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오늘자 머니투데이에서는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과 관련하여 좋은 번역기사 두 가지를 실었다.

일단 아래에 걸어놓은 해당 기사를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한다.

첫번째   두번째

중국의 화북지방은 대표적인 밀 생산지이고, 벼는 주로 강남지역에서 재배한다. 중국인들도 밥을 주식으로 삼지만 밀의 소비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옥수수는 당연히 주로 사료용이기에 가축이 소화하기 좋은 형질의 옥수수를 개발하는 것이겠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식량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을 보더라도, 산업화의 기본 바탕은 농업생산성의 발전 -> 농민 인구의 감소와 산업 노동자화 -> 도시의 팽창 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식량, 곧 농업문제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은 농업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기계화와 함께 종자 개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녹색혁명의 시기에는 하이브리드 종자가 핵심이었다면 현대는 역시나 유전자변형 종자가 최첨단이다. 

몇 달 전 중국의 한 기업 간부가 미국에서 종자를 훔치다가 산업스파이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러한 중국의 상황을 잘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중국 일이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중국의 농업생산성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잉여농산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으며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이 좋은 판매대상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식량,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는지는 가서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다.

이 지도는 예전에 번역해서 올리기도 한 나쇼날지오그라픽에 나오는 자료 가운데 일부이다.

이걸 보면 현재 세계의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이 식량을 재배하는 곳, 그리고 보라색은 동물의 사료나 생물연료를 재배하는 곳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농지 가운데 55%는 식량을, 36%는 동물의 사료를, 그리고 9%는 생물연료를 재배하는 데 쓰이고 있다.

현재 인구는 70여 억 명. 앞으로 이 인구가 20억이나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인구는 어디에서 생산된 어떤 식량을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동물의 사료를 재배하는 데 쓰이는 농지를 식량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육류에 대한 열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를 대체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 지도 한 장을 놓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보았다. 

<1996~2012년, 미국의 잡초 관리 변화와 유전자변형 제초제 저항성 작물> https://www.landesbioscience.com/journals/gmcrops/article/958930/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농업 부문, 특히 작물학 분야의 유전공학은 결국 생산효율성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에티오피아의 기근이 발생하기 쉬운 고원에서 농기구와 가축을 이용하여 한 가족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 교육은 소농이 더 효율적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밀 수확량은 여전히 세계 평균의 1/3 이하이다. 에티오피아 인구의 1/3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이를 줄이고자 산업형 농업에 몰두하고 있다.

사탕수수 행상들이 모잠비크 북부 Nacala에서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브라질과 일본이 소농의 420억 평에 이르는 토지를 산업형 규모의 대두 생산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곳이다. 이 나라는 경작지의 약 7%를 임대해 주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일부 기업형 농장은 그들의 땅에서 소농들을 쫓아냈지만, 마푸토 근처 42만 평 규모의 Bananalandia는 지역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이 기업은 2800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로와 학교 전력시설을 건설했다. 또한 모잠비크가 바나나 수출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 

가축이 사람보다 5배 많은 유목 지역인 소말리아 베르베라 항구에서  목동들이 검역시설로 양과 염소를 이동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소말리아에 10년 동안 가축 수출금지를 해제한 2009년 이후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무역이 소말리아의 GDP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한 장애물의 대부분이 현재 쓰러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치고 약 5%씩 오르고 있다. 국가의 부채가 감소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선거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 3명 중 1명이 현재 휴대전화를 소유하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농촌 지역의 친척에게 송금을 한다.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없었던 25년 이후, 세계은행과 원조국들이 나서고 있다. 이 대륙은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실로 부상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농민들이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1200평당 곡물 수확량을 2톤까지 높일 수 있다면 —4배 증가인데 여전히 어려운 주문— 일부 전문가들은 그들이 자급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량을 수출할 수 있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고 세계를 먹여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규모 농기업들이 아프리카의 경작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륙의 식량 대부분은 소농이 생산한다. 아래는 그들의 모습이다.

에티오피아의 Greda Telila 씨. 그는 자신의 6000평의 농장에서 수수를 재배한다. 침수되곤 하는 자신의 농지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먹여살리느라 바쁘다. 

르완다의 Marie Mukarukaka 씨. “전에 나는 가족들이 먹을 것만 재배하여 2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one Acre Fund에서 종자와 화학비료를 대출받은 뒤, 그녀는 수확량이 증대하여 현재 가축도 사육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Joao Americo Pacule 씨.

에티오피아의 Eyeruss Anbessu 씨.

에티오피아의 Getnet Muluye 씨.

에티오피아의 Bekele Worku 씨.

그건 확실히 낙관적인 시각이다. 태국은 현재 모든 사하라 이남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기후변화라는 유령이 아프리카의 수확량을 후려치려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누가 아프리카의 미래에 농사를 지을 것인가? Chirime 씨처럼 대륙의 노동력 가운데 약 70%를 구성하는 1200평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빈곤한 농민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중서부를 모델로 한 산업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완바오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할 것인가?

세계의 기아와 농민의 권리를 다루는 인권단체는 기업의 토지거래가 신식민주의이자 농업 제국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개발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거래가 개발이 매우 필요한 가난한 농촌 지역에 기폭제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간자본과 기반시설, 기술을 엄청나게 투입할 것이라 말한다. 만약 대형 프로젝트와 소농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말이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Gregory Myers 씨는 핵심은 그 사람들의 토지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는 세계의 기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멋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마푸토 외곽의 이 땅은 아프리카의 농업이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Bananalandia(왼쪽)  같은 평평한 플랜테이션 또는 마참바라 불리는 소농이 막대한 식량을 생산할 것인가? “대형 농업과 소농을 복합해야 한다”고 바나나 농장의 설립자 Dries Gouws 씨는 말한다.

“당신이 신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농사짓기 좋은 흙과 기후 조건을 요청하면, 여기가 바로 거기이다”라고 모잠비크 북부에 약 3000만 평의 기업형 대두농장인 Hoyo Hoyo를 관리하는 아르헨티나의 농경제학자 Miguel Bosch 씨는 말한다. “여기가 재배자를 위한 천국이다. 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했는데 여기 같은 흙은 보지 못했다.”

