웠던 분산적인 동료생산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처럼 농민들은 창조성과 자유로운 교환의 전통을 확립해왔는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IPR의 “허용 문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해적질이나 인클로저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호혜성과 혁신의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농민과 토착 공동체들은 스스로가 유용한 지식과 상당한 물질적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동맹군들이다. 이러한 능력이 침식당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식물육종은 여전히 보호받는 공유지에 대한 보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핵심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적식물육종의 실천 속에는 남반구 뿐만 아니라 북반구 농민과 과학자들의 상호보완적 역량들을 접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존한다(Almekinders and Jongerden, 2002; Murphy et al. 2004; Salazar et al. 2007). 이러한 요소들이 융합되어서 종자주권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로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카피레프트 장치가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종자부문에서 오픈소스 방법이 갖는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사실 식물육종계의 일부에서 예전에 이미 제기했던 우려와 유사하다. 1999년 콩 개량 학회에서, 구엘프 대학교 콩 육종가 탐 마이클즈는 “식물생식질에 대한 일반공공라이선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새로운 유전자 서열과 생식질에 대한 더욱 배타적인 소유 및 보호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결과), 공공부문 식물육종계의 의식은 점차 독점화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독점적 분위기는 협력과 생식질 자유교환에 대해 적대적이며, 정보와 생식질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미래의 공공부문 작물개량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생각과 생식질의 지속적인 자유로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공공부문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종의 유전형 기반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선의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량이 제3자의 독점 생식질로서 전유되거나 다른 육종 프로그램의 제한받지 않는 이용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1999: 1).

마이클즈가 제안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식물생식질을 위한 일반공공라이선스(GPLPG)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장치와 공퉁점을 갖는 일종의 라이선스 형태에 기반한 명시적 모델이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하고 고상하며 효과적이다. 이는 여러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행위자들(개별 농민, 지역공동체, 토착민, 식물과학자, 대학, NGO, 정부기관, 사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식물생식질의 풀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바자 방식의 분산적인 동료생산이 가능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PLPG 같은 오픈소스 메커니즘의 시행은 저항과 창조성이라는 전략에 부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측면에서 GPLPG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가 직접적으로 식물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보호가 불필요하도록 할 것이다. GPLPG는 특정 생식질의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부터는 소득흐름 - 이것이 바로 특허가 창출하려는 기능이다 - 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특허를 방지하게 된다. 게다가, GPLPG의 나선적 성격은 생식질이 그 규정 하에서 이용가능해지고 재조합을 통해 활용되면, 특허로부터 효과적으로 단절되는 물질의 풀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적인 위반자들에게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부정이 폭로되고 산업계와 이들의 관행들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유익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는 생물해적질을 방지하는데에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식질 수집의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떤 개인, 지역공동체, 민족은 단지 GPLPG 규정이 포함된 물질이전계약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생물탐사자들이 이러한 오픈소스 조건 하에서 수집할 의지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위반자들에 대해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생물탐사가 사실상 생물해적질로 밝혀지는 사례가 생긴다면 이는 대중들의 인식증대에 기여하고 유전자원의 비윤리적인 전유에 대한 대중과 정책의 반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농민들에 의해 유래된 유전자원을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 하에서 손에 얻은 생식질이나 거기서 파생된 어떤 계통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은 독점적인 재배종의 개발을 위한 육종 프로그램에는 쓸모가 거의 없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계통이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 통합성은 약화된다. GPLPG를 재래종에 적용시킴으로써,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GMO의 추가적인 개발과 활용의 방지 또는 방해: 유전자 이식 재배종의 개발을 위해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특허받은 내지는 특허 라이선스를 얻은 여러 가지 생식질들을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유전공학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모든 원천기술들은 특허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서로 제한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높은 금전적 수익의 기대를 감안하면, GMO가 IPR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물질과 도구가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인 지위는 약화된다. GPLPG의 활용 자체가 GMO의 추가적인 개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유전자원이 독점적인 IPR 보호물질의 망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를 방해할 수는 있다.

GPLPG는 저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더 큰 창조성의 잠재력를 가질 것이며, 변혁적인 대안의 정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공간의 창출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클 것이다. 가령, GPLPG의 시행은 다음 사항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자에 대한 농민과 토착민의 집합적 주권을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GPLPG의 큰 장점 하나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확대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GPLPG는 물질이전계약이라는 간단한 장치에 의존하는데, 이는 이미 기존 관행과 법률에 확립되어 있고 강제가 가능하다. GPLPG는 기존의 재산권 체제를 활용하여 생식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종자에 대해 주권을 개방적인 집단에 할당하는데 사용한다. 집단의 소속여부는 이들이 현재 갖고 있고 개발할 생식질을 공유하기 위한 헌신으로 규정된다.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보호받는 공유지로부터 배제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농민과 토착민들이 자유롭게 종자를 교환, 저장, 개량,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농민들에게 GPLPG의 시행으로 창출되는 공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자를 파종, 저장, 재파종, 개량, 교환, 배포, 판매할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다른쪽 면은 집단 내의 타자들에게 똑같은 자유를 제공해야 할 책임성(GPLPG 하에서는 의무)이다. 그 누구도 타자에게 목적을 부과하거나 종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 종자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자유의 정도가 점차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GPLPG의 적용은 농민들에게 半자율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여기서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농학적 유전자 풀을 충성하게 만들어온 창조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농민과 토칙민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기여하는 식물신품종 개발을 위해 식물과학자들과 협력하는 제도적인 틀의 개발: GPLPG가 배양할 수 있는 보호받는 공유지는 농민과는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지닌 과학적 식물육종가들도 포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에너지 경합과 환경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먹여살려야 하는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재배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오픈소스 장치들은 식물개량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보는 눈이 많으면 오류는 하찮은 것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농학적 형질들은 하찮은 것이다”라는 말도 성립할 것이다. 참여적 식물육종은 소수의 식물육종자들의 기술에 수백만명의 농민 노동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쪽으로 결합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준다. GPLPG는 공공기관의 식물과학자들에게 그동안 작업장에 대한 기업의 침투로 인해 (농민만큼이나) 잃어버렸던 자유를 발견할 수단을 제공한다. 공립 대학, 정부기관,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체계가 배제가 아닌 공유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지식창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공공식물육종가들도 보호받는 공유지의 수혜자이자 옹호자가 될 수 있다.

