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분쟁에 들어갔다.

그나저나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식량주권이 자유무역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절묘한 시기 아닙니까? 

William Ruiz Sánchez 씨는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햄버거를 굽고 페퍼로니와 치즈를 넣고 핫도그를 튀기며 지낸다. 코카콜라가 제공한 냉장고와 소방차 같이 빨간 식탁에는 그 음료수를 독점 판매하는 대신 회사의 상표가 찍혀 있다. 

Ruiz 씨의 가족은 여기에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도미나 피자나 맥도날드에서 더 자주 식사를 한다.  점심 간식으로 Oxxo에서 도리토스(옥수수칩)나 치토스를 구매한다. 그곳은 영양학자와 공중보건 지지자들이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옥소스(San Cristóbal de las Oxxos)의 도시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편의점이다. 

이 가족이 식당은 운영한 건 1960년대부터이다. Ruiz 씨의 할머니가 인근 농장의 농산물로 타말리와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와 똑같은 식재료로 채소 스튜와 콩, 또르띠야, 달걀 등을 만들어아이들을 먹였다. 고기는 사치였다. 

그 이후 Ruiz 씨 일가는 그들을 포함해 수백만 멕시코인들이 식생활 관련 질병을 얻게 된 국가의 먹을거리 체계 변화의 와중에 소비자이자 참가자가 되었다.

몇몇 영양학자들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하는 원인인 자유무역으로 인한 격심한 변화이다.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루이즈 씨 식당에서 포장된 중국음식을 먹는 가족들.  William Ruiz 씨가 왼쪽, 그의 형 Gabriel 씨가 가운데, 아버지인 Gabriel 씨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부터 Gabriel Ruiz, William Ruiz 씨와 가브리엘 씨의 딸 Emily.

멕시코는 1980년대 관세를 철폐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정한 1994년 자유무역으로 전환했다.  멕시코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은 문화적, 경제적 독립성을 잃어버릴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식단과 먹을거리 생태계가 미국의 그것처럼 점차 바뀔 것이라는 비판은 거의 없었다.  워싱턴 대학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 의하면, 1980년에는 멕시코인의 7%가 비만이었는데 2016년에는 그 3배인 20.3%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멕시코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인 당뇨병으로 1년에 8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터프츠 대학과 작은 행성 연구소(Small Planet Institute)의 전문가 Timothy A. Wise 씨는 많은 멕시코인들에게 나프타Nafta는 “현대 경제에 합류하는 열망”을 이루어줄 약속이었다고 한다.  “예전 농촌의 노동자 모두는 나프타 이후의 세상에서 급성장하는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멕시코가 ‘제1세계’가 된 것은 식단뿐이었다.”

이 현상은 멕시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서구의 영양이 부족한 가공식품의 확산을 가속화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과 인도, 기타 전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 비만의 유행을 추동하고 있다”고 하바드 대학 공중보건대학(School of Public Health)의 T.H. Chan 씨는 지적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해당 조약 부협상가인 Jaime Zabludovsky Kuper 씨는 나프타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 대신 먹을거리의 가격을 낮추고, 영양불량을 감소시켰다고 한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아동의 6.2%가 심각한 영양불량으로 고생했는데 2012년에는  1.6%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Zabludovsky 씨는 멕시코인들이 오랫동안 미국의 먹을거리에 이끌려 왔는데, 높은 관세로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경제는 더욱 안정되었고, 멕시코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그것이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것은 번영의 상대적 증상이다”라고 했다. 

나프타에 대한 광범위한 찬반 양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위협과 함께 정밀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한 수혜자에는 개방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미국의 농장과 식품 소매업체 들이 있다. 멕시코는 미국으로수출하는 양이 급증했고, 멕시코의 경제 구조는 더 안정적으로 진화했다. OECD에 의하면 국가의 실업률은 대체로 일정했지만, 평균임금은 1994년 1만6008달러에서 2016년 1만5311달러로 떨어졌다.

나프타의 비판자들은 비만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유무역이 멕시코의 고립된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국가간 관세를 크게 낮추는 외에도, 나프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와 멕시코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미국의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값싼 옥수수와 육류, 고과당옥수수시럽 및 가공식품에 문호를 열었다.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한 학교식당. 청량음료는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설탕 및 고칼로리의 음식은 이용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농업 투자가 급증하자 멕시코의 농법은 근대화되었지만 가족농장에서 일하던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농지에서 추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며 서구식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멕시코의 상위 두 식료품 체인점과 최고의 요식업 매장은 미국인이 지원하거나 월마트, 서브웨이, 피자헛 같은 기업과 협력 관계이다.  편의점 체인인 옥소Oxxo는 외국인의 투자금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의 식음료 대기업 Femsa가 소유하고 있는데, 1990년 400개의 매장에서 1만6000개로 성장하는 데 그 도움을 받았다. 

루이즈 씨 일가는 가족농장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미국식 식단을 채택하는 소비자이자  중개업자가 된 특유의 가족사가 있다.  그들은 월마트가 소유한 회원제 대형 소매업체  Sam’s Club에서 치즈와 마요네즈, 소고기 간 것 같은 식당에서 쓸 재료를 구입한다.