비옥한 토지, 대두와 벼에 대한 수요의 폭증, 대형 토지거래를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옛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대륙을 휩쓸고 있는 토지러쉬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2013년 이 나라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의 절반이 영양부족 상태인 지구에서 3번째로 가난한 곳이었다. 최근 북부에서 세계 최고의 석탄과 천연가스의 발견만이 아니라 광업과 임업의 혜택은 천천히 그 운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화수수를 이용하기 위한 돌진이 모잠비크의 경제에 불을 붙여, 2013년 7% 성장했다고 추산된다.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를 마무르고 행동에 들어가길 바라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받고 있다. 일본은 도로와 다리르 건설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업들은 항만과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새로운 공항과 의회, 축구장, 심지어 수도 마푸토에서 너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새로운 대통령 궁까지 건설했다. 2013년 Armando Guebuza 대통령은 새로 건설할 10억 달러의 소원목록을 들고 새 중국 주석을 방문하느라 일주일을 보냈다.  

혜택의 일부가 아직도 절반 이상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2400만 시민에게 흘러내렸다. 다시 국내가 불안해지는 것이 모잠비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금의 강을 틀어지게 할 유일한 일이다. 2010년 마푸토에서 식량가격에 대한 폭동이 이어난 뒤, Guebuza 대통령은 농업부 장관을 자르고 농학자인 내무부 장관 José Pacheco 씨를 그 자리에 앉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세계 회의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애하던 사람이다. 정부는 1068억 평의 농경지 가운데 약 85%가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4년 이후 약 720억 평 -국가 농경지의 약 7%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이 임산물부터 사탕수수로 생물연료를 생산하는 모든 것을 위해 외국계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임대되었다. 

마푸토 호텔에서 으스대는 관료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쉽다. 적대적인 이웃들 속에서 대규모 기업형 농장을 열어 운영하여 이익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 나라의 주요 대두 재배지에 위치한 Hoyo Hoyo는 이른바 새로운 아프리카 농업의 빛나는 사례였다. 대신에 그곳은 그러한 거래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2009년 모잠비크의 관료들은 정부와 제휴한 포르투갈 기업에게 버려진 상태의 농장 약 3000만 평을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지어왔다. 포르투칼 관리인들이 와서 마을 지도자들과 만나, 다른 농장만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 새로운 우물을 2배로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 양계업자가 잠비아 Lusaka에서 고객들과 흥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외국인 소유 식량회사처럼, 그의 회사도 닭들을 고국으로 운송하지 않고 지역에서 판매한다. 이 나라에는 2만 명의 중국인이 있고, 아프리카 전역에는 약 200만 명의 중국인이 있다.

노동자가 팜야자 묘목에 물을 준다. 여기는 요리용 기름을 생산하려고 리비아에서 임대한 6억5232만 평의 일부이다. 정부의 지도자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땅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말레이시아의 팜유 대기업인 Sime Darby가 약속한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기를 희망한다.

노동자들이 에티오피아 고고에 있는 36만 평의 Robani 농기업에서 옥수수를 삽질하고 있다. 여기는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밀과 콩, 양파, 토마토도 생산한다. “늘 식량위기에 관하여 듣는다”고 Hossein Robani 씨는 말한다. 그는 2006년에 이 농장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기업은 환자를 1시간 거리에 있는 Gurué의 병원에 운송할 구급차는 샀지만 학교와 병원은 건설하지 않았다. 단 40명의 남성만 농장의 감시인으로 저임금의 일자리를 얻었고, 나머지 수백 명은 쫓겨났다. 땅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질퍽질퍽하며 풀이 무성한 곳임을 알았다. Custódio Alberto 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나는 Hoyo Hoyo 변두리에서 탈곡하고 있는 52세의 농부를 만났다. 지역의 성당 근처에서 24명의 남자들이 나무 작대기로 콩을 털고 있었다. 여자들 24명은 손으로 짠 바구니로 키질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성당에서 관리하는 8400평이 녹색 산을 향해 뻗어 있는 Hoyo Hoyo의 너른 들판 옆에 있다. 

“우리 소농의 경우, 콩을 생산하여 소득을 얻는다. 그것으로 아이들이 기술자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낸다”고 Alberto 씨는 말한다. “밭은 우리의 기반이다. 밭이 없으면 삶도 없다.”

16년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쫓겨난 마을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현지어로 “환영”이란 뜻의 Hoyo Hoyo에 임대를 한 직후, 농장은 장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수입된 존디어 트랙터들이 이상하게 고장나기 시작했다. 나는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에게 무엇이 문제였냐고 물었다.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고 말하며 무언가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아프리카의 마법일지도요.”

Seed which was a ‘community resource’, carefully bred, conserved and evolved over thousands of years, has transformed into a ‘commercial proprietary resource’. Farmer le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improved varieties gives hope for not only nurturing agro biodiversity but also for provid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livelihoods.

Vendors at the organic farmers' market in Old San Juan, Puerto Rico. Courtesy: Tillie Castellano.

Agriculture in this Caribbean island is going through its worst moment. Whereas this sector accounted for 71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in 1914, now it amounts to no more than one percent. 

A century ago, local agriculture employed over 260,000 workers, nowadays it employs 19,000. Over three billion dollars leaves the island through food imports, according to data published in the local press.

Puerto Rican Agriculture Secretary Myrna Comas, who has been in office since last year, is widely regarded as the island’s top food security scholar. Prior to directing the agriculture department, she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into local food security issues a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uerto Rico.

According to her research, Puerto Rico imports over half of its dairy products, around 70 percent of its coffee, over 80 percent of its meat, over 90 percent of its fruit, and all of its sugar and cereal grains. The island’s food insecurity is further compounded by the fact that 76 percent of these food imports come from one single country: the United States. Almost all of this food comes from the ports of New Jersey and Florida, with 75 percent of all the food coming from the latter. Food imported from the U.S. travels an average of 1,310 miles.

But Comas found that Puerto Rico imports food from 57 other countries. Imports also come from China (four percent of total food imports), Canada (three percent) and the Dominican Republic (two percent). Food is also imported from other distant countries like Kenya, Tanzania, Vietnam, Thailand, Malaysia and Poland. Food from Asia to Puerto Rico has traveled over 16,000 kms, and can take up to 47 days to arrive as it is unloaded on the U.S. west coast, trucked across to the east coast, sent through distribution centres, and finally loaded into ships headed to Puerto Rico.

The agriculture secretary has made it her busines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order to reduce reliance on imports and thus assure Puerto Rico’s food security. But the island’s budding organic farming movement faults Comas for not questioning the prevailing industrial agriculture model, which critics claim poisons the environment with toxic agrochemicals,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is harmful to the health of both agricultural workers and consumers, and cannot insure food securit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IAASTD)found that the dominant model of modern agriculture is undermining the planet’s ecological and social systems and endangering the future of humanity. The report was written by over 400 scientists and went through two peer reviews.