특허받거나 이용제한에 걸려있지 않은 종자 판매의 틀 개발: GPLPG는 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뽑아나기 위해 IPR을 활용하고 파생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창조성을 제약하는데 대해 적대적이다. GPLPG 하에서 종자는 판매를 위해 증식되어 상업시장에서 판매될 수도 있다. GPLPG는 소유권에 초점을 두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배제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커다란 마진을 요하지 않고 투자자보다는 종자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분산적인 소규모 농민소유 협동조합 종자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메워질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창출한다.

종자주권에 농민과 토착민들만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도 없다. 종자주권은 농민, 토착민, 식물고학자, 공공과학기관, 종자판매상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표출될 것이다. GPLPG/바이오리눅스/오픈소스/카피레프트 장치들은 이러한 모든 사이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규제적 틀을 설득력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주권의 추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만든 법률가들과 함께 앉아서, 농민들이 종자에 대해 비솟한 접근방식을 쓸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 Jose Bove(2005: 11)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이라는 상위 개념의 일환으로서 추구하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제 보베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인다. 생식질을 1950년부터 위에서 기술한 종류의 공공 라이선스 하에서 농민과 토착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세계농업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최소한 공공농업연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고한 상태일 것이고, 대부분의유전자은행에 보관된 대부분의 종자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육종가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식물유전자원 체제가 부당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농민과 토착민들이 아니라 몬산토일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리눅스 접근방식은 오늘날 유용할 것인가?

다양한 영역의 분석가들은 식물생식질 이용과 교환이 갖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특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몇몇은 현실의 복잡성과 도덕적 모호성에 압도된 나머지 무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가령, Brown, 2003; Gepts, 2004; Eyzaguirre and Dennis, 2007). 다른 분석가들은 기존 장치들의 문제점을 한탄하면서도 그 불가피성을 수용한다(가령, Wright, 1998; Fowler, 2003; Brush, 2007) 가령, 브러시(Brush, 2007: 1511)는 종자산업의 오래된 변명을 다시 꺼내와서는, 개발원조와 기술이전의 기존 메커니즘들이 호혜성과 편익공유를 보장하는 충분한 수단을 대표한다고 결론내린다. 파울러(Fowler, 2003: 3, 11)는 솔직하게 “국제사회가 생식질에 대한 IPR의 존재와 활용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행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두 번째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룹은 부정의에 대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지만, 기업권력과 지배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은 가능한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낸 “상황적 실용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한다(Brown, 1998: 205). 그래서 음버지(Mgbeoji, 2006: 170)는 토착민들이 신성한 식물의 특허에 대해 “영민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살라자르 등(Salazar et al. 2007)은 전유를 방지할 수단으로 새로운 트렌디한 방식인 “원산지 선언”을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한다. 이는 모든 생물탐사계약, 발견자의 권리와 지리적 표시, 그리고 바이오협력, 인정기금, 로열티 계약, 탐사비, 그리고 그동안 제안되고 시도되었던 모든 다른 장치들의 닳고 닳은 영역이다.

나는 이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농민공동체나 토착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되는지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 중 그동안 잘 작동한건 하나도 없었고, 이는 대체로 시장에 대해 보상과 배제중심적인 연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훼손효과 때문이다. 대럴 포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관여해온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협상은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얼마간의 시간을 사는” 방해행동이었다고 언급한다(Hayden, 2003: 38에서 재인용). 그러나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는가? 우르타도(Hurtado, 1999: 7-8)은 실용주의와 “우리가 극단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보다는 협상을 통해 중간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간’ 해법을 수용하라는 압력 속에 들어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해법은 토착민들을 말로서 복속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자 하는 특별한, 즉 독자적인 체제이다. 그곳은 바나나 껍질이 놓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곳이다.

바이오리눅스나 다른 공유장치가 세 번째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기획의 공세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한 곳에서는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종자주권(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저항은 꼭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신자유주의 조건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비교적) 자율적인 공간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확신적이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조치인 창조적인 행동으로 보완되는 저항은 변혁의 잠재력이 더욱 크다.

종자주권의 성취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농민, 토착공동체, 식물과학자, 종자판매상, 공공기관, 시민사회 활동가 집단들이 기업과 국가의 적대에 직면한 상태에서 개념과 응용을 동시적이고 서로 연관 하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오픈소스 생물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비아캄페시나 같은 주체들이 종자주권의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항과 창조성의 요소를 가동시키는 설득력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제 보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가? 식량주권이 존재하려면, 분명 이는 종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통해 촉진되고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4월 6일 서울의 노들텃밭에서 열리는 제1회 토종 나눔축제에서 있을 발표회 자료집에 실리는 일본 발표자의 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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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은 생명의 신비를 상징한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반이며, 인간의 노동이 깊이 가미된 최고의 선물이다. 지금, 씨앗의 다양성과 그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토양, 물, 유전자원은 농업과 세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이해되지 않고, 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식물유전자원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배려와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마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　（FAO：　식량・농업을 위한 세계 식물유전자원 백서　1996）

『유전자의 다양성은 지구적 규모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재배종에서 두두르진다.』　（국제연합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20세기에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가운데 90%가 사라졌다.』（CIP－UPWARD　2003）

식물 씨앗의 중요성

생물다양성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은 생태계 수준, 종의 수준에 덧붙여서 종의 변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친밀한 생물다양성은 재배식물과 가축 종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이(품종 등)가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사용과 그 이익배분에 관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만이 아니라, 재배식물 종 수준의 다양성으로서 토종을 길러온 지역 농가의 인식이나 직접이용가치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물은 단순한 자원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것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생태계 안에서 자연선택을 받으면서 진화를 계속해 생물군집, 종, 개채군 및 유전자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축적해 왔다. 또한 재배식물은 근친 야생종과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자연선택 외에도 농경에 의한 인위선택도 받고, 지역 고유의 환경에서 인간과 재배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하며 풍부한 생물문화다양성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재배식물은 최근 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농업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농(農)과 식(食)의 문화다양성과 함께 품종의 다양성이 퇴색되고 있다. 식물의 씨앗(종자 및 번식체를 포함)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며, 태고부터 자연과 인류의 조상이 키워온 것으로서, 특정 개인과 기업의 상업적 독점물이나 조약으로 주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연생태계와 농경지에서 식물 씨앗의 서식지가 보전되어야 창조적, 지속적인 종의 진화가 보장되고, 생물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는 씨앗의 보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씨앗의 미래를 위한 제언

１. 국제연합은 생물다양성 조약에서 생물을 물질적으로 환원하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라는 가공하여 이용할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적 표현만을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생물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문언 정의에 구체적으로 "씨앗 등 모든 번식체를 포함한 생명을 지닌 것"이란 표현을 보충하여 추가해야 한다. 