Ruiz(28) 씨는 “난 미국산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멕시코산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기름지다.”

Ruiz 씨는 125kg이고, 그의 형 Gabriel 씨는 136kg으로 누가 봐도 과체중이다. 부모님의 식단도 바뀌었다. 2년 전 그들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을 앓았고, 어머니는 당뇨병이다.

전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은 먹을거리에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995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한 장점은 무역 장벽을 완화해서 “먹을거리를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한 협정은 식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월마트가 소유한 할인점인 산크리스토발에 있는Bodega Aurrerá에서 청량음료를 쇼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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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크리스토발에서 약 10km 떨어진 산후안 차물라San Juan Chamula에 있는 보건소 외부의 가게에 코카콜라가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

2007년, 남태평양의 사모아 공화국은 지방질의 튀긴 음식인 칠면조 꼬리의 수입을 금지했다. 영양학자들은 그 음식이 이 섬의 약 30%에 달하는 비만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모아가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칠면조 꼬리의 수입 금지령을 해제해야 했다. 

나프타의 영향력은 훨씬 더 널리 미쳤다.  나프타 이전 멕시코의 식음료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액은 23억 달러였는데 이후인 2012년 102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는 확실히 무역협정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농무부는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나프타가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공표했다.

그 뚜렷한 변화가 Ruiz 일가에게서도 나타났다.

농장부터 패스트푸드까지

어느 날 저녁 한산한 그들의 식당 Dogo Express에서 잠시 쉬는 동안, William과 Gabriel 씨의 어머니 Maricela Sánchez Espino(62) 씨가 어린시절을 회상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옥수수와 주키니 호박, 버섯, 비둘기와 토끼를 키웠고, 가족들은 그들이 키운 것을 먹었다. 

그녀의 남편 Gabriel Ruiz Barbosa(60) 씨도 멕시코의 농촌에서 자랐다. 농부이자 양봉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살해를 당했고, 그의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팔며 겨우겨우 먹고살았다.  

산크리스토발 중앙광장에서 판매하는 간식.

산크리스토발의 노점에서 추러스를 구매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나프타는 전환을 완료한 것이다. “그건 경제 모델의 변화였다.”고 조약의 부협상자 Zabludovsky 씨는 말했다.  “우린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협정이 국가간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멕시코 기업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일에 대한 멕시코의 제약을 완전히 제거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개방된 무역권이 되었다.  

멕시코가 미국에 채소와 과일을 수출하는 양이 급증했다. 엄청난 양의 가공식품 원재료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과일과 채소, 주스였던 한편, 미국이 멕시코로 수출한 식품의 7%만 농산물이었다. 

미국은 주로 육류와 대두, 옥수수를 멕시코로 수출했다. 나프타 이전 멕시코로 건너가는 곡물의 연간 가치가 8억9700만 달러였는데, 2016년에는 47억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고과당옥수수시럽의 수출은 연간 500만 달러에서 3억4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업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가 구조화되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Overall paid employment of farm workers rose by 2.8 million but there was a displacement of 4.8 million people who left family farms,나프타의 결점에 대한 증거로 일부 멕시코 관리들이 인용하는 우드로우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의 연구에 의하면,  농업노동자의 전체 유급 고용이 28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480만의 가족농이 추방되었다고 한다. 

센터의 멕시코 연구소 소장 Duncan Wood 씨는 경기 침체와 함께 식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특이한 경제적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가공식품을 탐닉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다”고 우드 씨는 말했다. “하지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풍요로운 생활양식을 누릴 만큼 부유하지 않다.”

그래서 Ruiz 일가로 갔다.  소년 시절 William Ruiz 씨는 호박, 당근, 감자, 강낭콩으로 만든 전통적인 되직한 스튜 같은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좋아했다. 그 가족은 거의 외식을 안 했다.

하지만 그가 11살 때, 가족이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넘치는 번화한 타바스코의 중심부 비야에르모사로 이사를 왔다. Ruiz 일가는 도미노 피자와 버거킹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다. 특히 맥도날드를 좋아했다.

William 씨는 처음 먹은 해피밀을 기억한다. 바삭한 감자튀김, 닭고기 너겟과 상자 안에 있던 장난감.  “개척되지 않은 목장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갖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아름다웠다.”

2012년, 타바스코에서 운영하던 술집을 닫은 뒤 산크리스토발로 이사하고  Dogo Express를 개업했다.

아들들이 10대 후반에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 Ruiz 씨는 걱정하지 않았다.  사실 과시하고 싶기도 했다. “우린 재정 상태가 좋았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패스트푸드도 먹일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린 서로에게 ‘좀 뚱뚱해도 잘 먹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에 있는 전통시장.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과일과 채소가 급증했고, 반대로 옥수수와 육류, 고과당옥수수시럽이 멕시코로 들어왔다. 

