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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겨울, 때이른 추위가 몰려오더니 연이어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다.

이번 한파의 원인은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연신 언론에서는 춥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면서 27년 만에 최고의 한파가 찾아왔다고 떠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다. 도대체 1986년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106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1-06&officeId=00032&pageNo=7&printNo=12392&publishType=00020


1986년에 나온 신문에 "한파"로 검색어를 넣어 찾으니 위의 결과가 나왔다.

1986년 1월 6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16년 만의 혹한... 전국이 꽁꽁"이란 제목으로 중부 지역은 영하 20도 안팎, 춘천은 영하 25.6도까지 떨어지고, 전방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과연 춥긴 추웠구나!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따뜻한 편이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이라면, 지금처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난리치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겨, 겨울이 제철인 딸기가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안 자라요'라며 이런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가락시장 상인의 울분 http://blog.daum.net/stonehinge/8727423 이란 기사라든지...


물론 한파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긴 한다. 


"폭설과 함께 몰아친 강추위로 채소과일 수산물 등의 반입량이 크게 줄어 값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 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의 반입량이 각각 평소의 10%선에 불과한 1백90여 톤과 3백25톤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특히 저장성이 약한 채소값이 크게 올라 시금치 상품이 55.5% 오른 4kg당 3500원, 풋고추와 상치는 42.1%와 25.5%가 올라 4kg당 1만3500원 선에 각각 도매됐다."


이런 반응뿐, 큰일났다느니 죽겠다느니 울상이라느니 하는 기사는 이외의 다른 신문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난 그 원인을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에서 찾고 싶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급속도로 시설하우스 재배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노지에서는 잦아지는 폭우, 폭염, 한파, 태풍 등으로 더이상 수지타산을 올릴 수 있는 생산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하우스의 장점이라면 인위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역시 '돈'이다. 시설하우스를 시설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난방비 등의 운영비가 많이 든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생산비를 뽑기 위해서는 특용작물이나 과수 같은 고부가가치의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

시설하우스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환경이 악화되어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윗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인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길이라는 건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는 말자.


아무튼 시설하우스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를 뒤져보았다. 이런 농업관련 통계는 찾기가 쉽지 않다. 있더라도 체계적으로 조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옛날 자료는 구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하나 얻어 걸린 것이 경인지방통계청의 자료다. 경인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의 재배면적은 아래와 같이 증가했단다.


시설재배면적 : 1990년 8,483 → 2010년 14,889ha(75.5% 증가)


경인 지역은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농사짓는 것보다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돈이 되기에 제대로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되어 나온 통계자료를 찾아보니 이렇다. 2011년 전체 시설하우스의 채소 재배면적이 26만507헥타르인데, 노지의 채소 재배면적은 19만1897헥타르이다. 우와, 바야흐로 시설하우스에서 더 많은 채소를 재배하는 현실이다. 1971년 전국에 시설하우스의 면적은 단 1014헥타르, 곧 304만2000평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6년 1만8822헥타르가 되고, 2011년 4만9537헥타르가 되었다. (왜 시설하우스의 채소 재배면적이 전국의 시설하우스 전체 면적보다 넓냐는 우스운 질문은 하지 말자. 1년에 하우스에서 농사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다.) 

이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보이는 농촌의 그 수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증거이다. 이제 농촌의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비닐하우스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농촌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다고 할까. 이제 '농촌' 하면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막 소똥 냄새가 나고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 마시길 바란다. 


비닐은 한국 농업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를 일컬어 "백색혁명"이라 한다. 적색혁명은 경계해야 하지만, 백색혁명은 숭배해야 한다.



이런 시설하우스 중심의 농사는 분명 돈이 된다. 작목만 잘 선택하고 시기만 잘 맞춘다면 큰 돈을 벌 기회가 노지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적인 걸 생각하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상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이니, 더 말을 말자.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한국은 조금 심한 듯하다.


그럼 현재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채소를 얼마나 소비할까? 이건 입맛에 딱 맞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간신히 "시설농업 통계"http://goo.gl/Q0QS8 라는 걸 찾았다.