　또한 골고루 식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정 유용식물만을 보전해야 할  유전자원의 대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２. 각국 정부는 지구환경의 열악화 및 인구의 급증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해의 발생과 식량생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서 세계시장에 대응한 씨앗의 보전・공급 전략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조약에서는 지구적인 시점에서 주요 재배식물종의 보전 및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에 관해서만 기술하고 있지만, 지구 고유의 환경에 적응, 진화해 온 유용한 야생식물, 생활문화와 밀접한 재배식물 및 그 토종 품종이 많다는 것을 조사・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３. 각국 정부 및 농업 관련 단체는 현지외에서 씨앗을 보존하는 종자은행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임을 인식하고, 현지내에서 계속적으로 재배하면서 자연선택과 인위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농경지에서 재배식물의 씨앗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곡물과 환금작물을 생산, 판매하는 상업자본의 진출로 지역의 농경지 자체를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농지정책과 연관하여 씨앗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씨앗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및 각 가정 수준에서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등의 보급에 따라, 각각의 국내에서 사람들의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과 개량품종의 사용을 강제하는 종자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지역에서 적응해 온 토종이 자가채종에 의해 존속되는 것이 저해되어, 가족농과 토착민 및 자급하는 시민의 기본적 생활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그들의 전통지식 체계와 농경문화에 존경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유용한 야생식물과 토종 씨앗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

４. 일본 정부는 농업단체, 환경단체 및 시민과 협동하여 농가와 텃밭에서 자급하는 시민의 자가채종은 기본적 생활기반이기 때문에 씨앗의 자유로운 관계를 미래에도 보장해야 한다. 또 재배식물의 품종에 관해서는 생물다양성 조약과 비교하여, 일정 정도 다양성의 수호자인 농민의 역할에 대해 명시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조약을 비준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본연의 자세 및 종자공급의 공정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종자회사의 제품에는 방사선 조사, 웅성불임 등의 육종방법에 대해 자세히 표시하도록 국내 관계 법령 및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５. 전 세계의 시민은 생물다양성 조약이 환경윤리, 생명윤리, 미래세대 및 개발도상국・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간과 씨앗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시민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널리 협동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던 재배식물의 토종 및 그 씨앗 보전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생물문화다양성 보전을 평생학습, 환경교육, 평화교육, 먹을거리와 농사교육 등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 계발해야 한다.

세계의 현황

세계적으로 보아도 밀, 벼, 옥수수와 이에 이어서 감자, 보리, 콩, 수수 등 주요한 식량작물 등의 몇몇 종은 대규모 단작에 의한 상품작물로, 광대한 면적에서 그 개량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녹색혁명은 어찌 보면 곡물 종자의 생산 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축농경에 필요한 식물체의 줄기와 잎을 포함한 바이오매스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성공한 사례는 아니다. 현대의 농업기술이 전통사회의 토지소유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어 빈부격차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를 분단시키며, 지속가능성을 뚜렷하게 떨어뜨린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의 기술로 개량된 품종의 도입은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유전적 침식을 불러일으켜 토종을 쫓아내는 한편, 일부의 선진국이나 기업에 의하여 수집된 유전자원 종자의 독점, 신품종의 특허등록, 유전자변형 작물의 문제 등 통합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왔다. 한편, 전통적인 자급농, 가족농, 유기농법과 자연농법 등 저투입 지속형 농업은 미래를 향한 전통지식 체계를 계승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서 재평가해야 한다. 확실히 씨앗은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및 인간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실천하고 있는 국제기관, NGO,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많이 보고되어 있고, 유전자원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 체제에서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현황

일본은 남북 3000Km에 이르는 바다로 둘러싸인 길쭉한 국토에 화산과 급류 하천이 많고, 각 지방은 냉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약 64%는 산지로서 산림 면적의 대개는 인공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 확대조림 정책에 따라 삼나무, 노송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제한된 종만이 대규모 단작처럼 심어졌다. 그로 인해 치산치수에 따른 국토보전, 임업의 진흥에 의한 산촌 활성화에 실패하며 과소,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마을'이 증가해 왔다. 

평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시와 공업지가 확대되고, 농경지는 뚜렷하게 감소해 왔다. 뛰어난 농경기술을 이용한 몇몇 품종의 대규모 단작식 벼농사는 역설적이게도 논이란 특색 있는 농경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약화시켰다. 농경기술의 고도화가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벼 재배 체계를 확립시키는 한편,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농경지 축소 정책을 강요해 왔다. 식량자급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상하게도 도시민은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전업농이 계속 줄어들고 농경지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농경지는 증가하고 있다. 

근대농업이 확립되기 이전 각지의 환경에 적응한 토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벼농사에서도 밭농사에서도 농경지의 '구조개선'이 진행되어, 현재로서는 몇몇 재배종의 특정 개량품종만 생산되면서 일본의 농경지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종에서 다양성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있다. 일본에서 기원한 재배식물은 고추냉이와 머위 등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지만, 무와 순무, 가지, 오이, 절임거리 채소류 등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토종 품종이 많은 야채의 2차 다양성 센터였다. 에도시대에는 원예문화가 번성하여 벚꽃, 동백, 영산백과 변화나팔꽃 등 꽃나무와 화초에도 여러 품종이 만들어졌다. 유전학적으로도 민족식물학적으로도, 상당한 변이를 나타내는 토종이 여럿 존재하고, 사계절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었다.

토종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독농가, 텃밭 농부와 지역의 종묘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씨앗의 미래에 관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자료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종조치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생산효율을 중시하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과 식량시장의 세계화, 소수 재배종의 몇몇 품종을 공적으로 장려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의 토종이나 농경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쇠퇴해 왔다. 이는 벼뿐만 아니라 덩이뿌리, 콩, 야채 등 모든 재배식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규모 자급농의 자가채종 전통을 쇠퇴시켜, 앞으로 개별 지역에서 적응진화할 토종의 다양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닫아 버렸다.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지역의 종묘상, 독농가, 텃밭 농부도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재배식물의 다양성이 인간과 식물의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인류와 공생, 진화해 온 재배식물의 종다양성과 함께 조상으로부터 계승해 온 전통 지혜도 잃게 될 것이다. 