리서치 회사인 Euromonitor에 의하면, 옥소Oxxo는 멕시코 편의점 시장의 75%를 점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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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의 부상

일요일에 Ruiz 형제는 Sam’s Club에 식재료를 마련하러 갔다. 그들은 마블링이 가득한 소고기를 파는 코너를 좋아하는데, 지역 정육점에서 파는 소고기보다 값이 싸곤 하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인은 하루에 평균 1928칼로리의 포장된 식료품을 구매했는데 이는 미국보다 380칼로리 더 많은 수치이며, 시장 리서치 회사인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추적한 다른 어떤 국가의 사람들보다 많은 수치이다.

비만의 원인은 복잡하다. 유전적인 요인, 생활방식의 변화 및 기타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대형 업체의 필수품인 염분과 당분 및 지방이 풍부한 가공식품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1991년, 협상가들이 나프타의 세부사항을 타결했을 때 월마트가 멕시코 최대 소매업체인 Cifra와 제휴하여 최초의 외국인 투자를 시작했다. 

1997년 월마트는 Cifra의 지배 지분에 대해 12억 달러를 지불했다. 월마트는 현재 멕시코의 가장 큰 식품 소매업체이다. 

Oxxo는 식료품 시장점유율 2위이다. Euromonitor에 의하면, 이 기업은 75%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최대의 편의점 체인이기도 하다. 

Oxxo는 멕시코 기업인 Femsa가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의 투자가 상당하다. 1993년 코카콜라는 펩시가 멕시코에 6억3500만 달러를 지출하며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아  Femsa의 청량음료 부서의 1/3을 1억9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런 다음 1994년, 캐나다의 맥주 기업 Labatt는 Femsa의 맥주 사업에 5억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 돈으로 Femsa의 자본은 부채를 탕감했고, 그 덕에 성장했다. 

“돈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갔다.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식료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런던 대학의 식량정책센터의 소장이자 무역정책과 영양의 전문가인  Corinna Hawkes 씨는 말한다. “Oxxo는 정확히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류이다.”

산크리스토발에 있는 코카콜라 병 공장. 1993년 코카콜라는 Femsa의 청량음료 부서의 1/3을  1억9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왼쪽은 산크리스토발에 있는 식당에 버거킹이 주차해 놓은 쿠키 트럭이다.  오른쪽은  Sam’s Club의 식당에서 점심으로 피자와 청량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그러한 제품이 Oxxo가 성공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이들의 2003년 연례 보고서에서  Femsa는 Oxxo가 “최대의 맥주 및 청량음료만이 아니라 전화카드와 담배, 생수의 공급업체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11년 동안 Femsa의 최고재무책임자인 Javier Astaburuaga 씨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만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나프타 이전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He attributed Oxxo의 성장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격적인 기업 전략 덕분이라고 하면서, 외부의 투자가 Oxxo를 포함한 모든 부문을 성장시키는 더 강력한 재무 기반을 부여했다고 인정했다. 

In a twist, 가장 큰 공중보건 자선단체의 하나인 Bill & Melinda Gates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트러스트는 미국 외부의 가장 큰 콜라 회사인 코카콜라 펨사의 가장 큰 외부 투자자이다. 비판자들은 약 4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트러스트의 투자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재단의 선언문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터프츠 대학의 Wise 박사는 그 투자는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 같다고 한다. 

Bill & Melinda Gates 재단 트러스트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2012년, Hawkes 박사는 멕시코 식단에 대한 자유무역의 영향을 공동으로 연구했다. 그 연구의 “수출되고 있는 비만”에서는 미국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켜 평균적인 멕시코인들이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최소한 나프타가 멕시코 식단의 전환과 비만의 증가를 가속화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충격은 1994년 새해 첫날 산크리스토발을 휩쓸었던 사파티스타 반군을 두려워했던 것의 변형이다. 나프타가 시행되던 그날, 그들은 군대의 병영을 불태우고 정부 청사를 점령했다. 

“그들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며 산크리스토발 근처의 농촌인 산후안 차물라의 지역사회 지도자 Juan González Hernández(64) 씨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왼쪽은 손녀 Marisol 양과 함께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Juan González Hernández 씨. 그는 “미국식 음식과 농산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산후안 차물라에서의 점심 

그는 지금 당뇨병이 대부분의 집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서 재배하는 과일과 채소보다 가공식품과 청량음료에 더 매혹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식 음식과 농산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González 씨가 말했다. “다들 변화에 슬퍼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Sam’s Club과 맥도날드에 간다.”

Ruiz 일가도 공감했다.

“이 음식이 나에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수 없다.”고 아들이 식당으로 나르고 있는 맥도날드의 선디를 바라보며 Gabriel Ruiz Barbosa 씨는 말했다. “나의 심장전문의는 잘 조절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의 아들은 강박적으로 콜라를 마시는데 고혈압과 관절이 아파 고생하고 있다.  “심장마비로 죽을까 두렵기는 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 가족은 자유무역에 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빈약한 번영은 미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식단은 생계이자 저주이다. 

“우리를 봐라”라며 초콜릿 선디 자국을 쓱 닦으며 아버지 Ruiz 씨가 말했다.  “우린 모두 교육 받은 사람들이지만 낚여 있다.”

