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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소농 공동체에서 기아를 줄이려 한다면, 유전자변형 작물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Flickr/davidsilver

생명공학 산업은 오랫동안 유전자변형 작물 기술이 "세계를 먹여살린다"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식량 생산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규모 기아자가 엄청난 잉여 식량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진실로 세계의 기아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식량에 대한 정치를 강조하는 식량주권의 개념을 포용하고, 자원의 소유권, 시장 통제와 의사결정력이란 측면을 고려하며, 농장의 생태계 서비스의 현대적 이해와 함께 전통적인 농업지식을 혼합한 농생태학의 개념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세계식량상은 몬산토와 신젠타 및 또 다른 생명공학 기업의 과학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의 후원자(몬산토, 신젠타, 카길, 아처 다니엘 미드랜드, 월마트, 펩시 등) 들은 이 상이 “세계에서 식량의 양과 질, 가용성을 높임으로써 인간 개발의 진보를 성취한 개개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최고의 국제적 상이다"라고 주장한다. 

수상자들은 어떻게 생명공학이 병해충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극단적 기후에 견디는 능력을 개선하여 수확량을 높임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약속하는지" 벌겋게 달아올라 이야기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식량운동 학자이자 활동가 Eric Holt Gimenez 씨는 "기업을 위한 잔치이다"라며 수상 결과를 비판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호주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공공연히 지지해 왔다. 새로 발표된 국가 식량계획(National Food Plan)은 호주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20년 가까이 상업적으로 재배된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확량 향상은 미미했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이 기술은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슈퍼 잡초의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슈퍼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제초제 사용량이 현재 1년에 25% 상승하고 있다.

풍요 속의 기아

전 세계적으로 120억 명을 먹여살릴 충분한 식량이 생산된다. 그러나 식량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Olivier De Schutter 씨는 지난해 호주를 방문하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고 했다.

기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진보는 유전공학 기술의 대규모 상용화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참여와 동원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건강과 교육, 성, 주거 등에 대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굶주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농이나 토지 없는 농촌의 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농생태학은 "10년 안에 전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2배로 늘리는 한편 기후변화와 농촌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De Schutter 씨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 왔다.

농생태학과 식량주권

농생태학은 과학적 통찰과 지역 농민들의 경험을 결합하여 작물다양성과 자원의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며 자연생태계를 모방하는 걸 목표로 한다. 토양비옥도와 수자원 관리의 향상은 최근 대화에 요약된 환경과 농업에 대한 혜택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끌고자 하는 농생태학은 세계의 식량체계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광범위하게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농생태학은 농민들이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자칭 국제적인 소농운동단체인 비아 깜페시나가 식량주권에 대한 전망의 중심으로 농생태학을 통합시키는 이유이다.

식량주권은 식량 생산과 유통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통제를 줄임으로써 공동체가 그들의 식량과 농업 체계에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은 에콰도르와 네팔, 말리,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인 주와 여러 카운티에서 지역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비아 깜페시나와 그 동맹들은 또한 기업이 지배하는 G8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식량안보위원회의 새로운 시민사회 체계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농생태학이란 개념은 세계의 가장 큰 사회운동 단체인 비아 깜페시나에서 식량주권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Flickr/desfilhesjm

새로운 대안: 자카르타 요구

처음 참여한 호주를 비롯하여 88개국에서 온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최근 비아 깜페시나의 6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 결과는 183개의 소농과 가족농 단체를 대표하는 새로운 선언인 “자카르타 요구”이다.

이 선언은  "생물다양성을 방어하고, 지구를 냉각시키며, 우리의 흙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농생태학의 괌범위한 수용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상은 점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의해 지원를 받고 있다.

식량과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호주에서 주요 정당들은 생명공학 산업에 자신들의 표를 던지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북부 지역의 밥그릇"이란 개념을 준비했다. 한편 우리의 원예 및 식품제조산업은 계속하여 호주 정부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믿게 함으로써 농민과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 비판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대해 새롭게 사고해야 할 때이다. 세계의 빈곤층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http://theconversation.com/feeding-the-world-with-a-mix-of-science-and-tradition-15693

기아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농산물 교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카길의 주장...

이야~ 카길 짱이다! 