ＣＢＤ 시민넷  인간과 씨앗의 미래작업모임 사무국

신청・문의：cbdseeds@yahoo.co.jp

Farmers have traditionally gathered and saved seeds from one growing season to plant in the next. But this age-old tradition is being threatened by corporations that are increasingly restricting access to seeds through patents.

A new group with ties to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is trying to counter this trend by ensuring that certain seed lines are never patented and remain accessible to individuals who want to plant or use them to produce new varieties. Following the lead of supporters of open-source software, the Open Source Seed Initiative hopes to promote an ethic of sharing among plant breeders.

Kloppenburg: No one eats 'without seeds being put in the ground.'

Jack Kloppenburg, professor of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ociology, and Irwin Goldman, professor of horticulture, are co-founders of the group.

Kloppenburg says corporate-sponsored seed breeding is a problem not just for the public entities involved in breeding, but for citizens at large. "Seeds are a fundamental input of agriculture -- sort of the alpha and omega. None of us eat without seeds being put in the ground.

"Today germplasm is dominated and locked up by the corporations," Kloppenburg adds, referring to the genetic material in seeds. "Where do you go if you're a breeder? Wouldn't it be better to have seed that you could at least breed with? Open-source seeds would be free for breeding. We are interested in getting to a protected commons, in which the people who will share freely can share freely, but those who won't share are excluded."

Founded in 2012, the Open Source Seed Initiative hopes to release its first open-source seeds this year.

Goldman says open-source seeds appeal to people's values.

Goldman, an expert in carrot seed breeding and chair of the horticulture department, recently got permission from the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 to designate two of his carrot seeds as open source. Normally, WARF would have patented and potentially licensed the seeds.

Goldman is hopeful that his open-source seed-breeding colleagues at Orego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ill succeed in convincing their institutions to grant similar permission for some of their seeds. Other farmer-breeders and commercial breeders in the group may also contribute open-source seeds.

Goldman says these seeds could be sold commercially like any others. He also thinks it might be possible to create a nonprofit organization to distribute them.

"The economics would be like any other seed," he says. "Some farmer would have to be willing to take the risk to produce the seed, and somebody would have to clean the seeds and put them in a container."

Like fair-trade products, open-source seeds would appeal to people's values, adds Goldman.

"When I talk to students about it, they say 'I'd buy it,' because they support the notion of open source," Goldman says. "Companies now have moved to open-source software. People really like open source software. Maybe it could happen in agriculture."

The Gene Giants

In recent decades, large seed companies have swallowed up smaller companies and aggressively obtained patent protection for their seeds.

According to the Center for Food Safety, three corporations -- Monsanto, DuPont and Syngenta -- now control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commercial seed market. This has resulted in dramatic increases in the cost of seeds (PDF). From 1995 to 2011, the average price of soybean seed to plant one acre increased 325% (PDF) in the U.S. In the same period, the price of corn seed increased 259% (PDF), while cotton seed increased 516% (PDF).

The global corporations are fiercely protective of their patents. In recent decades, Monsanto has filed 142 alleged se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410 farmers and 56 small farm businesses in 27 states and has received almost $24 million in judgments, according to a 2013 report (PDF) by the Center for Food Safety.

Last year,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an Indiana farmer who had planted second- and third-generation Monsanto seeds had infringed a patent.

In Wisconsin and Minnesota, Native Americans worry that genetically modified wild rice under development could one day contaminate traditional rice stands. Would this make the Native grower guilty of patent infringement?

Because of the increase in patented seeds in recent decades, university plant breeders, small commercial breeders and farmer-breeders have less access to genetic material and breeding methods. Open-source advocates refer to the small but increasingly powerful group of corporations that own patented seeds as the "Gene Giants."

Goldman says commercial seed breeders who patent their products are critical to the seed industry. They make a large investment to produce a product that may take 10 years to get to market. But it's equally important to maintain a stock of legally unprotected and unpatented seeds.

"I'd like to have a special channel that's just for open-source seeds," Goldman says. "The analogy I use is that it is like a national park. Let's say we decide as a society that we're going to set aside some of these seeds that are protected from patenting. Anybody can get access. You might have to pay a little fee to get into the park, but anyone can use this material."

Goldman is concerned that if the trend toward patenting seeds continues, it may one day pose a threat to good plant breeding.

"If something is patented, I can't use it in my breeding program because I can't afford to license the patent," he says. "Plant breeding, like animal breeding, is dependent on sharing germplasm and making crosses with everybody else's material."

The public good

The Open Source Seed Initiative received its first substantial funding last fall: $10,000 from Organic Valley Co-op of La Farge, Wis.

Goldman says the group might use the money to develop a website and to host its own conference one day.

For now, Goldman and Kloppenburg are in demand at events around the country as interest in the open-source seed movement grows. In the past year, Kloppenburg has presented papers at Yale University, the Seed Savers Exchange Conference and the Canadian Farmers Union. The group also presented a paper at the Organic Seed Growers Conference in January at Oregon State University. Goldman will also address a student group at Cornell University in the spring.

"Fifty years ago, the seed companies were not very developed. Now the Monsantos of the world are dominant," Goldman says. "In the public sector, I feel I need to do something unique that's good for the general public. It's good for humanity to have genetic resources that aren't legally protected. This, to me, represents something quite beautiful."

치리오스(Cheerios)를 만드는 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제너랄 밀스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쉽다. 유전자변형 귀리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리오스는 특별한 사례이다. 많은 다른 곡물이 옥수수로 들거나 그 당분을 함유하는데,  그걸 유저자변형 농산물 없이 비슷하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비용 면에서 힘들 것이다. 미국 옥수수의 약 80%는 유전자변형 작물이다. 심지어 치리어스의 다른 변종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  The Wire 란 드라마의 Omar Little이 너무 좋아하는 허니 너트는 옥수수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유전자변형 귀리는 없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주요한 까닭은 당연히 돈 때문이다. 세계에는 귀리를 재배하는 농부가 많지 않고, 또 귀리를 많이 재배하지도 않는다. 즉 유전자변형 종자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한 수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한 연구를 위한 “돈도 없고, 욕망도 없다”고 귀리 육종가이자 플로리다 대학 농학과의 명예교수인  론 바넷Ron Barnett 씨는 말한다. 