산크리스토발에서 William Ruiz 씨. 멕시코에서 1980년대 이후 비만 인구는 3배가 되었다. 하지만 영양불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https://www.nytimes.com/2017/12/11/health/obesity-mexico-nafta.html?smid=tw-nytimes&smtyp=cur

아래 기사에 들어가면 NAFTA 라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농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의 저렴한 식량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미국은 그를 위해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규모 단작식 농업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소농들, 그리고 미국의 소농들은 자신의 농지를 버리거나 잃고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겠지. 멕시코 사람들은 자국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이른바 3D 업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겠지. 미국의 소농들은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해 빈민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겠지? 물론 국가간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다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7/08/07/541671747/nafta-s-broken-promises-these-farmers-say-they-got-the-raw-end-of-trade-de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food&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 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는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 발표에 며칠 전부터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하던 농민단체 회원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항의하고자 정부청사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에게 쌀을 집어던져 버렸다. 말 그대로 쌀비가 내렸다. 

식량도 사고파는 상품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렇게 따지면 사고파는 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농민들이 울지만 내일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안타깝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땀흘리며 일하던 논밭에서 내몰리게 될까. 가혹한 세월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기 힘들다. 파업에 돌입해 논밭을 묵혀 버릴 수도 없고 미치고 펄떡 뛸 노릇이다.

Bags of hulled rice at Echigo Farm’s processing plant in Higashikanbara, Japan. Echigo Farm, which sells its organic rice at a premium, is a rare upstart in the Japanese rice business. 

For decades, Japan has defended its 778 percent tariffs on rice with a kind of religious zeal. Rice is a sacred crop, the government has argued, not open to trade negotiations. Its farmers are not just defenders of a proud agrarian heritage, but form the nation’s spiritual center as well.

Hardly, says Hiromitsu Konsho, a young organic rice farmer in this rice-growing region of Niigata. Many Japanese farmers have all but given up on their tiny plots, he says. They earn most of their income elsewhere, farming only part time and paying little attention to improving their crops.

Yet, kept on life support by subsidies, production controls and tariffs, these farmers grow mediocre rice year after year, he says. Now an increasing amount of this rice has nowhere to go, as Japanese favor bread over their traditional staple. The government will soon raise subsidies that encourage farmers to divert their rice to animal feed.

More enterprising farms face difficulty in expanding their plots or experimenting with more sustainable cultivation, steps that would let them better compete in a free market.

Hulled rice, at left, and rejected rice and small rocks, right. 

Mr. Konsho points to his Echigo Farm, a rare upstart in rural Japan, whose organically grown rice sells at high-end retailers as far away as Tokyo and Singapore. It faced difficulties at first, but now its rice has become a hit, fetching 5,500 yen per kilogram, or about $24 a pound — almost 10 times the market price.

“It’s high time to revive Japanese rice farming,” Mr. Konsho said.

Echigo Farm almost did not get off the ground 10 years ago, when Mr. Konsho first came to Niigata from a Tokyo office job with the idea of starting an organic rice farm. Bureaucrats tried to block his land leases. Local farmers threw rocks into his rice paddies and flung salt at him, an insult reserved here for evil spirits.

“The idyllic rice farms most city people think of are things of the past,” Mr. Konsho said. “Rice farming is collapsing, and not because of free trade.”

The recent debate over how much Japan should open up its agricultural sector to join a proposed free trade group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opening up new rifts in Japan, rifts that defy traditional urban-rural divides. Increasingly, urban Japanese — and even some farmers — are questioning exactly what those tariffs protect.

Japan has signed only a few limited free trade agreements, thanks to its tough stance on agricultural tariffs. Consumers pay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price for rice, and four times more for wheat.

Still, Japan won’t give an inch on farming tariffs, Akira Amari, Japan’s trade minister, declared at the latest talks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last month, holding up talks at the 11th hour. The T.P.P., which involv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10 other Pacific Rim nations, would create the world’s biggest free trade zone.

Tens of thousands risk losing their livelihoods if farming tariffs are brought down, critics said at a recent national rally against the T.P.P. in Tokyo.

“How is the government going to protect all the small-time farmer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said Kazumori Yamazaki, a rice farmer from Ishikawa in central Japan.

Shigeaki Okamoto, 52, who runs a successful fruit and vegetable farm in Aichi, in central Japan, says Japanese farmers can compete without tariffs. Unlike rice, Japan-grown vegetables face global competition, with most import levies between 0 percent and 3 percent. Still, four-fifths of the vegetables the Japanese consume are homegrown. Vegetable growers on average earn far more than rice farmers.

Indeed, Japan’s stiff protections on rice no longer have much to do with protecting farmers, Mr. Okamoto says. They instead protect a sprawling network of farm co-ops that has leeched off farmers and stymied their efforts to innovate, he says.

That network, as Mr. Okamoto likes to say, is bureaucracy run amok. About 216,000 people work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Japan, under the umbrella of the Japan Agricultural Group, or J.A. There is one co-op employee for every two full-time rice farmers. The central government’s ¥2.3 trillion farming budget for the current year is seven times the budget to oversee the nonagricultural 99 percent of the Japanese economy.