이에 따르면, 85년 이후 시설원예산업 가운데 채소와 화훼의 비율이 1990년 4.3%에서 1995년 9.7%로 증가했는데, 특히 시설채소의 경우 1990년 3.6%에서 1995년 8.5%로 2배 이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의 확대에 힘입어 사람들의 채소 소비양식도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신선채소를 먹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특히나 딸기 같은 경우는 시설재배가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명실공히 겨울이 제철인 과일이 되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겨울에도 풋고추가 나와 있고, 애호박이 있고, 쌈채소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다. 이것이 모두 한국의 농업이 확 바뀐 결과이리다.


마트에 가면 이런 푸릇푸릇한 채소를 한겨울에도 만날 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겠지?



잔말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1인당 연간 전체 채소 소비량을 살펴보자. 1985년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이 190.3kg인데, 그 가운데 시설채소의 비중이 16.7kg으로 8.8% 수준을 차지했다. 이러던 것이 1995년에는 전체 채소 소비량 236kg 가운데 54kg, 약 23%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자료가 1997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의 소비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1995년에서 지금은 벌써 17년이나 지났다. 지금은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다. 한 대학생의 보고서(http://mybox.happycampus.com/doli333/316291)에서는 2004년 시설채소의 소비량을 전체 채소 소비량의 33%로 전망한다. 2004년보다 이미 8년이나 훌쩍 지나버렸다. 지금은 과연 얼마나 소비할까? 절반까지는 아니여도 꽤 많은 양을 소비할 것임이 틀림없다. 농민들이 수익이 되는 농사를 찾아 시설하우스 재배로 급속도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시설하우스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수경재배는 기본이고, 온도며 습도를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춰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다. 


겨울에도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채소를 소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우린 어떤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하는가? 즉 농업이라는 산업적인 측면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좋을까? 우리는 모두 기후변화를 걱정하지만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현재의 삶의 양식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대안적인 삶을 살자니 선뜻 실천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진다. 또 나만 환경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며 살자니 남들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나 혼자 이런 길을 선택해 가는 게 참 아무 의미없는 바보짓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 바보처럼 사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왜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을 노래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고, 전태일 열사가 사람들을 모아 바보회를 조직했겠는가. 어찌 보면 바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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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와 축산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통계청의 조사자료. 농촌 풍경이 급속도로 시설하우스와 축사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곡식 농사는 돈이 안 되어 그만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곡물자급률이 더욱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2% 수준, 그나마 100% 이상 자급이 가능했던 쌀의 경우에도 80%대로 추락했다. 앞으로 쌀 소비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에 쌀 생산량이 늘어날 리는 없을 테고,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벼농사는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채소와 축산의 경우 고비용, 고에너지소비형 농업이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더욱더 늘어나야 할 텐데, 석유생산정점 등으로 에너지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기에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올 텐데 FTA 등으로 한국 안에서만이 아닌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 영세한 규모의 농가는 당연히 그 경쟁에서 떨어져나가 도시빈민으로 이동할 테고, 규모와 기술을 갖춘 농가 또는 기업농만이 농촌을 장악하게 될 터... 그로 인해 농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테고, 농촌은 죽고 농업만 발전하는 이상한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곧, 마을은 사라지고 농장주가 중소도시에 살면서 농장으로 출퇴근하고, 농장에선 이주노동자 들이 숙식을 하면서 일하는 형태나 스마트폰 같은 첨단 통신장비로 전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농사인가? 이것이 농사란 말인가? 나는 싫소. 





통계청, 2010년 기준…채소·축산으로 고소득


1억원 이상 어촌마을은 106곳 늘어난 149곳…양식어업 비중 커

가구당 농산물 연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촌마을의 숫자가 11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인 부농 마을도 95개에 이르렀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000만원 이상 마을의 수는 3.3배, 1억원 이상 마을은 9.5배 증가한 것이다. 계절을 별로 타지 않는 채소·축산업 확대로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0 농림어업총조사 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가당 농산물 평균 판매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촌마을은 전국 농촌마을 3만5457개 중 3.2%인 1136개로 집계됐다.