유전자변형 연구를 위한 대상 작물의 결정은 최초의 유전자변형 작물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결정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에서 옥수수와 콩은 유전자변형 제품 개발의 견인차”였다고 바넷 씨는 말한다. 유전자변형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그 작물들에 대한 시장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귀리"는 상대적으로 말하여 "비주류 작물이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완벽한 세계에서 그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귀리는 영양가가 많은 곡물이다. 콩처럼 12~24%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귀리가 고기와 우유, 달걀만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한다. 귀리는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던 1980년대 귀리 수요가 급증했고, 10년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귀리가 심장에 좋다고 주장하는 식품제조업자들을 위한 지침(제품에는 1인분당 수용성 식이섬유가 최소 0.75g 함유되어야 한다)을 발행하면서 더 커졌다. 제너럴 밀스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치리오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농장과 도로에서 기계화된 장비들이 말을 대신한 이래 귀리 수요는 거의 1세기 동안 감소했다.  제너럴 밀스에 의하면, 사실 세계의 귀리 재배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58%나 떨어졌다. 그건 귀리가 특히 효율적이거나 수익성 있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면적을 재배한다면, 옥수수 같은 주요한 다른 작물보다 더 많은 종자가 필요하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연구서비스에 의하면, 옥수수의 1200평당 평균 수익은 2012년 1073달러이고 콩은 596달러인데, 귀리는 245달러일 뿐이다.  

생각컨대, 수확량 증대를 목표로 하는 유전공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특히 습한 기후에서 귀리를 괴롭히는 "관녹병"이 포함된다. 또 다른 문제는 진드기에 의해 퍼지는 황화 왜소 바이러스이다.  게다가 유전자변형된 귀리는 영양분을 더 풍부히 하고, 북쪽으로 재배 영역을 넓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가 또 있다. 귀리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꽤 왕성하다. 농지를 지배하여 잡초를 몰아내고, 다른 곡물들에 비해 농약과 제초제가 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장벽도 있다. 바로 귀리의 게놈 그 자체이다. 상업적 귀리에는 그 게놈에 특히 변형시키기 어려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6가지 염색체가 있다. “귀리의 게놈은 터무니없다”고 미국 농무부 연구원 에릭 잭슨Eric Jackson 씨는 2010년 초원의 귀리 재배자연합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콩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되고 싶어하는 반면, 옥수수는 모든 것이다.”라고도 했다.  따라서 초라한 귀리는 연구가 될 때까지 추위에 떨며 남아 있을 것이다.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잭슨 씨는 현재 제너럴 밀스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아마 지금은 귀리 시장에 대해 2010년의 선언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잭슨 씨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쇠퇴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자 문제와 관련하여 늘 소비자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장의 농민들은 어떨까? 그들은 왜 하이브리드 종자나 유전자변형 같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악으로 취급하는 그런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인가? 한번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종자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그들을 내세울 것이고, 운동단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농민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활용할 뿐이다. 현장의 진짜 농민들은 어떤 입장일까?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사례이다. 우리도 이러한 조사를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 어떤 종자로 농사지으십니까? 왜 그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만 묻고 다녀도 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발번역이라 오의역이 넘실거리니 원문을 꼭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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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작물을 심으려고 할 때 종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더라도 문산토 같은 대기업의 제품들 안에서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면 갑자기 몬산토의 인질이 되기도 한다.  

물론 위의 사례는 좀 극단적인 감이 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인터넷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왜 우리가 컴퓨터 뒤에 있기 때문에 예의 없게 면허를 주겠다는 것인가? 아무튼 농민으로 돌아가자.  난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종자 선택권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씨앗을 선택하는지, 왜 유전자변형 종자나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해서 심는지 말이다. 그래서 몇몇 농민들에게 질문을 했고, 다음은 그에 기반한 결론이다.  

농민들은 그들이 종자를 심으려 할 때 선택권이 있는가?

내가 조사한 모든 농민들이 100% 종자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정 종류의 종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좋은 품종의 씨앗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한다. 한 농민은, "종묘상에서 좋아하는 종자를 구매하는 것을 선택이라 한다면, 우리도 종자 판매상에게서 구입하길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선택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 어떤 농민은 나에게, "난 우리가 종자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작부체계나 종자의 유형이 어떠한 농작업에도 다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씨앗을 고를 때 모든 조건에 다 적합한 것이란 없다.  

어떤 유형의 씨앗이 있는가? 어떻게 씨앗을 고를 것인가? 어떤 요인으로 씨앗을 고르게 되는가?

오늘날 농민들은 전통적인 씨앗이나 하이브리드와 유전자변형 종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씨앗의 유형에 관계없이, 씨앗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다.  유기농 농민에게 들었던 답처럼, "유기농의 씨앗 선택은 관행농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배하는 방법이 다를 뿐, 관행농 농민들과 똑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성숙기: 작물이 성숙하여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


• 토양 유형: 심으려는 곳이 어떤 종류의 토양인가? 일부 종자는 특정한 토양에서 더 잘 자라기도 함 


• 지리: 종자를 재배하려는 곳이 다른 곳보다 습하거나 건조한 특징이 있는 곳인가


• 저항성: 이것은 잡초 저항성, 해충 저항성부터 가뭄 저항성까지 다양하다. 일부 종자는 습기가 적거나 비가 덜 내려도 잘 자람 


• 수확량: 어느 종자가 농사철 동안 투입재 비용은 적게 들면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가격: 농민은 직업이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기에, 가격이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됨


• 구입가능성: 맘에 드는 종자를 찾을 수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건 자연재해 때문일 수도 있다. 종자를 만들려면 먼저 그걸 재배해서 수확해야 한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타격을 입히면 어떻게 하는가? 농사철에 서리가 내리면? 여러 이유로 어떤 종자는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농민들은 어떤 씨앗을 심을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많은 농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기록을 확인한다. 그들은 수확하면서 콤바인 등을 통해 수확량을 확인한다. 그것이 농민에게 수확이 좋은지, 평균인지, 나쁜지 알려준다.  어떤 농민들은 종자회사의 연구와 함께 대학의 연구결과를 확인한다. 어떤 사람은 종자 판매상이나 지역의 농학자 등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는다. 한 농민은 나에게, "변화의 속도, 새로운 종자, 종자 기술은 매우 빠르다. 농민으로서 나의 능력은 그 모든 도전에 따르는 것이다. 나는 나의 종자 판매상과 장기적인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구축하여, 내 농장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도록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다."  

유전자변형 종자를 심는다면, 관행 종자에 비해 그걸 선택한 장점은 무엇인가? 