Much of that money makes its way to these co-ops, charged with administering production controls on rice, as well as its sales and distribution. Under that system, farmers receive subsidies in exchange for limiting the amount of rice they grow, which keeps rice prices high and small, part-time rice farmers in business. The average Japanese rice farmer spends only about 30 days a year on agricultural work, and over half of all farmers till less than a hectare each of land, about 2.5 acres, according to the latest census data.

Workers at Echigo Farm prepare gift packages of rice, a tradition at the end of the year. The farm’s organic rice is popular. 

The tiny farms find it impossible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But that suits the J.A. just fine, because the organization gets commission income from collecting and selling their crop — something larger, dedicated farms could do on their own. The J.A. also makes money selling small farmers the machinery, fertilizer and pesticides necessary for growing rice part time.

In addition, the J.A. acts as financier to Japanese farmers, handling deposits, loans and insurance in a side business that has made it one of Japan’s largest financial organizations.

Japan could make a full switch to direct-income subsid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have done, which would at least protect farmers against international competition without the need for tariffs. But that would mean the J.A. would lose its commissions and its political clout.

The rise of entrepreneurial farmers like Mr. Konsho or Mr. Okamoto would have the same impact because they do not rely on the J.A. for sales or equipment.

Mr. Okamoto refused to work with the J.A. in expanding his farm, focusing on produce like strawberries, which he is able to sell independently. “Japan’s agricultural policy hasn’t made farmers strong — it’s made them weak to the point of collapse,” he said.

But the biggest problems lie in rice cultivation, Mr. Okamoto says. Most Japanese rice farmers have no incentive to raise the quality of rice they grow, because J.A. buys their harvest regardless of quality. Years of neglect have made Japanese rice not just more costly, but also lower in quality — and more dependent on fertilizer and pesticides — than much of the rice grown in the United States, Southeast Asia or China, industry insiders say.

Regulations that discourage new entrants have made the sector unattractive to younger Japanese. Three-quarters of Japanese farmers are over 60 years old.

One thing that could help entrepreneurial farmers, Mr. Okamoto says, could be the “special economic zones” that are par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s plans to revive the economy. Under those plans, several areas across Japan could experiment with easing regulations, helping farmers to tap outside financing to invest and to expand their fields. Mr. Abe has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will do away with production controls of rice in 2018.

Experts remain skeptical, however, that there will be real change. Production controls live on even under Mr. Abe’s new plans, albeit as subsidies to farmers who switch to other crops or produce rice for livestock.

Politicians cannot afford to ignore the J.A. The organization is able to deliver votes in rural areas, especially among legions of part-time rice farmers — not to mention dole out much-coveted jobs for farmers’ children.

Kazuhito Yamashita, an agricultural expert at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in Tokyo, said that at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Japan could be forced to offer concessions to the Americans on some farm products, like wheat and sugar. Japan could even expand the small quota of rice imports it accepts each year to appeas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rice producers.

“But Japan will never free up its rice market in the real sense,” he said. “There are too many vested interests.”

Toyokazu Wakatsuki, 47, a farmer whose family has farmed rice for generations in Aga, was initially among local farmers skeptical of Echigo Farm. But now he helps Mr. Konsho run it.

“We’ve been growing rice for the J.A., not for the consumer,” Mr. Wakatsuki said. “Farmers need to start taking the initiative.”

Two dinosaurs of world trade –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 have begun talks o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n order to boost jobs and economic growth in their largely depressed economies. Most of the boost is expected to come from more harmonised regulations between the two markets, including on food safety. However, there is nothing in the proposals that will serve consumers or the public interest.

It is all about reducing the hoops for agribusiness. Not only would this hurt Europeans, whose clearly higher standards would be dragged down, but it would affect many other countries' food producers and consumers, since any deal reached between Washington and Brussels will set a new international benchmark.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to bisphenol A (BPA), the need to protect people from the industrial food system, not open the gates for it to spread, is more urgent than ever.

The greatest divergences in the EU-US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are found in the area of consumer and foo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bsidies.

– Laine Škoba, European Parliament1

"We are not guinea pigs", European activitists say, as the resistance to the transatlantic FTA – sometimes called TAFTA – grows. (Photo: Les Engraineurs)

In February 2013,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greed to start negotiating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It was not a new idea. The possibility of a forging a "private" trade pact – outside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 between the two richest market economies of the world has been tossed around by politicians and business associations for many years. It is only now, with the US and EU in the grip of a post-2008 economic recession and unshakably high unemployment rates, that a bilateral deal seemed worthwhile to their leaders. In late 2011, a high-level working group was set up to start framing the possible scope of such an agreement.2 The actual negotiations got under way in July 2013.3

A lot of ink has been spilled about what this deal might mean – some of it clearly propaganda.4 Some of it, like the official figures about how much additional disposable income it will create for EU and US citizens, is hugely exaggerated and has been shot down by experts.

Social movements opposed to the FTA have hotly denounced the many threats posed by this deal, which they rightly perceive will have a significant structural impact 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ople's lives in these countries if it goes through. Tariff barrier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already fairly low, so that is not what the negotiations are about. They are meant to get rid of what the EU calls "trade irritants": regulatory differences.