2005년 조사에서는 평균 판매금액 5000만원 이상인 농촌마을은 339개로 전체 3만4765개 마을 중 0.9%에 불과했다. 농가 평균 판매금액이 1억원이 넘는 농촌마을 수는 2005년 10개에서 2010년 95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마을은 여전히 판매금액이 2500만원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비중은 줄었다. 2005년 89.2%에서 2010년 80.6%로 낮아졌다.

판매금액이 2500만~5000만원인 마을의 비율은 같은 기간 9.9%에서 16.2%로 늘었다. 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촌 마을은 전국 평균보다 채소·축산의 비중이 높았다.

전국 농촌 마을의 62.3%는 논벼를 재배하고 채소와 축산의 비율은 각각 16.3%, 2.9%였지만 5000만원 이상인 마을은 논벼의 비율이 36%에 그쳤고 채소가 33.3%, 축산이 14.8%를 각각 차지했다.

김형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판매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채소와 축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농업 트렌드가 미곡에서 채소·축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가당 수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어촌 마을은 전체 2549개 중 22.4%(571개)였다. 이는 2005년보다 327개 늘어난 수치다.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마을은 2005년 43개에서 2010년 149개로 증가했다. 평균 판매금액이 2500만원 미만인 마을 비중은 2005년 73.7%에서 2010년 53.5%로 줄었고 2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마을 비중은 이 기간에 17.1%에서 24.1%로 늘었다. 판매금액이 높은 마을은 전국 평균보다 양식어업의 비중이 컸다.

전국 어촌 마을은 어로어업이 74.1%, 양식어업이 25.9%였지만 판매금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을은 어로어업 비중이 54.8%, 양식어업이 45.2%였다. 지역별로는 전남(244개), 경남(125개), 경북(57개) 등에 5000만원 이상 어촌 마을이 많았다.

임원기 기자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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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촌마을이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매출을 올리는 마을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낮고 농업관련 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농가당 농산물 연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촌마을은 전체의 3.2%인 1136곳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판매금액이 2500만 원 미만인 마을이 전체의 80.6%인 2만8580곳에 육박했다. 2500~5000만 원 사이인 마을은 16.2%인 5741곳이다.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판매금액이 2500만 원 미만인 마을의 비율은 7.7% 감소했고 2500만 원 이상인 마을은 81.5% 증가했다.

연평균 5000만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농촌마을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기도가 226곳(19.9%)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04곳(18.0%), 전남이 166곳(14.6%)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보다는 좋은 성적을 나타낸 지역은 제주, 경기, 전북 등이며 광역시와 전남, 충남, 경북은 평균을 밑돌았다.

연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촌마을의 평균 연령은 59.9세로 전체 마을 평균인 63.2세와 비교해 젊었다. 이들의 경력은 33.0년으로 전체 평균 35.6년과 비교해 짧았다.

평균 판매금액이 높은 농촌마을일수록 전업농가나 채소, 축산농가 비율이 높았다. 이들 마을의 전업비율은 65.9%에 달했고 1인당 경지면적은 2.0ha였다. 경영형태는 논벼(36.0%), 채소(33.3%), 축산(14.8%), 과수(9.2%) 순으로 많았다.

평균 판매금액이 높은 농촌마을은 농업 관련 시설이 30분 이내에 위치하는 비율도 높았다. 근거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농수산물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위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어가당 수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어촌마을은 전체의 22.4%인 571곳으로 집계됐다. 2500만 원 미만인 어촌마을이 53.5%로 절반이 넘었고 2500~5000만 원 사이인 마을은 24.1% 정도였다.

2005년과 비교하면 2500만 원 미만 마을은 30.2% 줄었고 2500만 원 이상 마을은 70.2%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244곳), 경남(125곳), 경북(57곳) 순으로 연평균 5000만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마을이 많았다.