각각의 농민은 유전자변형 종자를 선택한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응답은 편리함 때문이었다. 유전자변형 종자는 노동력이 덜 들기에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제초제나 살충제를 덜 써도 된다.  "우리에게 유전자변형 종자는 노동집약적인 일을 줄여주며, 풀과 해충을 관리하는 농약의 살포를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어느 농민은 유전자변형 종자를 선택해 지긋지긋했던 엄청난 잡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다른 농민은 "내가 아는 유전자변형과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유전자변형 종자와 작물은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나 기술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많은 농민들은 항상 노동력과 투입재를 덜 들이면서 더 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을 찾고 있다. 적은 노동력으로 더 적은 돈을 지출하면서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럴 것이기에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농민은 목화 농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린 유전자변형 목화 품종을 심고 그렇게 할 것인지 선택한다. 우린 더 친환경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기존 관행 목화에서 사용하는 그 지독한 농약과 전문화된 도구를 사서 쓰고 싶지 않다. 유전자변형 목화 종자를 활용하여 우린 농약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 내가 현재 농민들이 종자와 농약을 구입하는 농자재 매장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 농자재는 비싸다! 농민들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투입재 비용 안에서 더 나은 수확을 올리려 한다면, 농민들은 절대로 특정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 농민들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유전자변형 종자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본의 아니게 죽이고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단지 현대 미국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커다란 도구상자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어디에서 종자를 구하는가?

모든 농민이 몬산토에서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인가!? 어떤 농민은 다우 농과학, 파이오니어, 몬산토는 물론 미국 전역에 있는 지역의 여러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구한다.  

농민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선택하는 종자 때문에 당신을 대기업의 인질이 되었다고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우 간단히, 나는 우리 농장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에 기반을 하여 나의 종자를 선택한다.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하려고 선택한다."

"난 함께 연구하자고 그들을 초대하려 한다. 먼저 매년 기존 종자, 유전자변형, 하이브리드를 비교하기 위해 종자 목록에 올린다.  그 다음 수확량과 재배면적당 비용을 비교하고, 가뭄이나 홍수, 폭염과 한파, 이른 서리와 수확철의 오랜 비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다.  대기업과 영세한 종자회사의 수많은 품종의 종자를 비교한 뒤 완벽한 종자를 알아낼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실제 종자 판매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포함한 종자회사는 농민이 구입하길 바라는 품종과 특성을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우린 모든 종류의 기존 종자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 가운데 농민이 바라는 건 극소수이다. 농민들이 유전자변형 종자를 선택하고 바라기에 우리가 그걸 공급한다. 기존의 종자를 바란다면, 우린 기꺼이 그걸 제공할 것이다."

농민들은 선택권이 있는가? 그렇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자. 그렇다, 농민들은 선택권이 있다. 있어도 너무 많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들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의 품종에 기반한 종자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즐긴다. 농민들은 연구하고, 사고, 판매하는 종자에 대한 수요를 형성한다. 왜 농민들은 칭찬하는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사람들은 악마로 만드는지 어떠한 논리적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입장이 유기농 농부이든, 몬산토의 직원이든,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농민이든 상관없이 우린 모두 사람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우린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걸 어떻게 재배하는지에 대한 열정이 있다. 우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건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에서만 당신은 당신 몸에 넣을 먹을거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음식의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는 걸 축하하자. 우리가 소비자로서 농민들이 가장 좋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농민들과 농업 덕에 우리의 몸에 그런 음식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에 힘을 쏟자. 

조사에 응해 준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출처 http://jldphotographblog.com/2013/05/23/do-farmers-have-choices/

인도 농민들의 자살 문제는 이제는 잘 알려진 사회문제이다.

한때 나는 인도 농민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유전자변형 종자에만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유전자변형 종자의 문제가 아닌, 인도라는 사회가 지니는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아직도 강력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 빈곤 문제, 빈약한 사회안전망, 뿌리깊은 편견과 고루한 문화 등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기후변화와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가 흉작을 일으켰을 때 빈곤한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나 자살에 이르도록 한 것이지 유전자변형 종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인도의 농민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뱀다리; 영어는 늘 어렵다. 가능한 분들은 원문을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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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뜨거운 어느 날, Rama Krishna 씨는 현관 앞에 흩어져 있는 코코넛 몇 개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긴 칼로 꼭지 부분을 5살 된 딸과 2살난 딸의 목구멍 속으로 맛있는 물을 부어준다. 

그가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을 때이다.

35세인 Krishna 씨는 집에서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아내와 동생 내외, 부모님과 함께 전기도 수도도 없는 방 3개짜리 집에 산다. Krishna 씨는 동생과 인도의 최남단에서 정북으로 6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Karnataka 주 동부에 있는 2400평의 건조한 농경지를 분담한다. 그날 그는 동트기 전 땅콩과 코코넛 및 남아시아 전역에서 껌처럼 씹는 발암성 빈랑자(areca nuts)를 살폈다. 그가 진정한 고요를 겪을 만큼 빨리 현관으로 돌아오면, 개와 소, 2마리의 염소들이 있는 농장의 작은 동물원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가열된 공기를 채웠다. Krishna 씨와 6년 전 결혼한 25세의 아내 Shanthamma 씨는 눈을 떴지만 잠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이 재빨리 파고 들었다. 그녀는 대부업자가 가까이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Shanthamma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분 뒤 싸움이 일어나리란 것을 알았다. 대부업자가 Krishna 씨를 구타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주 은행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자 인도 남부의 보깔리아 카스트이기도 한 대부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과 같은 농민과 다른 마을의 상인이다. Krishna는 지난 2년 동안 흉년에 시달렸다. 작년에는 싹이 전혀 나지 않았고, 그 이전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는 우물을 파려고 시추업자를 고용할 돈을 빌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소 매매상이 되려고도 돈을 빌렸다. 그러나 3마리의 소가 죽었다. 몇몇 다른 구매자들이 가축을 반환하길 거부하면서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다음날 아침, Krishna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딸 Lakshmi와 함께 놀고, 5시 30분에 아내의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Shanthamma 씨는 Krishna 씨가 자신의 Honda Hero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걸 기억하며 Lakshmi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 Krishna 씨는 가버렸다. 오후에 Krishna 씨의 동생은 형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Krishna 씨의 오토바이가 이웃의 땅 한가운데에 아무도 없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는 Krishna 씨가 타마린드 나무에 목매달아 있는 걸 발견했다. 