If the negotiations do succeed and a deal is signed, it will have serious repercussions for the rest of world. on the one hand, it will certainly boost business dealings between the two economies in some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trade partners. But more importantly, it will creat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 on agricultural trade, the internet, corporate power to write public policy, etc -- that both Washington and Brussels will push on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Incompatible systems

Food safety is one of the key contentious issues on the table. This is because the EU and the US have completely different policies and practices on how to achieve it, and a history of fighting like bulldogs over it. The stakes for public health are high.5 In the US, each year, 48 million people (that's 1 out of every 6 people!) get sick from eating contaminated food and 3,000 die from it.6 In the EU, in 2011, 70,000 people got sick from eating contaminated food and 93 died from it.7Apart from food-borne illnesses, there are also stealthier threats from the industrial food system that dominates in Europe and the US, like pesticide residues that accumulate in people's bodies, the consumption of genetically-modified plant and animal products, and endocrine disruptors that permeate foods from packaging materials like plastic. This is not to mention emerging public food safety concerns stemming from new and unregulated technologies like nanotechnology or synthetic biology.

Obviously, both the US and the EU authorities want to minimise risks to people's health from the food supply. But their approaches are diametrically opposed. The European Union practices a philosophy of "farm to fork", where each step of the process is monitored and traceable. The US system only verifies the safety of the end product. Also, the EU subscribes deeply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part of its political charter. This means that in absence of a clear understanding of whether something is safe, caution should be exercised. The US doesn't allow for that; it requires "scientific evidence" to justify any caution or restriction. In the area of chemicals, which go into processed foods and packaging, the gap is even wider. EU legislation puts the burden of proof on companies to prove that the chemicals they use are safe. US law requires the government to prove that a chemical is unsafe.

The result of all this is that companies have to adapt to each market differently and people are better off in Europe. This is what the FTA aims to change.

transatlantic shopping cart. (Credit: Martha Rosenberg)

What does the food industry want?

Washington and Brussels have been fighting trade wars over food safety and related issues for years. The most well-known battles have been over the use of hormones in beef, mad cow disease,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GMOs) and chlorine-washed chicken. Until now, these fights have played themselves out at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hich governs global trade rules on sanitary standards and related technical barriers (e.g. food labelling). Some of the disputes have been settled, others are unresolved. Now, for the first time, a bilateral EU-US FTA creates a whole new opportunity to deal with these differences. That may mea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through some form of regulatory convergence (harmonising or recognising each others' standards). And it will likely includ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ool (companies from either side of the Atlantic will get the right to sue governments on the other).

By parsing corporate documents, it is not hard to find the main battle lines.8

Table 1: TTIP food safety battle lines
 

Issue	What US agribusiness wants from the EU
GMOs	Speeding up of the EU approvals process and synchronisation with US approvals. No individual tests for components of stacked genetic events. Greater tolerance of trace amounts of GM events in food, feed and processing. Drop the ban on GM-fed poultry and pork. Replace labelling of GMOs with labelling of GM-free
growth hormones	Drop the ban on hormone-fed beef
growth promoters	Drop the ban on ractopamine-fed beef and pork
chlorine	Drop the ban on chlorine-washed chicken and turkey
lactic acid	Drop the ban on lactic acid-washed beef beyond the carcass and on pork
mad cow	Drop the ban on tallow (which the corporations say is for producing biofuel, not for food)
trichinae	Eliminate the testing requirements for trichinae in pork
milk	Raise the number of somatic cells (from cows with mastitis) permitted in milk or drop the count requirement altogether
cherries	Drop or ease up the requirement to prove no brown rot
molluscs	Drop the ban on US-origin molluscs and shellfish other than scallops
endocrine disruptors	Refrain from banning chemicals (used in food production or packaging) that affect the endocrine system based on that property alone
Issue	What EU agribusiness wants from the US
mad cow	Drop the ban on beef and veal from EU territory
dairy	Eliminate US dairy import assessment and align standards insteadMake "Grade A" pasteurised milk requirements less cumbersome
bivalve molluscs	Accept EU standards of testing the flesh of oysters and other bivalve molluscs for E. coli rather than the water they were raised in
new plant products	Speed up the procedures of risk analysis

These issues are well known and demonstrate why it is the EU's higher standards that are under threat in this trade deal. What is not evident from this picture, though, is that things are already changing, before the FTA negotiations even take place.

Outside the box

A number of the food industry's non-tariff-related transatlantic trade concerns are already being dealt with outside of the FTA negotiations per se. This will be very familiar to Koreans and Taiwanese, for example, who have seen Washington require market openings for US beef as a precondition for trade and investment talks. Some of the changes are coming from Brussels, but some from Washington as well. It may mean that business groups are concerned about the FTA talks getting into trouble – from opposition by public interest groups – on food safety issues.

Lactic acid-washed beef: Not many people are aware of this but in February 2013, the EU opened its market to beef sprayed with lactic acid. This move was a concession to the US as a result of the EU closing its market to US beef because of mad cow disease in US herds. While it's true that this concession arose from an agreement reached years ago, European politicians and legislators had continued to resist implementing it.