연평균 5000만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마을의 특성을 보면, 전업어가 비율이 50.3%에 달했다. 이들 마을은 30분 이내 거리에 농수산물 가공공장 등 어업관련 시설이 위치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도농교류는 판매금액이 높은 어촌마을일수록 농수산물 직거래가 많았고, 홈페이지는 농수산물 판매 및 농산어촌 관광 안내 목적으로 많이 활용됐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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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다음의 식품과 농업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추진함으로써, 어떻게 작은 정부가 대규모 다섯 가지 환금작물(밀, 옥수수, 콩, 벼, 목화)에 비교하여 과일과 채소농사를 짓는 농부를 지원할 것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근심하는 과학자연합이 작성한 아래의 도표는 우리의 일상적 영양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생산하여 제공할 것을 보여준다(우리가 그 수치에서 아직도 꽤 멀리 있음이 밝혀짐).




1. 미국인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미 농무성이 권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훨씬 많은 정제된 곡물과 첨가당분을 먹는다.


2. 미국 농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다; 미국 농업은 이러한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재배함으로써 채소와 과일에 대한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필요한 증가분은 전체 미국의 농경지에 비해 작을 것이다. 


3. 채소와 과일 생산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높아진 공공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그것이 또한 미 농무성에서 권장하는 것처럼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만들 것이다. 


4. 미국이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지역식품체계는 공공의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높아진 지원의 비용은 현행 환금작물의 보조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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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현황 비교



 
1. 국내 산업현황
1) 생산동향
○ '07년 현재 우리나라 채소의 종자 생산량은 총 1,905톤으로 이중 82.6%가 채종단가문제로 해외에서 채종, 도입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금후에도 계속될 전망
○작물별로는 배추, 참외를 제외하고는 국내 채종량보다 해외 채종량이 더 많고, 그 외 작물은 80% 이상을 해외에서 채종하고 있음
 
2)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의 채소종자 수입량('07)은 총 1,868톤이며, 수입액은 38,004천불임
○ 종자 수입액 중 순수입액은 18%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채종단가를 낮추기 위한 해외 채종 수입액임
○ 채소 종자 순수입 대상국은 일본, 중국,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이며 그중 금액비율은 일본이 전체의 48%를 차지

- 중국(22%), 이태리(8), 네덜란드(5), 뉴질랜드(4), 미국(3)
○ 채소 종자 해외 채종 수입 대상국은 일본, 중국, 이태리,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그중 일본이 전체(금액대비)의 45%를 차지
○ 우리나라의 채소 종자 수출량은 '07년 총 314톤이며, 수출액은 20,741천불이며, 고추, 무, 양배추가 전체 수출액의 71% 이상 차지
-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 > 중국 > 미국> 인도네시아 > 인도 순
- 인도는 주로 무, 양배추를, 일본은 무, 배추를, 중국은 배추, 고추, 양배추, 무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 한국의 채소종자 수출?입 현황
- 한국의 채소종자 수출 현황(2007)

대상국

점유율(%)

주요 품목

일 본

22.6무, 배추, 수박, 고추

중 국

17.0고추, 양배추, 배추, 당근

미 국

15.3고추, 수박, 배추, 무

인도네시아

10.3고추, 배추, 양배추, 무, 수박

기 타

34.8-
※ 자료 : 한국종자협회
 
- 한국의 채소종자 수입 현황(2007)

대상국

점유율(%)

주요 품목

일 본

48.5양파, 토마토, 호박, 파, 당근, 무

중 국

22.1고추, 호박, 무, 오이, 수박, 배추

이태리

8.0무, 양배추, 당근, 양파

네덜란드

4.9단고추, 고추, 양배추, 양파, 토마토

뉴질랜드

4.2무, 양배추, 배추

기 타

12.3-
※ 자료 : 한국종자협회
 
2. 국외 산업현황
1) 주요국 종자 시장('07)
○ 전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300억$ 내외로 이 가운데 약 50%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이 차지
○ 주요국가의 종자 수출량은 미국, 칠레, 일본, 중국 순이며, 수입량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순임
○ 주로 미국, 칠레는 작물종자 수?출입이 대부분이고, 중국, 일본, 한국은 원예종자가 대부분을 차지
○ 주요국 종자 시장 규모('07)