Rama Krishna 씨가 이웃의 밭에서 목매달 때 타고 간 Honda 오토바이. 소는 Shanthamma 씨의 언니가 아이들 우유를 짜서 먹이라고 준 선물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문제

인도에서 농민의 자살은 가슴이 미어지고 논란이 치열한 문제이다. 인도에서 자살하는 농민은 다른 나라보다 많으며, 다른 직업보다 48%나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도시화가 급속하지만 2009년 8억4500만 명이 압도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으로 인해 2000만 남짓이 도시에 산다. 대부분의 인도인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도시 주변의 농촌마을이나 작은 읍면에 살고 있고, 또는 단 1세대만 지방에서 떠나왔다. 

인도에서 농업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며 점점 작아지는 농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인력으로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운송한다. 인도 농민이 절망하는 이유는 잘 조사되어 입증되었다. 빚의 악순환으로 생계가 파탄나는 것이다. 작물과 가축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가뭄이나 때에 맞지 않는 장맛비로 파괴되고, 지하수의 남용으로 대수층이 말라버리며, 개발로 인해 농지를 잃거나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에 의존했다가 목화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 근처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나 상담을 받을 곳이 부재한다.

극심한 농민의 자살률은 2011년 인도의 인구조사와 자살을 추적한 국립 범죄기록부를 통해(인도에서 자살은 범죄임) 그 숫자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농민”을 보통 토지소유권을 지닌 사람으로 한정지어 정의하여, 농지가 없거나 농업노동자는 농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 가장 열심히 농사일을 하지만 단순히 “아내”로 분류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살은 무거운 사회적 낙인이 찍혀, 국립 범죄기록부에 사고로 잘못 보고된다. 또 자살을 보고하는 일은 누군가 죽었어도 경찰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도시로 이주한 뒤 자살을 감행하는 농민들의 통계를 흡수하는 실업자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Chhattisgarh와 Karnataka처럼 농민 자살율이 가장 높은 일부 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목화와 다른 농상품들의 가격이 폭락한 것처럼 터무니없게도 새로운 농민의 자살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 통계치는 극명하다. 의학저널인 The Lancet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2배 정도 자살을 감행한다. 2001~2011년 사이 약 17,000명의 인도 농민들이 자살했다. Palagummi Sainath 씨가 끈덕지고 확고하게 The Hindu 신문에 인도 농촌에 대해 편집한 수치에 따르면, 인도의 농민들은 2001년 이후 30분마다 자살을 감행한 셈이다. 

변화하는 기후도 한몫을 했다. Rama Krishna 씨가 살던 Karnataka 주와 경계를 이루는 Andhra Pradesh를 비롯하여 Maharashtra와 Madhya Pradesh, Chhattisgarh 주는 점점 가뭄이 극심해지고, 대수층이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 다섯 주에서는 전체 농민 자살자의 절반 정도가 분포했다. 정부의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곳들은 인도에서 발생하는 농민 자살의 2/3를 차지한다. 농민의 자살은 이 주들에서 농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도 급증하고 있다.

남편 사진 아래 서 있는 25세 Shanthamma 씨.

세계적 문제

그러나 인도만 농민의 자살율이 위험 수준인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연구소 INVS는 10월 전체 프랑스 인구보다 20% 높은, 이틀에 한 번 꼴로 프랑스 농민들이 자살을 감행한다는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축산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고 있으며, 예전 INVS의 2008년 조사에서는 프랑스의 우유 가격이 장기불황에 빠졌을 때 낙농 농민들이 프랑스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47%나 더 많이 자살했음을 밝혔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농지 수용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 Ian Johnson 씨가 뉴욕타임즈에 9월 3부작으로 보고한 조사에서, 국가 전체의 자살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자살에 의지하고 있다. 2025년까지 2억5000만 명의 농촌 거주민을 도시로 이주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중국 농촌의 화를 돋우어 수만 명의 시위자들을 자극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 호주에서는 농촌의 자살율이 훨씬 높다. 어떤 해에는 20%나 더 높을 정도이다. 2000년대 중반 1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다. 영국의 구제역 위기는 학술지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실린 연구의 배경이 되었는데, "농민들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농촌 공동체의 하나인 Devon을 콕 집어서 "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 학술지에서는 영국 농민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 2배의 자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총기에 대한 접근성, 실업에 대한 우려, 재정적 어려움, 개인적 실패를 포함한 요소들이 높은 농민 자살율이 나타나게 만든다고 확인했다. 

똑같은 문제가 미국 농민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농민의 자살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만연해 왔다는 증거가 있다. 자살은 이미 농촌의 주들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상위부터 내림차순으로: 와이오밍, 알라스카, 몬타나, 네바다, 뉴멕시코, 아이다호, 오레곤, 콜로라도, 사우스 다코타, 아리조나와 유타는 동률).

Rama Krishna 씨의 100세가 된 할아버지. 그는 하루종일 현관에 앉아 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낙담하여 견딜 수 없었다’

Chandrashekhariah A. B. 씨는 장맛비에 의존하는 농업 지역인 Andra Pradesh의 남서부 구석에 있는 자신의 집 안의 큰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맨발로 타일바닥을 딛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아내와 4명의 형제 및 그들의 아내와 1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Chandrashekhariah 씨와 그의 형제들은 방갈로르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3시간 걸리는 4차선 유료도로 옆의 마을에 살고 있다. 

그의 눈은 지난 3월 막내 동생인 Rajanna 씨가 왜 자살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벽의 균열을 훑어보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낙담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Chandrashekhariah 씨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늘 물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본래 Rajanna 씨는 매우 빨리 결론을 내곤 했고, Chandrashekhariah 씨는 계속 매우 빨리 화를 냈다.“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라 성급한 결정이었어요.”Rajanna 씨는 과거 당면한 문제를 보기 어려웠다. 그는 내성적이라 자신의 주요 책임이었던 농장의 문제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Karnataka 서부의 농장에 서 있는 허수아비.

Rajanna 씨가 자살을 감행하고 7개월 뒤, 농장의 시든 자스민꽃과 말라비튼 땅콩이 수확되지 않고 남아 있다. 가격이 최근 절반으로 떨어졌다. 형제들은 Rajanna 씨가 종자와 비료값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라도 건지길 바란다. “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수확이 거의 없다고 Chandrashekhariah 씨는 말하고, "우물을 뚫더라도 지하수가 전혀 없기에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요인이다. Chandrashekhariah 씨는 그의 아버지 대에는 비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한다.“우린 대출 없이도 괜찮게 살았어요”라고 한다. 인도 농장의 70%가 아대륙의 계절적 장마비에 의존한다. 