“Modern agriculture, as currently practised, is devouring our capital. It is mining the soil, our natural resource base, and it is unsustainable, because it is both fossil energy- and capital-intensive and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full accounting of the externalities,” said IAASTD co-chairman Hans Herren. “Continuing with current trends would exhaust our resources and put our children’s future in jeopardy.”

The report endorses small-scale sustainable agriculture as an alternative. The U.N.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Olivier de Schutter, and a recent report by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both reached similar conclusions.

Ian C. Pagán, a young agronomist, farmer, writer, activist and educator, runs the El Josco Bravo Agroecology Project in the municipality of Toa Alta. Pagán, who has a Master’s Degree in soil restora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is a passionate advocate of agroecology and is not afraid to debate advocates of industrial agriculture.

“There are many myths about alternative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s,” Pagán told IPS. “These myths are propagated precisely by multinational agribusinesses that profit from farming system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external inputs.”

“Science itself has demonstrated the productive potential of agroecology versus conventional agriculture. For starters, over half of world food production is in the hands of small campesino farmers, most of whom are practicing agroecologically based farming.”

Pagan’s farm produces tomatoes, green beans, lettuce, yautia, fruits and cabbage, among many other crops.

“Furthermore, agroecological production has greater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is more energy efficient. These two aspects are ever more important in a world that is now facing environmental and energy crises.”

Local organic farmers get their produce to consumers through various innovative ventures, such as El Departamento de la Comida (The Food Department), an alternative retailer located in the working class urban neighborhood of Tras Talleres in San Juan.

The Departamento is switching to non-profit status. To fund this transition, it is raising money through Antrocket, a Puerto Rican online crowdfunding platform.

“We aim at creating Puerto Rico’s first ecological food hub,” said Departamento owner Tara Rodriguez in an interview. “We will work with the entire food production cycle, and that includes consumer education, services for farmers, and various aspects of sustainability.”

“The money we are raising will go into improvements in our equipment that will make it possible to scale up our operations and become an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a business model, a community non-profit corporation,” said Rodríguez, whose mother, Silka Besosa, quit her lucrative job managing a shopping mall to become an organic farmer. Besosa died of cancer in 2011.

“We want to double the farmers that we buy from on a weekly basis, from 10 to 20. And we also aim at setting up drop off points for our produce all over Puerto Rico.”

The Departamento’s offerings include kale, squash, avocados, eggplant, arugula, bananas, tomatoes, sprouts, cucumbers and tangerine oranges, as well as seeds, seedlings and artisanal locally made marmalade, bread and soap. It also delivers weekly boxes of produce to restaurants and residential customers.

Rodriguez emphasises that education is very important. “We educate consumers as to why everything we sell is organic and local, and and explain to them the importance of paying our farmers a fair price for their product.”

Jack Kloppenburg

종자 다양성을 조작하고 독점하는 시대에 종자는 이제 자유의 장소이며 상징이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한 재식민화의 시대에 종자는 간디의 물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차르카(돌아가는 물레)는 작기 때문에 중요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가장 작은 오두막과 가장 가난한 가정 속에서 저항과 창조성의 신호로서 살아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 Vandana Shiva(1997: 126)

캐나다 새스캐처원의 밀밭에서부터 브라질 마투그로소의 콩밭, 말리 닐레니의 수수밭에서 필리핀 팜판간의 논에 이르기까지, 종자는 협소한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세계와 자연세계를 재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에 저항하는 투쟁의 두드러진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종자는 하나의 상징 이상으로 그러한 경합의 대상이자 실체이기도 하다. 종자는 먹거리이자 생산수단으로서,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생산·소비조건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투가 수렴되는 핵심적인 장소에 놓여있다. 종자를 통제하는 자는 전체 먹거리체계에 대해 상당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식량주권이 달성되려면, 유전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이를 독점화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되찾아와서 이를 지속시키고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집단 내지는 기관에 되돌려주고 영구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비아캄페시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토지, 물, 공기 다음으로 종자를 네 번째 자원으로 천명하였고”(La Via Campesina, 2001: 48), "자신의 종자를 재발견하고, 보호하고, 증식하고, 교환하고, 개량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종자는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유산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La Via Campesina, 2009). 즉, 식량주권의 온전한 실현은 반드시 “종자주권”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자주권은 현재의 글로벌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또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다나 시바의 인용문이 암시하는 두 가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획에 대항하는 저항의 전개와, 가능한 대안의 창출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행위자들이 생명과학 산업에서의 기업 권력의 집중, 지적재산권의 확장, 공공과학의 사유화, 유전자조작작물의 확산, “터미네이터” 기술의 개발과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난무 등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행위자들은 또한 농민권, 참여적 작물육종, 공공과학의 재활성화, 농업생태학의 발전, 분권화된 지역사회 기반의 종자배포와 판매의 지원 등과 같은 대안의 도입과 정교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때로는 저항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대안 공간의 창출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는 특히 생물탐사 같은 관행들의 불평등성을 다루기 위해 발전되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대안적인 행동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인 공간을 구축하기보다는 사실상 농민과 토착민들을 기존 시장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토대로서 공유보다는 배제의 원칙을 수용하는 한, 그러한 장치들은 모두 농민이나 공동체의 종자주권을 강조하거나 확장하기는커녕 방어하는데 조차도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픈소스 생물학을 효과적인 저항 및 보호받는 공간의 창출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탐구한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변혁적인 능력을 갖춘 실천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의 종자주권에 대한 훼손: 생물다양성의 사유화

1930년대까지 전세계 농민들은 자신의 종자에 대해 거의 완벽한 주권을 누렸다. 즉, 무슨 종자를 심을지, 무슨 종자를 저장할지, 먹거리나 파종용으로 누구에서 종자를 나누어줄지를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자신들이 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문화와 공동체가 확립한 우선적 규범 내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얼마간 배타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대체로는 시장보다는 호혜성과 선물교환이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개방적인 체계였다. 실제로 이러한 관습적 장치들은 보통 종자의 광범위한 전파를 제한하기보다는 자극하고 촉진하도록 기능하였다(Zimmerer, 1996; Brush, 2004; Salazar et al. 2007). 종자의 공유는 유전물질의 지속적인 재결합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농민이 개량한 작물품종과 재래종의 특징인 농학적 복원성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작물다양성의 역사적 창출과 재창출은 특정 공동체와 민족들만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세계 먹거리 생산이 가장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기초할 수 있는 유전적 토대를 집합적으로 구성한다.

1930년대 이래로 종자에 대한 농민의 주권은 지속적이고 조금씩 침해되어 온 반면에, 오늘날 “생명과학 산업”의 주권은 그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1930년대 근교배/잡종화의 발전은 우선 농민을 식물물질의 효과적 재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민간자본이 종자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첫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종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증대된 영향력을 활용하여 잡종화가 가능하지 않은 작물 품종들에 대해 독점적인 통제력을 부여받는 법률인 “식물육종자 권리”를 획득하였다(Kloppenburg, 2004).