국 가

시장(백만$)

미 국

5,700

중 국

4,500

일 본

2,500

인 도

1,000

한 국

400

대 만

300
 
○ 세계 종자 교역량 추이(단위 : 백만$)
 
 



국가별 기술 수준


1. 경쟁국과의 기술 수준
1) 한 국

○ 채소품종 개발 수준

- 미국, 일본, 화란 등 종자개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우리의 목표 시장인 중국, 동남아, 남미보다는 매우 앞서는 수준
  · 마커 개발 등 생명공학기법을 활용한 품종개발 미흡 
  · 유전자원 정보망 구축 및 탐색 등 활용기술 미흡
- 국내 재배면적이 많은 배추, 무, 고추 등 세계적 경쟁력 확보
  · 무, 배추, 양배추 : 자가불화합성 및 웅성불임성 이용
  · 고추 : 웅성불임성 이용 일대교잡종 육성 기술
○ 채소 육종기반 기술 수준
- 병충해 저항성 조기검정기술
  · 고추 역병세균성점무늬병수박 탄저병덩굴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 대한 조기 검정 기술 확립
 
2) 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구 분

기 술 수 준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육종기반
기      술

· 병충해 저항성 조기검정기술

· 종간교잡 기술

· 약배양 및 배 배양 기술

· 식물체 재분화 기술

· 조기선발 Molecular Marker 탐색

· 유전자원 평가, 보존 및 정보관리

육종기술

· 내병성 육종

· 원형질체 융합 기술

· 품질육종

· 돌연변이 육종

· 분자 유전, 육종

채      종
종자처리
종자관리
기      술

· 자가불화성 검정 및 활용기술

· 웅성불임성 검정 및 활용기술

· 펠레팅, 코팅, 프라이밍 등
  종자처리 및 종자가공기술

△~○

· 종자전염 병, 해충 검정 및 방제기술

· 종자유전 순도검정 및 종자세 검사기술

· 품목별 채소 종자저장기술

△ : 중하위 ○ : 중상위 ◎ : 선진 기술
 
○ 종간교잡 : 감자, 호박, 고추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약배양 및 배 배양 기술
- 배추, 고추, 호박 등 일부 작물에서는 개발완료(효율 증진 필요)
○ 식물체 재분화 기술 : 고추, 감자, 박, 배추 등 상당히 진전
○ 내병성, 조기선발용 Molecular Marker 탐색
- 고추, 수박, 배추 등 일부 작물에서 개발되어 있음(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 국내 종자산업은 무, 배추, 고추 등 배추과와 가지과 채소종자는 육종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종자산업법의 제정 등으로 발전의 토대는 형성



당면 현안

1. 생산현장 문제
1) 국내 종자 시장 규모 및 기술 수준
○ 국내 채소 종자시장은 '06년 현재 약 1,800억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영세한 군소 회사들이 많아 종자생산기반이 취약함
-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자본, 인력, 매출액 등이 소규모여서 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태
○ IMF 관리체제 이후 외국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종자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
○ 육종기술 측면에서는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작목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생명공학 기술 등을 무기로 한 거대 다국적 종자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음
 
2) 채소종자 자급 수준

○ 대부분 채소 종자는 100% 자급

- 자급률(%) : 고추, 배추, 수박, 참외 등 100, 당근, 호박, 토마토 98
○ 수출용 채소종자(파프리카, 백침계오이 등)는 100% 수입
- 수입국의 채소 소비 기호성의 차이
○ 극조생종 양파, 토마토 등은 육종기술 수준 미흡과 품질경쟁력 취약으로 대부분 수입
○ 채종단가 상승 및 개화기 장마 등 기후여건으로 남미, 중국 등에서 채종
- 남반구는 반대 계절 활용, 일조량 많아 충실 종자 생산량 많음
 