There is nothing necessarily harmful about lactic acid per se. The problem is accepting that it be used to clean animal carcasses that may have Salmonella or E. coli on them from faeces or other contaminants. European legislators and even the member states were not convinced that this is a good way of assuring of food safety in the EU.9 For it basically says that its okay to use low standards of animal handling up to the abattoir, and then "nuke" any problems away. This move was one of the preconditions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forward in order to agree to negotiate an FTA with Brussels.10 And it is a degradation of EU standards.

GMO labelling: The US biotechnology industry has been fighting consumer demands to label GM foods since the technology was invented. It therefore strenuously opposes EU legislation which requires labelling. In fact, Monsanto and others have long used bilateral FTA negotiations to try to twist the arms of other countries, from Thailand to Australia, to cease and desist from labelling GM foods.

But strategies might be shifting. When it was asked what it wanted from the US-EU FTA, earlier this year, the US soybean industry suggested that it could live with labelling if the EU changed its rules from labelling foods that contain GMOs to labelling foods that do not contain GMOs.11 As a matter of fact, the US government started promoting GM-free labelling in January of this year.12It is voluntary and it is based on private standards, but it is a new move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t the state level, major battles are under way, and being won, to get statewide GM labelling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is means that things are moving, if ever so slightly, and the US industry's proposal to accept GM-free labelling in transatlantic trade is probably a ruse to create a sense of (false) common ground while stealthily undermining EU standards. Compulsory labelling for the presence of GMOs is a hard-won political commitment in Europe, widely cherished by consumers. GM-free labelling, on the other hand, is voluntary and corporate-driven, mostly used by retailers. The EU is now working to propose legislation to harmonise GM-free standards in the EU, but this is seen by consumers as a complement to compulsory GM labelling, not a substitute.13 What is worrisome here is if Brussels agrees to promote a mirage of common ground and accepts this change of standards from labelling GM to labelling GM-free, especially as a horse-trade for something else. Already, observers are indicating that Washington may agree to bring financial services into the FTA talks in exchange for movement on agriculture, where the GM issues dominates.14

Recoiling on growth promoters?: The U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as just confirmed the link between the routine use of antibiotics as growth promoters in meat production and rising antibiotic resistance. The CDC says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s killing 23,000 people and causing another 2 million people to get infected in the United States alone each year.15 It has now joined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calling for "urgent measures" to scale back the use of such drugs on US farms.

US legislators have been trying to discourage the use of antibiotics as livestock growth promoters for years, yet US agribusiness refuses to abandon this profitable practice. This leaves their country's negotiators searching desperately for wiggle room to gain greater access for farm products. For instance, the US government is now putting into motion a programme to certify "Never Fed Beta Agonists" meat for export to countries that ban ractopamine- or zilpaterol-fed meat like Russia and China.

Whether this move to create "niche market" lines to skirt foreign bans will serve as a fallback measure in the TTIP negotiations with the EU, should Brussels play hardball on its own ban, remains to be seen.

Moving past mad cow: To appease Brussel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s also moving to more or less lift the ban on beef and veal from EU countries ahead of the TTIP talks.16 A move in this direction was a precondition that the EU put on the US for the overall trade talks to go ahead. In essence, US authorities will allow EU states to export beef or veal to the US if they document that their measures to prev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mad cow disease are equivalent to those in the US. As of November 2013, the ruling was still not published, but imminent.

These examples remind us that one sometimes needs to look at what is going on outside the box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TA negotiations, and that despite promises and propaganda there really are no "sacred cows" in these talks.

The Taiwanese have deeply resisted opening their market to ractopamine-fed pork for the US. Will Europeans do the same?

Built-in boomerang effect

Because Europe and the US are such dominant political powers and top markets for food exporters around the world, anything they decide behind closed doors on food safety standards will affect others.

Key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at would likely have to align with any new food safety-related norms coming out of TTIP include the EU's current or upcoming talks with India, the Southeast Asian members of ASEAN and China. on the US side, parties to the Transatlantic Trade Partnership, including Mexico, Korea, Japan, Australia and Canada, would also likely have to accept some level of harmonisation with what the EU and US agree to.

At the global level,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the Codex Alimentarius, the two bodies that set the food safety rules that all 196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have to follow, are already driven by US and EU string-pulling. Any major developments under TTIP would certainly be translated into OIE and Codex standards.

Nothing to gain for ordinary people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농가들이 줄도산하게 생겼다.

엊그제는 한우 농가에서 축협 등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걸린 일이 폭로되었다.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 혹시 그게 기획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

아무튼 농업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생겼다.

이른바 경쟁력을 갖춘 몇몇만 살아남을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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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거쳐 이르면 2015년 발효…쇠고기 관세 2030년 완전 철폐
가전제품도 즉시철폐…ISD 조항 한-미 FTA 수준 삽입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선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3일 WTO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제7차 FTA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천500∼3천㏄), 소형차(1천∼1천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른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보통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 조항을 제외시켰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국은 호주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다가 ISD,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곧바로 6차 협상에 착수했고 3일 7차 협상을 이어갔다.

한편, 정부가 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양자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

이제야 조금 의문이 풀렸다.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지 말이다.

뉴스로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파업에 나섰다길래 "우와!" 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콜롬비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로 종자산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의 종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소규모 가족농이 더 이상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게 만든 농업 정책과 환경조성에 있지만 말이다. 