그에 따라 종자산업은 종자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을 점차 협소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더욱 제한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경로 양쪽 모두를 추구해왔다. 과학의 구조는 “터미네이터” 기술과 “트랜스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는 농민들의 재파종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를 유전적으로 불임화하는 기술이다.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구조 - 즉, 세계무역기구와 생물다양성 협약 같은 기관과 국가 법령 - 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하는 지적재산권을 전지구적으로 정교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치들은 특허받은 종자의 저장을 불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농민들의 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행을 ‘인클로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상품화 과정은 식물과학에서의 지식 생산과 축적 조직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다. 첫째, 농학적으로 유용한 새로운(따라서 특허가능한) 식물품종의 개발은 육종자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의 생산하고 재생산해온 생물다양성의 엄청난 풀에 접근하는 것에 기반해왔다. 대학 및 정부 과학자들이 농민 공동체의 재래종들을 체계적으로 전유하고, 정부나 기업 및 NGO가 통제하는 유전자은행에 이를 저장하고,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이러한 생물탐사는 이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수집된 물질을 자유롭게 공유해온 공동체와 농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내지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 한 점차 “생물해적질”로 이해되고 있다(Mgbeoji, 2006; Mushita and Thompson, 2007).

둘째, 고전적인 작물 육종이 유전자이식 방법으로 대체되고, 대학, 정부, 국제시설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점차 약화되며, 이들의 작업이 기업의 목적에 종속되는 등의 현상은 유전자조작 품종의 개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다(Knight, 2003; Gepts, 2004). 20년이 지나고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어도 GMO 품종은 아직까지 두가지 형질(하나는 제초제 저항성)과 네 가지 작물(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뿐이다. 공공과학이 이처럼 협소한 범위의 특허받은 기업 종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때로는 법적으로 저장이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작의 확산을 강화하고, 특허받은 GM유전자가 다른 품종을 오염시키는 등의 작물품종이 전지구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Quist and Chapela, 2001; Rosset, 2006).

종자주권은 점차 농민과 공동체로부터 점차 연간 200억 달러 상당의 전세계 종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전자 거대기업”으로 알려진 5개 초국적기업의 이사실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한때는 공유의 윤리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되었던 종자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배제의 원칙에 기초한 법적 의무사항들로 규제받고 있다. 한때는 농민들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종되었던 종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복무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산업적 농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자 조작되고 있다.

배제에 대한 저항, 대안의 창출?

지난 십년이 보여준 고무적인 특징은 자본이 글로벌 농업시장을 형성하고 생명공학을 개발하며 IPR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한 저항이 등장한 것이었다(Schurman and Kelso, 2003). 생명특허와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사악한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의 확산은 기업의 특허숲 사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데 대한 과학계의 우려와 결합되었다. 농민, 토착민,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은 농업에서 기업 세계화 기획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온 현상을 비록 멈추진 못하더라도 늦추는데 성공해온, 비록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노력해 오고 있다. 환경, 에너지, 먹거리 생산의 위기 등장에 직면하여 우리는 저항의 성장, 그리고 “또다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의 개방을 기대할 수 있다.

저항 활동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또다른 세계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창조적인 영역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해 농민, 토착민,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 세 가지 주된 접근방식이 추구되어 왔다. 즉, 국제 수준에서의 농민권 확립, 전통자원권을 국가 수준의 지적재산권 법령에 강인시키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생물탐사자와 대상 지역공동체 간에 포괄적인 양자간 협약의 공표가 그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유전자원에 대해 추구되어 온 행동의 대부분은 농민권의 구축이라는 항목 하에서 취해진 것들이다. 1989년 합의된 FAO의 국제식물유전자원규약 속에서 농민권은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작물다양성의 발전과 재생에 있어서 이들이 발휘해온 노동의 효용과 가치를 도덕적이고 물질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특허와 거의 동일한 육종자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국제적인 장에서 드러난 농민권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기업/관료들의 협상전문가들에 의한 지연된 논의로 분산시키는 수단

가령, FAO 내에서 12년간에 걸친 대화의 최종결과가 2001년 승인된 국제 농식품용 식물유전자원협약이었다(FAO, 2001). 이 조약은 “종자를 저장, 사용, 교환하고, 농가가 저장한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와 같은 기존의 IPR규범에 종속되는 - 그래서 무효화되는 - 것으로 말하고 있는 ”국가 법령“에 종속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두 번째 행동방식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약에 있는 공백을 활용하는 것이다. TRIPs의 27.3(b)조는 WTO회원국들에게 특허, 식물육종자권리,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체계를 통해 식물에 일종의 지적재산권 형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국가들에게 농민과 토착민의 이익과 필요를 보호하도록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실제로는 미국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종종 압력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단순히 식물육종자들에게 특허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기존의 식물육종자권리의 틀을 채택해버리면서, 농민이 개발한 재배종에 대해 대칭적인 권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다. 국제유전자원행동(GRAIN, 2003)은 남반구 국가들에서 그러한 법률적 행동의 사례들을 25건이 넘게 문서화하였다.

농민과 토착민 공동체들은 국제 및 국가 수준의 기구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않자, 많은 경우 제3의 메커니즘에 의지하고 있다. 즉, 작물다양성에 대해 권리를 확립하고 생물탐사를 관리하며 유전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직접적인 양자적 장치이다. 이는 매우 세부적이고 법률적인 전형적인 서구식 특허법 모델에서부터, 계약보다는 조약에 더 가까운 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Posey and Dutfield, 1996; Marin, 2002).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들은 이것들이 어떠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있을 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빈번하게 야기해 왔으며 실제로 계약당사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Brown, 2003).