3) 금후 종자 시장 추세
○ 종자의 수요는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품종과 깊은 연관
○ 향후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종자의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작물 재배형태와 재배기술의 변화(대형화 온실, 촉성 및 억제재배)
- 작물의 재배방법 크게 변화(직파에서 이식, 포트육묘 개발)
○ 일부 채소류 품종이 최근 고급, 다양화하는 추세이고,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정책분야
1) 신품종 증식?보급의 문제점
○ 개발된 신품종을 소비자 및 재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이 어려움
- 신품종의 보급체계는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의 4단계를 거쳐 대량 증식시키고, 각 단계별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나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6대 과종을 제외하고는 증식 및 보증체계 구축이 미흡(예 딸기, 마늘 등)
 
2) 종자 유통의 문제점
○ 품종보호 침해조사 체계가 없어 품종보호권의 행사가 어려움
- 복제 의심 품종에 대한 침해조사 또는 감정을 해주는 절차 등이 없어 육종가의 권리보호가 미흡
⇒ 제도상 품종보호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제품종이 만연하는 문제점 발생
○ 육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육묘업도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업체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3) 종자 수출상의 문제점
○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정책이 미흡
-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수요조사, 수출 전용 품종 개발, 현지화 전략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비
- 영세한 자본과 부족한 인적 인프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종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
○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 미흡
- 고추, 무, 양배추, 배추 종자가 수출의 80% 차지
 
3. FTA 추진에 따른 문제점
1) 경쟁력 분석 품목에 대한 견해
○ 대 일본
- 무 외에는 경쟁 우위 작목이 없으며, 여타 작목들은 기호가 서로 맞지 않거나 경쟁력 열위에 있음. FTA 체결시 시금치, 무, 양파, 파 와 당근 등 일부 과채류의 종자 수입 확대가 예상됨
○ 대 중국
- 현재 수입관세가 없으므로 FTA 체결해도 급격한 무역량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무, 배추, 고추 등 대부분의 작목이 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중국도 환금성 작물인 채소의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종의 질적 성능강화에 노력
○ 대 미국
- FTA 체결시 무 종자가 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그 외 당근, 양배추가 소량 수입이 예상되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대응방안

 
1. 생산현장 분야
1) 첨단생명공학기술의 조기 접목을 통한 품종육성 강화

○ 생명공학기술의 전통 육종에 조기 접목
○ 해외시장조사 강화 및 품종보호제도 등 제도 정착
○ 첨단생명공학기술을 기존 육종기술에 조기 접목시키기 위해 생명공학 연구체제 강화

- 유용유전자 및 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분자 육종기술 개발
- 분자 표지 관련 연구, 목적 유전자의 발현 기작 연구
○ BT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품종 개발 본격 추진
- 농약사용량 및 노동력 경감, 기능성 물질생산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 제초제 저항성 마늘, 매운맛 강화 고추 등
- 농업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품종개발 및 조기실용화
○ GMO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개발단계부터 안전성확보
- GMO 판별기술 실용화, GMO환경 위해성 평가지침 적용
○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개발
- Genome 분야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유용유전자 개발
  · 내병성, 품질 관련, 환경적응성, 환경친화형 유전자
  · 웅성불임성, 자가불화합성, apomixis 유전자 등
- DNA marker를 이용한 선발효율 증진
  · 야생종에서의 유전자 도입
  · 선발이 곤란한 질적형질에 대한 간접 선발
  · 내병충성 저항성 유전자 연관 marker 개발 등
 
2) 채소종자 자급률 향상 방안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채소류(조생양파, 시금치, 토마토, 오이, 착색단고추, 딸기 등) 품종육성 중점추진
○ 국가육종기관의 연구인력(분자 육종 전문가 등 : 육종 연한 단축) 보강 및 민간업체와 협력강화
⇒ 일부 품종만 실용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및 민간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강화 필요
○ 민간종자업체 신품종개발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 우량종자개발비, 종자수매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지원
- 회사별 전담품목을 자율결정토록 하고 전문화업체를 우선 지원
- 몇 개의 소규모 회사들이 consortium을 구성하여 육종에 필요한 선발 표지인자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종자 품질향상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기자재를 공동 사용토록 지원
⇒ 품목별 전문화와 개인육종가 발굴·지원 강화 필요
 
