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농민들의 세계화 반대 시위

대만은 그 역사와 문화가 한국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농업 부문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만은 시장개방, 특히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에서 수많은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다.

대신 대만은 공업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도 비슷하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

요즘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으로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가격 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들여오면서 더욱 심각해진 경향이 있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7866).

하지만 산지의 돼지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

그 차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뻔하지 않은가. 유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 그리고 가게의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소유자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농업 부문의 세계화, 자유무역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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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타임즈, 2013년 2월 4일). 타이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온 농민과 농업활동가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제 농업 수입품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업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린 정부가 식량주권을 손상시키는 데 진절머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33%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타이완 농촌전선(Taiwan Rural Front)의 대변인 차이페이휘(蔡培慧) 씨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밥상과 냉장고를 가져다 놓지만, 우린 우리의 공간에서 그걸 지키고 싶다.”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토지 수용에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가 이어진 데에 더하여, 농민과 활동가 들은 정부가 곧 중국에서 830품목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어 걱정이다.  마잉지우(馬 英九)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말이다.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중국의 830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 장관 첸바오지(陳保基)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오랫동안 농민의 권리를 지지한 국립 정치대학의 토지경제학 쉬시롱(徐世榮) 교수는 말한다. “정부가 사람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 미국 소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 대통령은 또한 확실하게 미국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은 계속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 마 정부에게 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쉬 교수는 전국의 농민들이 현재 "이런 무능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농업 부문의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에게 농업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라 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제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에서 일하는 책임자 Henry Saragih 씨는 타이완의 농민들이 전 세계의 농민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비아 캄페시나는 전 세계 69개국의 148단체가 함께하는 소농운동의 국제적 연대이다.

“토지수탈, 식량주권의 상실, 기근으로 위협받는 인구의 증가 ―현재 10억 이상에 달함― 는 WTO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Saragih 씨는 말한다.

예를 들어, 원래 농업 부문이 다양했던 태국은 현재 수출용 벼 생산으로 특화되면서 다른 농산물은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자제품의 수출국이 되었고, “농지의 대부분이 공업 부문에 잠식되어서 현재 일부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수출할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토지를 수탈하여 ―특히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이 땅 없이 쫓겨나고 있다”고 Saragih 씨는 말한다.

태국 북부 소농연맹의 회원 Wirat Phromson 씨는 농민들에게 타이완에서 계속하여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태국의 농사권 운동을 예로 들어, Phromson 씨는 태국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농업 부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소농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