하이든(Hayden, 2003:233)은 치아파스 주의 마야에서 생물탐사 “와해”가 빚은 “시끄러운 종말”을 기술하고 있고, 그린(Greene, 2004: 104)는 페루의 아구아루나에서 있었던 비슷한 프로잭트의 와해로부터 발생한 “유별난 혼란”을 기록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실패했다. 관련 토착공동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가능한 동의와 보상장치를 확립하지 못한 수집 민족생물학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아구아루나에서는 핵심 사안이 계약된 로열티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었던 반면에, 마야에서는 핵심 사안이 로열티의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NGO의 관리와 통제였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방식과 다른 생물탐사 프로젝트들이 제기한 윤리, 대표성, 금전이라는 다각적인 딜레마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해소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세 가지 방식들이 농민과 토착민들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패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존의 IPR 체제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인 구성물이다. 게다가 작물유전자원 생산과 그 광범위한 분배와 교환이 갖는 집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 개인들, 공동체, 복수의 공동체, 아니면 단수나 복수의 민족에 대해 "발명품“을 적절하게 할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 또한 분열적인 - 임무가 된다(Kloppenburg and Balick, 1995; Brush, 2004). 설령 정당한 파트너가 확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과 토착민들이 생물탐사 활동에 대해 정보를 갖고서 동의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교환협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거다가, 수집 시점에서 어떤 물질의 가치는 확정적이지 않고, 일련의 육종과 마케팅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공여자와 수집자 간의 힘이 불균형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접근료, 라이선스료, 로열티 같은 도구를 통한 어떤 물질의 혜택 흐름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같은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더 큰 사안이 있다. 몇몇 농민과 토착민들이 종자나 식물을 신성하거나 집단적인 유산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의 성격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이다(Hurtado, 1999; Salazar et al. 2007). IPR은 타자들을 사용에서 배제시킬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현실을 방해하고 모호하게 만들며, 사회적 생산물을 사적 소유 하에 복속시키는 수단이다. 협동적이고 집합적이며 다세대적인 지식생산의 평태들에 기초한 사회관계에 대해 이들이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식량주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보다 공유의 원칙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식량주권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작물 생식질 흐름을 관리할 공정한 체제의 확립을 위한 대안적인 경로는 서로 호혜적으로 공유하려는 사람들 간의 공유는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제하는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일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즉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는 “오픈소스 생물학”이 작물유전자원을 위해 보호받는 공유지를 확립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항과 창조성 양쪽 모두에 개입하면서도 종자주권의 실현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전진하는 설득력있는 메커니즘을 대표하고 있다.

오픈소스운동: 소프트웨어에서 웨트웨어로?

농민과 토착민들이 “세계화 기획” - 맥마이클(McMichael, 1996: 31)과 “제국” -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2000) - 의 유일한 목표물은 아니다. 하지만 농민과 토칙민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위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경험들 속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리고 종자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그러한 관계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상품화, 소유권, 배타적 사용 등의 사안들이 명확하게 문제시되었다. 하드 및 소프트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엄청난 권력과 가치를 지닌 생산부문의 급속한 등장을 촉진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창조적 역량은 전세계적으로 개인, 대학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지만,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 특히 운영체제 코드 - 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목적으로 저작권과 특허장치들을 사용해왔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한 자유롭게 보태고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제약이 팽창되는데 절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서로가 구축가능한 컨텐츠와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 결과 등장한 역동적인 “자유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운동은 널리 문서화되고 분석되었다(Raymond, 1999; Stallman, 2002; Wieber, 2004). FOSS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범위의 단체들(가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FOSS 바자,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과 방법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코드에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헌신하며, 원 소스코드에 접근하여 수정하고 파생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강제가능한 법률적 틀을 시행하는데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오픈소스 장치 하에서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카피레프트를 준수하며, 수정된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가 원래 확보되었던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는 한에서는 수정과 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에 동의하는 한 소스코드와 어떠한 수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야(그래서 “오픈소스”) 한다.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그러한 “카피레프트” 장치의 “선순환” 효과가 공유의 지속을 강제한다는 점을 주목하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라이선스 형태가 또한 재산권적인 목적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유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받은 코드를 바탕으로 구축된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개방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장치 하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접근이 개방된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동의한 사람들이 서식하는 보호받는 공유지로 배포되는 것이다.

FOSS운동은 상당한 성공을 누려왔다. 수천 개에 달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현재 활용할 수 있고,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리눅스 운영체제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작자 리누스 토르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제공한 운영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는 그토록 거대한 임무를 혼자서는 할 수 없을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핵심’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배포하고, 전세계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이를 정교화하고 개량하고 수정하는데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지식을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그는 수천 명에 달하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적인 상호작용적 과정에 개입하였고, 리눅스와 여러 판본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경쟁하는 운영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기업의 실질적 유용성은 “리누스의 법칙: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오류는 잡아낼 수 있다” - 에 잘 드러난다(Raymond, 1999: 30). 즉,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된 결과 “탈집중화/분산화된 동료 검토”로 인해 “성당 건축가”와는 반대로 혁신에 대해 “장터(bazaar)" - 에릭 레이먼드(Raymond, 1999: 31)가 칭하듯이 - 적인 접근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고객에서 공동개발자로 전환되며, 창조적이고 재빠르며 장소구체적인 문제해결이 엄청나게 증대된다. 그러한 집단적 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 하에서 진행된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 대체로 사회화되면서 독점화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독점화될 수 없다는 것이 상업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동료들의 인정과 커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통해 동기부여된다(Raymond, 1999: 53). 그러나 그러한 노동 또한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또 그래야 한다).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2008)의 유명한 언급처럼, “공짜 소프트웨어는 자유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공짜맥주가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파생적인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표현에 대해 제약 없이 활용가능해야 한다.

많은 분석가들이 FOSS운동을 “오픈소스 생물학”의 발전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유전자 경관에 대한 인클로저에 저항하면서, 생물학적 물질과 정보의 좀 더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틀을 확인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바이오리눅스”이다(Deibel, 2006; Rai and Boyle, 2007; Hope, 2008). 오픈소스와 카피레프트 원칙을 다양한 생명과학 기업들에 응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반수체 인간 유전체의 지도화(국제 햅맵 프로젝트), 남반구에서 무시되는 질병들에 대한 약품 개발(열대질병 이니셔티브), 합성생물학 요소들의 표준화(바이오브릭스 재단), 초본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그라메네) 등이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리처드 제퍼슨과 동료들이 비영리 CAMBIA에서 이룬 것이다. 한계 지역과 저소득 지역에서 농업을 개선하는데 있어 선진 유전학의 유용성을 확신한 그는 기업들이 유전공학에 대해 내리는 협소한 사용의 문제로 좌절을 겪어오면서, 특허받은 기술의 공유에 대해 이들이 부여하는 제약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Poynder, 2006). 제퍼슨은 오픈소스라는 은유와 개념을 생명공학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도를 갖고서, “혁신도구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러한 도구의 개발과 개선을 증진하며, 그러한 개발과 개선을 학계와 상업적 주체들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 생태계”인 생물학적 오픈소스(BiOS)의 구축을 촉진하였다(Bios, 2009a). 바이오스는 최첨단 생물학적 연구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장치들과 통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와 협동의 자유 모두를 “보호받는 공유지”에서 지원하고자 한다(Bios, 2009b).

종자를 위한 바이오리눅스?