3) 원예육종기술센터 발족·운영
○ 원예작물 분자표지 개발, 육종재료 특성검정 등 민간 품종개발 지원
○ 주요 원예작물 육종재료 병저항성 검정 지원
○ 지역적응시험 대행과 육종재료 및 시험교배종 검정 대행
○ 각종 검정 키트 수집 평가 및 보급
 
4) 민간육종이 어려운 중요작물에 지속적으로 투자
○ 품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마늘, 딸기 등의 품종 개발 투자 강화
 
2. 정책지원 분야
1) 효율적인 신품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 휴면이 짧은 2기작 품종(대지, 추백, 추동, 추강, 추영, 고운)을 사용
○ 정부기관과 민간종묘업체간의 역할분담 및 전문화 추진
○ 수입의존도가 높은 종자의 품종개발 활성화
○ 중앙정부 : 법, 제도정비, 정책개발, 유통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투자 및 종자 관련 기관 기능 조정
○ 국공립연구기관 : 초기반 기술개발(유전자원수집, 새로운 육종기술 등)과 민간참여가 저조한 내병성 품종개발 집중
- 새로운 유전자원의 수집 및 평가 : 관련 민간업체에 제공 
- 마커 개발, 형질 전환기술 등 생명공학기술, MS 이용 채종기술, 펠레팅 코팅 등 종자처리 및 가공 기술 등 
- 국외 경쟁력 저위인 소면적 재배 원예작물 품종 육성
○ 대학 :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인력육성과 육종방법 개발
○ 민간종묘업체 : 상업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전문화
- 대면적 재배 작물, 수출 경쟁력 높은 품목 및 수입 대체용 품종 육성
- 전략육성 필요 품목(양파, 토마토 등)은 국가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 유전자원 및 육종 기술을 공유
○ 개인육종가 : 틈새시장을 공략 할 수 있는 품목육성
- 개인육종가 지원 시스템 구축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원 확대
- 육종관련 정보, 기술, 유전자원 등 제공, 개발상품의 상품화 지원
- 국가, 종자업체의 품종개발이 미흡한 특수채소 분야에 역량집중
 
2) 수출산업으로 육성
○ 목표시장 지향적 수출 중장기 전략 수립
○ 해외시장조사 강화 및 수출업체 적극 육성
○ 중국, 동남아시아 등 목표시장 지향적 중장기 전략 수립
- 목표시장 선정을 위한 제반 자료수집 및 품목별 경쟁력 분석
- 국가별 전략 작목 및 수출유망 품목 발굴 집중 육성
  · (1순위) 중국, 인도, 인니, 홍콩, (2순위) 일본, 기타 아시아지역
  · 배추·무·고추·수박·오이 등 채소류를 주력품목으로 육성 
-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하되 고부가가치 품목은 정부와 공동육성
  · 수출 종자의 현지 적응시험을 위해 민간업체의 해외 농장을 활용
○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의 적극 육성 및 해외시장 조사 강화
- 수출업체의 경영전략, 마케팅 능력 배양 및 수출수매자금 지원 
- 군소업체 육성 품종 수출을 위한 수출대행 체제 구축
- 해외시장조사 확대 및 수집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망 구축
  · 종자회사 의견 수렴, 정부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사단파견
-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국제 원예박람회, 종자박람회 등 적극 참가 및 지원
○ 중·장기 차원의 고품질 품종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해외시장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육종 목표 및 기술개발계획 수립
- 첨단기술을 이용한 가공종자 개발 등 종자의 부가가치 향상
  · 미생물 코팅, 펠레팅 등 종자 처리 및 가공기술 개발
 
3. 기술 개발?보급 분야
1) 연구개발 목표

연구과제

1단계('06~‘08)2단계('09~'11)3단계('12~‘15)
○ 유전자원
활용 강화
-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 수집, AVRDC 유전자원 도입- 유전자원 수집, 평가, 선발- 유전자원 선발 및 고정, 육종 재료로 활용