Rajanna 씨는 우물을 좀 파려고 돈을 빌리러 은행과 대부업자에게 찾아갔다. 형제들과 이웃 농민들의 힘을 빌려 Rajanna 씨는 300미터를 파다가 포기했다.  

그는 여성의 머리를 바르거나 시바와 비슈누 신의 동상과 사진을 장식하는 데 쓰고, 또는 인도에서 결혼식의 축하 꽃잎으로 뿌리는 향기로운 자스민을 심어 놓은 농장에서 자곤 했다. 지하수 찾기를 포기하고 몇 주 뒤, Rajanna 씨는 자신의 흰 자스민 위에 누워 오후를 보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은 그의 비틀린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인도에서 자살하는 데 가장 흔히 쓰는 농약을 마신 것이다. 그의 형이 Rajanna 씨를 데리고 Sire라 불리는 근처 마을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10분 뒤 의사가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무엇을 할 것인가

농민의 자살 현상은 간단하지가 않다. 높은 농민 자살율의 최초는 여러 논쟁이 뒤얽혀 있지만 1990년대 초의 외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도는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으며 자유시장 개혁을 받아들여야 했고, 현재와 같은 경제자유화 시기가 촉진되었다. 농민의 자살은 거친 세계 경제의 강요로 인한 부차적 결과물인가? 정부의 방치나 부주의함을 비난하겠는가? 공공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관계가 있는가?

인도에서, 농업으로 더 나은 생활을 여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은 엄청나게 애매하다. 네덜란드 기업가 Nick Van Der Velde 씨는 구자라트 주의 서부에 있는 아마다바드의 소금 농민이 발명한 풍차를 개발하기 위한 인도의 비영리단체 National Innovation Foundation과 일한다. 그 발명은 장점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농민들이 이윤을 위해 소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임을 Van Der Velde 씨는 깨달았다.“풍차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문제이다”라고 한다. 농민들은 혁신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윤을 만드는 일이 어떠한 노동절약형 기술보다 필요하다.“그들은 어떠한 개입에도 감사해 하지만, 요점은 좋은 값에 자신들의 생산물을 팔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Van Der Velde 씨는 이후 구자라트의 소금과 케랄라의 후추를 공정무역으로 수출해 판매하는 Chakri Originals이란 기업을 시작했다. 

해결을 위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자살을 보았어요”라고 금빛 궁전과 영국에 대한 치열한 저항으로 유명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의 옛 수도인 마이소르의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정부의 영빈관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인 인도 사탕수수 농민연합의 의장 Kurubar Shantkumar 씨는 차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다. 말한다.  

인도 사탕수수농민연합의 의장 Shantkumar 씨는 농업개혁 법안을 위하여 주정부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의 처방전은 어업이나 임업, "중개인의 위협을 근절시키는" 직거래 같은 대안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소규모 농지에 의존하는 가구의 수를 줄이는 프로그램과 국유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및 비료와 종자의 가격을 공정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Shantkumar 씨는 대중매체를 통해 교육하려는 현재의 방법보다 오히려 농민의 마을에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고립된 농민들 사이를 더 잘 오고갈 수 있는 주정부의 개입을 요구한다.  “농촌 공동체는 교육이 아니라 놀이거리로 (신문과 텔레비전)을 활용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부정확한 수치

자살 같은 금기의 위배는 때때로 문화 -또는 문화라는 덩어리- 가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는 행동을 역할을 이해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인 로로샤흐 검사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도 마을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위원회 khap panchayat의 구성원인 마을의 연장자들이 도시로 이주한 젊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마을의 전통을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 Ellen Barry 씨가 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는,“그건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돈과 다른 나쁜 것들을 빌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자살을 저지르거나 살해를 당할 겁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인도에서 자살은 우울증의 끔찍한 결과라거나 —2011년 발표된 주요 연구에서 인도는 다른 18개국보다 심각한 우울증의 비율이 최악임이 밝혀졌지만— 가혹한 빈곤이나 비참한 정신적 고통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옳지 않은 도덕적 선택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된다는 것이 암울하다.

인도에서 농민의 자살에 대한 언론의 심한 취재는 수치에 대한 논쟁을 양산했다. 인도의 농민들이 인도의 청소년들처럼 다른 인구통계집단의 범주를 진짜로 능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이다. 자체보고와 정부의 허위보고, 농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많은 결함이 있어, 인도는 농민의 자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 자살율이 또 다른 심리검사용 무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언쟁을 만들고 있다. — 인도에서 점점 소농의 삶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불행에 관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만성적인 부채

Rama Krishna 씨가 코코넛을 따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현관의 한쪽, 아직 따지 않은 땅콩 무더기를 햇볕에 말리고 있는 그곳에 대부업자가 미납금 때문에 그를 구타하기 전 오토바이를 주차시켰을 것이다. “Rama는 결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라고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은 Shanthamma 씨가 나에게 말했다. 그 건너편에는 시댁 식구와 Krisha 씨의 100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가족의 수입원이었어요. 소도 남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가 애들 우유를 마시게 하라고 준 유일한 소였는데 말이죠. 돈을 벌어야 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곤란에 빠집니다.”

Shanthamma 씨의 시어머니는 현재 Rama 씨가 약 14,000달러를 빌렸다고 믿는다. 그들은 대부업자의 괴롭힘을 피하려고 정부가 농민의 과부에게 주는 1,600달러와 보석을 내다판 돈을 썼다. Krishna 씨의 부채는 현재 가족에게 넘어왔다. Lakshmi는 Shanthamma 씨의 부모에게로 보냈다. 아마 그 소녀는 내년에 공립학교에 갈 것이다. 한편 Shanthamma 씨는 하루 100루피, 약 1.6달러를 버는 땅콩 수확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대출금으로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요”라고 Shanthamma 씨는 말한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나를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Rama 씨의 돈을 빌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돈을 줘라.’” 나는 만약 그들이 그녀에게 창녀가 되기를 요구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답을 거부했다. 그래도 Shanthamma 씨는 운이 좋다. 그녀는 아들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살 만하진 않지만 그녀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modernfarmer.com/2013/12/farmer-suicide/

Fonio (Digitaria exilis), a traditional cereal crop from West Africa, is popular because it is well adapted to local conditions and has good nutritional and culinary properties. But manual processing of fonio is a difficult and timeconsuming task because of the tiny size of its seeds. Fonio is, therefore, rarely available on the market. To make fonio available to consumers and worth growing for farmers, a CIRAD initiated project has been working together with local stakeholders to develop better equipment for mechanical processing and cleaning of the fon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