종자부문은 오픈소스 혁신에 대한 “바이오리눅스”적인 접근을 정교화하는데 상당한 흥미로운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Douthwaite, 2002; Srinivas, 2006; Aoki, 2008). 전세계 수백만의 농민과 토착공동체들은 식물유전자원을 재조합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끊임없이 개량으 위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해커들보다도 더욱 다수로서 에릭 레이먼드가 “바자”라고 특징지웠던 분산적인 동료생산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처럼 농민들은 창조성과 자유로운 교환의 전통을 확립해왔는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IPR의 “허용 문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해적질이나 인클로저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호혜성과 혁신의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농민과 토착 공동체들은 스스로가 유용한 지식과 상당한 물질적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동맹군들이다. 이러한 능력이 침식당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식물육종은 여전히 보호받는 공유지에 대한 보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핵심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적식물육종의 실천 속에는 남반구 뿐만 아니라 북반구 농민과 과학자들의 상호보완적 역량들을 접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존한다(Almekinders and Jongerden, 2002; Murphy et al. 2004; Salazar et al. 2007). 이러한 요소들이 융합되어서 종자주권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로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카피레프트 장치가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종자부문에서 오픈소스 방법이 갖는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사실 식물육종계의 일부에서 예전에 이미 제기했던 우려와 유사하다. 1999년 콩 개량 학회에서, 구엘프 대학교 콩 육종가 탐 마이클즈는 “식물생식질에 대한 일반공공라이선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새로운 유전자 서열과 생식질에 대한 더욱 배타적인 소유 및 보호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결과), 공공부문 식물육종계의 의식은 점차 독점화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독점적 분위기는 협력과 생식질 자유교환에 대해 적대적이며, 정보와 생식질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미래의 공공부문 작물개량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생각과 생식질의 지속적인 자유로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식질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공공부문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종의 유전형 기반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선의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량이 제3자의 독점 생식질로서 전유되거나 다른 육종 프로그램의 제한받지 않는 이용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1999: 1).

마이클즈가 제안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식물생식질을 위한 일반공공라이선스(GPLPG)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장치와 공퉁점을 갖는 일종의 라이선스 형태에 기반한 명시적 모델이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하고 고상하며 효과적이다. 이는 여러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행위자들(개별 농민, 지역공동체, 토착민, 식물과학자, 대학, NGO, 정부기관, 사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식물생식질의 풀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바자 방식의 분산적인 동료생산이 가능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PLPG 같은 오픈소스 메커니즘의 시행은 저항과 창조성이라는 전략에 부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측면에서 GPLPG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가 직접적으로 식물유전물질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보호가 불필요하도록 할 것이다. GPLPG는 특정 생식질의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다음 세대들과 파생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부터는 소득흐름 - 이것이 바로 특허가 창출하려는 기능이다 - 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특허를 방지하게 된다. 게다가, GPLPG의 나선적 성격은 생식질이 그 규정 하에서 이용가능해지고 재조합을 통해 활용되면, 특허로부터 효과적으로 단절되는 물질의 풀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적인 위반자들에게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부정이 폭로되고 산업계와 이들의 관행들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유익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생물탐사/생물해적질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는 생물해적질을 방지하는데에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식질 수집의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떤 개인, 지역공동체, 민족은 단지 GPLPG 규정이 포함된 물질이전계약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생물탐사자들이 이러한 오픈소스 조건 하에서 수집할 의지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위반자들에 대해 GPLPG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생물탐사가 사실상 생물해적질로 밝혀지는 사례가 생긴다면 이는 대중들의 인식증대에 기여하고 유전자원의 비윤리적인 전유에 대한 대중과 정책의 반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농민들에 의해 유래된 유전자원을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의 방지 또는 방해: GPLPG 하에서 손에 얻은 생식질이나 거기서 파생된 어떤 계통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은 독점적인 재배종의 개발을 위한 육종 프로그램에는 쓸모가 거의 없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계통이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 통합성은 약화된다. GPLPG를 재래종에 적용시킴으로써, 독점적 육종 프로그램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GMO의 추가적인 개발과 활용의 방지 또는 방해: 유전자 이식 재배종의 개발을 위해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특허받은 내지는 특허 라이선스를 얻은 여러 가지 생식질들을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유전공학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모든 원천기술들은 특허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서로 제한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높은 금전적 수익의 기대를 감안하면, GMO가 IPR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GPLPG 생식질과 IPR의 보호를 받는 물질과 도구가 서로 혼합되면 잠재적으로 그것이 갖는 독점적인 지위는 약화된다. GPLPG의 활용 자체가 GMO의 추가적인 개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유전자원이 독점적인 IPR 보호물질의 망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를 방해할 수는 있다.

GPLPG는 저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더 큰 창조성의 잠재력를 가질 것이며, 변혁적인 대안의 정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공간의 창출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클 것이다. 가령, GPLPG의 시행은 다음 사항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자에 대한 농민과 토착민의 집합적 주권을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GPLPG의 큰 장점 하나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확대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GPLPG는 물질이전계약이라는 간단한 장치에 의존하는데, 이는 이미 기존 관행과 법률에 확립되어 있고 강제가 가능하다. GPLPG는 기존의 재산권 체제를 활용하여 생식질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종자에 대해 주권을 개방적인 집단에 할당하는데 사용한다. 집단의 소속여부는 이들이 현재 갖고 있고 개발할 생식질을 공유하기 위한 헌신으로 규정된다.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보호받는 공유지로부터 배제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농민과 토착민들이 자유롭게 종자를 교환, 저장, 개량,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틀의 개발: 농민들에게 GPLPG의 시행으로 창출되는 공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자를 파종, 저장, 재파종, 개량, 교환, 배포, 판매할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다른쪽 면은 집단 내의 타자들에게 똑같은 자유를 제공해야 할 책임성(GPLPG 하에서는 의무)이다. 그 누구도 타자에게 목적을 부과하거나 종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 종자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자유의 정도가 점차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GPLPG의 적용은 농민들에게 半자율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받는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여기서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농학적 유전자 풀을 충성하게 만들어온 창조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농민과 토칙민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기여하는 식물신품종 개발을 위해 식물과학자들과 협력하는 제도적인 틀의 개발: GPLPG가 배양할 수 있는 보호받는 공유지는 농민과는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지닌 과학적 식물육종가들도 포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에너지 경합과 환경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먹여살려야 하는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재배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오픈소스 장치들은 식물개량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보는 눈이 많으면 오류는 하찮은 것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농학적 형질들은 하찮은 것이다”라는 말도 성립할 것이다. 참여적 식물육종은 소수의 식물육종자들의 기술에 수백만명의 농민 노동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쪽으로 결합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준다. GPLPG는 공공기관의 식물과학자들에게 그동안 작업장에 대한 기업의 침투로 인해 (농민만큼이나) 잃어버렸던 자유를 발견할 수단을 제공한다. 공립 대학, 정부기관,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체계가 배제가 아닌 공유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지식창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공공식물육종가들도 보호받는 공유지의 수혜자이자 옹호자가 될 수 있다.