○ 복합내병성 계 통 및 기능성 소재 육성 개발

- 신 육종소재 수집 및 확보- 신품종 육성을 위한조합 작성 및 선발- 육종재료 공동 평가및 선발, 보급
○ 채소작물이용 형질 특성평가- 수박, 무, 고추, 배추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에 대한 내병충성품질 및 기능성 검정 및 자원제공- 참외, 멜론, 오이, 상추 등 주요 채소 유전자 원에 대한 내병충성, 품질 및 기능성 평가 및 자원제공-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에 대한 내 병충성, 품질 및 기 능성 평가 및 자원 제공
○ 주요형질 특성 보유자원도입- 수박, 무, 고추, 배추 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러시아, 불가리아 등
- 수박, 무, 고추, 배추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 수박, 무, 고추, 배추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유럽, 남미 등
○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유전자원 특성정보, 기초 정보 DB구축- 유전자원 특성정보 및 기초 정보 DB구축지속
- 민간 육종가와 정 네트워크 구축
- 유전자원 특성정보 및 기초 정보 DB구축지속
- 민간 육종가와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분자표지 개발을 위한 고밀도 표준유전자지 도 작성- 고밀도 유전자 지도 작성- 분자표지 대량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유전자지도를 이용한 분자표지 발굴

○ 분자표지개발 및 품종개발

-내병성 분자 표지를 이용한품종개발 착수

- 복잡유전자에 대한 분자표지

- 주요 채소 작목 신품종 집중개발
 
2) 연구추진 계획

연구과제

중기(2006~2010)

장기(2011~2015)

○ 품종육성 

○ 채종기술

○ 종자관리

· 유전자원 수집, 이용기술 개발
· 우량특성 유전자원 창출 연구
· 종자 생리 연구 
· 품목별 채종방법 개발
· 채종포 안정생산 기술 개발
· 프라이밍, 펠레팅등 전처리기술
· 무병종자 생산기술 개발

· 육종 효율증진 기술개발
· 기호성 높은 품종 육성
· 종자 생리 연구
· 품목별 채종방법 확립
· 채종포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 분자유전학적 순도검정 및 우량
  종자 선별 기술 개발

 
3) 주요 연구내용
○육종 소재 개발
- 유전자원 탐색 및 D/B화
  ·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 수집자원의 유용특성 정밀 분석
  · 기능성 신소재 개발
  · 분석에 기초한 육종 소재 선발
- 유용유전자
  · 채소 유용유전자 탐색체계 확립
  · EST분석을 통한 생리, 생화학적 특성 구명
- 프로모터
  · 목표 기관 특이 발현 프로모터 개발
○ 유전분석
- 채소작물 주요 형질에 대한 유전분석
  · 유전분석용 조합 육성 및 유전분석
  · 목표형질 도입 중간모본 육성
- 분자유전
  · 분자표지를 이용한 후대분석
  · 유전자지도 작성을 위한 genome 분석
  · 분석 및 조기선발용 분자표지 개발
- 정밀분석용 재료 양성
· homozygous DH line 육성
○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품종육성
- 형질전환
  · 고효율 채소 형질전환 체계 확립
  · 실용적인 유용유전자 도입
  · 주요 채소 품종의 형질전환율 제고
 
4)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품종육성 기술은 2015년 세계 최고수준, 재배생산 기술은 2010년 중위권, 2015년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 채소종자, 신선채소 생산, 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의 수출국으로 위상의 개선
○ 경제적 측면
- 채소산업의 비중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뒷받침
- 생산비 절감 및 노동시간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채소 산업 육성
- 수급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안정된 농가소득 작물로 자리 매김
- 수출국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수출확대 및 외국품종 대응 국산화율 증가로 로열티 부담 경감
○ 사회적 측면
- 채소 생산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보전 및 환경 보전적 산업으로 육성
- 고품질의 기능성 채소류의 생산으로 고부가가치의 안전성 높은 식품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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