이 글을 보면서 IMF로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홀랑 넘어갔던 한국의 암담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종자산업을 강화한다며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종자 강국이 되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섰지. 이름도 재미난 골든씨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콜롬비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세계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연대투쟁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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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콜롬비아의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을 도로를 가로막고, 차에 우유를 쏟아부으며 도시를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중지했다.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벼랑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여, 우리의 행진은 평화이다. 우린 평화로운 코코아 재배자이다. 우릴 도와달라!"

정부는 소농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1 그 대신 부유한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을 받아들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이 보조금을 받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없도록 콜롬비아 농민들을 약화시키고 있다.2 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개 외국계인 대기업(브라질의 Monica Semillas, 이스라엘의 Merhav, 미국의 카길)의 토지수탈을 조장하여, 식량주권을 지향하는 가족농을 희생시켜 수출 지향형 농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특히 토지의 이용과 생산비 절감이란 형태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위대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커피와 감자 농민들, 유제품과 육류 생산자들은 물론 소규모 어민들도 일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몰살되고 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지난 6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총파업 운동이 8월에는 전국적인 행동으로 조직되었다. 농민의 파업은 곧 석유산업 노동자, 광부, 운송 노동자, 건강 부문 전문가와 기타 다른 부문의 지원을 받았다.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간 지 10일째,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하여 수도 보고타를 뒤덮었다. 

정부의 반응은 혼돈과 반박이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은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날조된 혐의로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 Hubert Jesús Ballesteros Gomez 씨를 포함하여 250명이 체포되었다.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잃었다. 한쪽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다른 한쪽으로는 그 운동이 FARC에서 침투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Santos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농민의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보고타의 거리를 가득 메운 최루탄과 분쟁 현장을 헬리콥터에 타고 살펴보는 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총파업은 콜롬비아에 토론회, 의식화, 연대와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농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들은 소리높여 GMO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지한다고 시위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현행 콜롬비아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파도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무상교육 요구안을 전하고 싶어 했다.

970 법안

종자가 눈에 띄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만이 아니라 브뤼셀과 체결한 FTA 체제에 따라, 보고타는 콜롬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종자에 법적으로 독점권을 제공해야 하게 되었다. 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히 토종 씨앗을 판매하다가 잡힌 농민은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농민과 토착민이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선고는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여 안데스 공동시장이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일환으로 그러한 정책에 동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무허가' 종자들을 파괴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모습이다. (사진: ICA)

2011년 콜롬비아 정부 당국은 후일라(Huila) 주의 캄포알레그리(Campoalegre)에 있는 벼 재배 농민의 창고와 트럭을 급습하여,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니라며 폭력적으로 70톤의 볍씨를 파괴했다. 농민의 씨앗을 파괴하기 위한 이러한 무력 개입은 많은 이들이게 충격을 주었고, 한 젊은 칠레의 활동가 Victoria Solano 씨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걸 영화로 제작했다. 이 영화의 제목은 2010년에 채택된 법안의 숫자인 "9.70"이다. 이 법안은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권리에 따라 그들의 씨앗을 파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

오늘날, 농민 시위의 힘과 끈기, 정당성 덕분에 콜롬비아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 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 그런 무의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운동에 대한 지원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일자리와 존엄성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하수인의 이해관계를 채워주고 소규모 가족농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제 모델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델을 반전시키려는 콜롬비아 농민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았다. 

하나의 작은 구체적 행동으로, "9.70"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스페인어로 여기에서 http://youtu.be/kZWAqS-El_g 볼 수 있다- 가 영어 자막 버전을 만들려고 자금을 찾고 있는데,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을 깨부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로 가서 참여하시라! http://idea.me/proyectos/9162/documental970 마감은 10월 10일이다!

다른 의미 있는 행동으로, 비아깜페시나의 라틴아메리카 코디네이션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로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http://goo.gl/9u6RXJ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관건이다!

콜롬비아 외에도 이와 비슷한 종자법에 관한 싸움이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농촌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콜롬비아에서 채택한 더 적극적인 요소가 다른 라틴아메리카로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폐기시켜야 할 필요성은 정말 정말 시급하다!

더 읽을거리:

• "La historia detrás del 970", Semana, Bogotá, 24 August 2013
• Grupo Semillas, "Colombia: Las leyes que privatizan y controlan el uso de las semillas, criminalizan las semillas criollas", Bogotá, 26 August 2013
• Julia Duranti, "A struggle for survival in Colombia’s countryside", 30 August 2013

Visit the bilaterals.org website for more coverag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f the general agrarian strike and the fight over Law 970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ruggles around the seed laws in Colombia, please contact Grupo Semillas ("Seeds Group") at semillas@semillas.org.co or visit their websitehttp://semillas.org.co/

To learn more about the political battle currently taking place in Chile, please get in touch with Anamuri,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ural and Indigenous Women, atsecretariag@anamuri.cl

For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in Argentina, please contact Diego Montón at theLatin American Coordination of La Vía Campesina, at secretaria.cloc.vc@gmail.com.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4779-colombia-farmers-uprising-puts-the-spotlight-on-s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