특허받거나 이용제한에 걸려있지 않은 종자 판매의 틀 개발: GPLPG는 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뽑아나기 위해 IPR을 활용하고 파생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창조성을 제약하는데 대해 적대적이다. GPLPG 하에서 종자는 판매를 위해 증식되어 상업시장에서 판매될 수도 있다. GPLPG는 소유권에 초점을 두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배제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커다란 마진을 요하지 않고 투자자보다는 종자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분산적인 소규모 농민소유 협동조합 종자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메워질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창출한다.

종자주권에 농민과 토착민들만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도 없다. 종자주권은 농민, 토착민, 식물고학자, 공공과학기관, 종자판매상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표출될 것이다. GPLPG/바이오리눅스/오픈소스/카피레프트 장치들은 이러한 모든 사이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규제적 틀을 설득력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주권의 추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만든 법률가들과 함께 앉아서, 농민들이 종자에 대해 비솟한 접근방식을 쓸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 Jose Bove(2005: 11)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이라는 상위 개념의 일환으로서 추구하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제 보베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인다. 생식질을 1950년부터 위에서 기술한 종류의 공공 라이선스 하에서 농민과 토착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세계농업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최소한 공공농업연구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고한 상태일 것이고, 대부분의유전자은행에 보관된 대부분의 종자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육종가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식물유전자원 체제가 부당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농민과 토착민들이 아니라 몬산토일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리눅스 접근방식은 오늘날 유용할 것인가?

다양한 영역의 분석가들은 식물생식질 이용과 교환이 갖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특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몇몇은 현실의 복잡성과 도덕적 모호성에 압도된 나머지 무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가령, Brown, 2003; Gepts, 2004; Eyzaguirre and Dennis, 2007). 다른 분석가들은 기존 장치들의 문제점을 한탄하면서도 그 불가피성을 수용한다(가령, Wright, 1998; Fowler, 2003; Brush, 2007) 가령, 브러시(Brush, 2007: 1511)는 종자산업의 오래된 변명을 다시 꺼내와서는, 개발원조와 기술이전의 기존 메커니즘들이 호혜성과 편익공유를 보장하는 충분한 수단을 대표한다고 결론내린다. 파울러(Fowler, 2003: 3, 11)는 솔직하게 “국제사회가 생식질에 대한 IPR의 존재와 활용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행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두 번째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룹은 부정의에 대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지만, 기업권력과 지배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은 가능한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낸 “상황적 실용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한다(Brown, 1998: 205). 그래서 음버지(Mgbeoji, 2006: 170)는 토착민들이 신성한 식물의 특허에 대해 “영민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살라자르 등(Salazar et al. 2007)은 전유를 방지할 수단으로 새로운 트렌디한 방식인 “원산지 선언”을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한다. 이는 모든 생물탐사계약, 발견자의 권리와 지리적 표시, 그리고 바이오협력, 인정기금, 로열티 계약, 탐사비, 그리고 그동안 제안되고 시도되었던 모든 다른 장치들의 닳고 닳은 영역이다.

나는 이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농민공동체나 토착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되는지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 중 그동안 잘 작동한건 하나도 없었고, 이는 대체로 시장에 대해 보상과 배제중심적인 연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훼손효과 때문이다. 대럴 포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관여해온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협상은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얼마간의 시간을 사는” 방해행동이었다고 언급한다(Hayden, 2003: 38에서 재인용). 그러나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는가? 우르타도(Hurtado, 1999: 7-8)은 실용주의와 “우리가 극단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보다는 협상을 통해 중간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간’ 해법을 수용하라는 압력 속에 들어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해법은 토착민들을 말로서 복속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자 하는 특별한, 즉 독자적인 체제이다. 그곳은 바나나 껍질이 놓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곳이다.

바이오리눅스나 다른 공유장치가 세 번째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기획의 공세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한 곳에서는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종자주권(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저항은 꼭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신자유주의 조건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비교적) 자율적인 공간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확신적이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조치인 창조적인 행동으로 보완되는 저항은 변혁의 잠재력이 더욱 크다.

종자주권의 성취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농민, 토착공동체, 식물과학자, 종자판매상, 공공기관, 시민사회 활동가 집단들이 기업과 국가의 적대에 직면한 상태에서 개념과 응용을 동시적이고 서로 연관 하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오픈소스 생물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비아캄페시나 같은 주체들이 종자주권의 성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항과 창조성의 요소를 가동시키는 설득력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제 보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가? 식량주권이 존재하려면, 분명 이는 종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통해 촉진되고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의 식량정책은 오랫동안 부조리로 가득 차 왔다. 우린 매년 농업보조금으로 수백 억을 쓰는데, 그 중 대부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물을 심는 부유한 상업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공급 과잉이 세계의 작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한편 수백만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하루 4달러 조금 넘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덕에 기아에 시달리지는 않는 상태로 살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악화시킬 농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거의 너무 터무니없다.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기 위한 추정 목적을 위해, 의회가 농업법의 장기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공화당 간부회의가 상원과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은 국가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는 빈약한 원조를 삭감하고 부유한 소수의 미국 농민들은 계속 살찌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의회는 10년에 걸쳐 400억 달러의 푸드스탬프 혜택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2009년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인상 만료와 함께 이번달 이미 발효된 삭감에 50억을 더한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해 전체의 일부인 149억 달러의 농업보조금을 허용하여 만족한 듯하다. 공화당의 제안은 직불금 -시장의 변동과 상관없이 특정 작물을 계속 재배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매년 농민에게 설정된 비율로 지불- 부터 작물보험 보조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전환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더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쁜 점은, 직불금과 달리 작물보험 보조금은 이 아낌없이 주는 형태를 받을 농민들의 소득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제안은 어떻게 증대되고 있는 불평등이 경제학자들이 지대추구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부양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이다. 소수의 미국인들이 매우 부유하게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정치권력도 불균형한 크기로 급증했다. 소수의, 강력한 이윤 -이 경우 부유한 상업농- 이 국가 경제 파이의 더 큰 조각을 도용하여 자신만 혜택을 누리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공공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더 큰 조각은 다른 사람의 작은 조각을 취한다는 뜻이다. 파이는 더 커지지 않았다. 지대추구자들은 개별 미국인으로부터 손실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조금씩 취하는 데 숙달되어 있다. 그들이 각각의 개별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돈은 작지만, 지대추구자들이 취하는 총합은 거대하다. 그리고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화당의 농업법에 제안된 부조리한 계획은 특히 이 과정의 어처구니 없는 버전이다. 가난한 미국인에게서 맨손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진짜 돈을 가져가고, 그 돈은 자신의 캠페인 기부금과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받을 가치가 없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가져다준다. 거기에는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 이 법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의 생산을 촉진하고, 가장 작은 소득을 지닌 사람들의 소비를 축소하여 우리의 경제를 왜곡시킨다. 또한 도덕적 정당성도 없다. 그것은 실제로 수백만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고통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농업보조금은 80년 전인 1933년에 시작되었을 때 더 합리적이었다. 당시 미국인의 40% 이상이 농촌 지역에 살았다. 농가소득이 대공황이 시작되고 3년 동안 약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 상황에서 보조금은 빈곤퇴치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 농업보조금의 목적은 전혀 달라졌다. 환경실무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의하면, 1995~2012년에 1%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1/4 이상인 약 150만 달러씩 받았다. 보조금의 약 3/4이 단 10%의 농가로 갔다. 이 농가들은 1년에 평균 3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푸드스탬프라 부르는 연방정부의 보조영양프로그램(SNAP)으로 지난해 개별 수혜자가 받은 평균 혜택의 약 20배이다.

오늘날, 푸드스탬프는 빈곤퇴치 노력의 주요한 지원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미국 농무부의 종합자료에서 2011년 SNAP에 참여한 미국인 4500만 명의 80%는 빈곤 수준 이하의 가구소득이었다. (그 이후, 총 참여자 수는 약 4800만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지원으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식량불안을 경험했다. 즉, 일 년 중 어떤 시점에는 식탁을 음식을 올리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과 농업보조금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둘은 이상한 협력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거가 있다. 식량의 경제학의 두 측면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소비. 국가 안에 풍부한 공급을 갖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잘 공급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유한 자에 대한 농업보조금과 가난한 자에 대한 영양지원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 —농업법 제안이 직접적으로 촉진시킬 불균형— 은 이 확립된 경제적 사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거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Amartya Sen은 심지어 기근이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1943년의 벵갈 기근과 한 세기 이전에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에서 이는 사실이었다. 영국의 지주에 의해 통제되던 아일랜드는 시민이 기아로 죽을 때조차 식량을 수출하고 있었다.  

유사한 역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옥수수와 콩의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미국인들이 여전히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공화당이 현재 삭감하고자 하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빈곤층에서 취하여 부유층에 보조금을 준다.

미국의 식량정책과 관련된 모순적인 층이 또 있다. 과잉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품질과 다양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옥수수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은 건강에 해로운 많은 식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가계가 빡빡한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면서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선택하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인이 재력과 어울리지 않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과 함께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높다는 기아의 역설에 직면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빈곤한 미국인들은 특히 비만의 위험이 있다.

몇 년 전, 나는 12억 인구 중 수천만 명이 매일 기아에 직면한 인도에 있었다. 첫 페이지의 머리기사에서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식량불안에 직면했다고 시끄럽게 떠들던 때였다.  다음주에 내가 만난 인도인 친구는 이 소식에 당황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여전히 기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의 당황스러움은 이해할 만하다. 부유한 곳에서 기아는 불필요하다. 내 인도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국인의 15% —그리고 미국 아이들의 22%—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7.25달러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약 1만5천 달러를 버는데, 4인가구의 최저생활비보다 훨씬 적고(2012년 2만3492달러) 3인가구의 빈곤 수준보다 더 적다.

이 냉혹한 그림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한 상태로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경제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는 미국이 일하려던 방법이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유명한 1941년의 “네 가지 자유”라는 연설에서, 그는 모든 미국인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이 개념은 이후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기술하기도 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국제사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 인권을 옹호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면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수백만 미국인의 높은 빈곤 수준으로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충족하려면 정부에 의지해야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숫자는 엄청난 경기 침체의 시작과 함께 극적으로 증가했다. 푸드스탬프를 받는 미국인의 숫자는 2007~2013년 사이 8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미국인들 대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빈곤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의 깊이에 미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2012년, 푸드스탬프 수혜자 5명 중 2명은 총소득이 빈곤선의 절반 이하였다. 그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얻는 양은 매우 작아 수혜자 1인당 하루 4.39달러이다. 이는 살아남기에 충분치 않을 것 같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2010년 푸드스탬프가 400만의 빈곤한 미국인을 구제했다고 추산한다. 

기아와 영양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부적절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엄청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빈곤층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원의 공화당 간부회의의 구성원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 같다. 불충분한 공공 교육을 제공받고 시장성 있는 기술이 부족한 빈곤층, 그리고 열심히 일을 찾지만 궁지에 빠진 경제 체제 때문에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만 그걸 얻는다.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경감하기는 커녕, 공화당의 제안은 궁핍과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제안의 비참한 효과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이르를 것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푸드스탬프의 삭감과 결합된 농업보조금은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증대시킨다. 이는 미국의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증가시켜 불가피하게 식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출은 세계의 가격을 하락시켜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 농업은 세계의 농촌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계에서 70%를 차지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공화당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울려퍼질 것이다. 간단히 자원이 감소된 빈곤한 가구는 성장이 막혀 버릴 것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공화당의 농업법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부유한 농민에게 즉각적으로 수여되는 것에 상응하여 빈곤층은 삭감된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기아 상태나 나쁜 식단으로 질병을 지닌— 더 나은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학습을 못한다. 

푸드스탬프를 삭감함으로써 우리는 불평등의 영속을 보장하고, 그것은 기회의 불평등이란 최악의 상황 중 하나로 나타난다. 내가 이전 시리즈에서 썼듯이, 미국은 기회와 관련하여 놀랄만큼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우린 자신의 잠재력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하층의 많은 사람들을 놔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이 국가 전체의 번영에 기여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식량정책—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국가 부채의 영향— 에 찬성하는 부정하고 몹시 냉소적인 주장인 공화당의 논점에 드러난다. 부채숭배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하바드의 경제학자 Carmen M. Reinhart와 Kenneth S. Rogoff에 의해 부채-G.D.P에 성장둔화가 연결된다고 폭로됨. 90% 이상의 비율). 또한 공화당의 농업법은 미국의 어린이들과 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친다.

이러한 제안이 법이 된다면 국가는 도덕적, 경제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3/11/16/the-insanity-of-our-food-policy/#more-15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