대만은 그 역사와 문화가 한국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농업 부문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만은 시장개방, 특히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에서 수많은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다.

대신 대만은 공업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도 비슷하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

요즘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으로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가격 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들여오면서 더욱 심각해진 경향이 있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7866).

하지만 산지의 돼지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

그 차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뻔하지 않은가. 유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 그리고 가게의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소유자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농업 부문의 세계화, 자유무역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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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타임즈, 2013년 2월 4일). 타이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온 농민과 농업활동가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제 농업 수입품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업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린 정부가 식량주권을 손상시키는 데 진절머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33%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타이완 농촌전선(Taiwan Rural Front)의 대변인 차이페이휘(蔡培慧) 씨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밥상과 냉장고를 가져다 놓지만, 우린 우리의 공간에서 그걸 지키고 싶다.”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토지 수용에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가 이어진 데에 더하여, 농민과 활동가 들은 정부가 곧 중국에서 830품목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어 걱정이다.  마잉지우(馬 英九)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말이다.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중국의 830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 장관 첸바오지(陳保基)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오랫동안 농민의 권리를 지지한 국립 정치대학의 토지경제학 쉬시롱(徐世榮) 교수는 말한다. “정부가 사람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 미국 소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 대통령은 또한 확실하게 미국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은 계속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 마 정부에게 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쉬 교수는 전국의 농민들이 현재 "이런 무능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농업 부문의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에게 농업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라 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제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에서 일하는 책임자 Henry Saragih 씨는 타이완의 농민들이 전 세계의 농민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비아 캄페시나는 전 세계 69개국의 148단체가 함께하는 소농운동의 국제적 연대이다.

“토지수탈, 식량주권의 상실, 기근으로 위협받는 인구의 증가 ―현재 10억 이상에 달함― 는 WTO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Saragih 씨는 말한다.

예를 들어, 원래 농업 부문이 다양했던 태국은 현재 수출용 벼 생산으로 특화되면서 다른 농산물은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자제품의 수출국이 되었고, “농지의 대부분이 공업 부문에 잠식되어서 현재 일부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수출할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토지를 수탈하여 ―특히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이 땅 없이 쫓겨나고 있다”고 Saragih 씨는 말한다.

태국 북부 소농연맹의 회원 Wirat Phromson 씨는 농민들에게 타이완에서 계속하여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태국의 농사권 운동을 예로 들어, Phromson 씨는 태국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농업 부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소농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농민과 사회> 1999년 겨울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축약된 형태로 실렸습니다.

세계은행과 IMF는 아프리카 국가에 소규모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형 작물(커피•카카오•목화 등)을 생산해 번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라 권했다. 

이로써 가구 소득이 늘고 인구증가율도 낮아질 거라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실패했다(WRI, 2007).

More than one-fifth of the world’s water supplies go towards crops and commodities produced for export, a new study reports. As developed nations import water-intensive goods from overseas, they place pressure on finite resources in areas where water governance and conservation policies are often lacking.

Researchers from the Netherlands have quantified and mapped the global water footprint, highlighting how patterns in international commerce create disparities in water use. The new study, published today in the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resents a spatial analysis of water consumption and pollution based on worldwide trade indicators, demographic data and water-usage statistics.

Arjen Hoekstra, a water management analyst at the University of Twente in Enschede, Netherlands, and lead author of the study, says that water supplies follow the flow of goods around the world. Water consumption and pollution, he says, “are directly tied to the global economy”.

However, Hoekstra suggests that water is rarely included in measure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duction cos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so much of global water use is indirect. For example, to produce one kilogram of beef requires as much as 15,400 litres of water when issues such as grazing are taken into account, according to the Water Footprint Network, a Dutch non-profit organization for which Hoekstra serves as scientific director.

Another confounding issue is that global water supplies come not only from groundwater sources, but also from rainfall, a factor that has been largely excluded from previous analyses. Whereas research has indicated that agriculture accounts for roughly 70% of the global water footprint, the new data hold agriculture responsible for as much as 92% of worldwide water consumption and degradation. Precipitation is crucial to food production, says Dieter Gerten, a hydrologist at the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in Germany, but it is a “hidden resource” and typically left out of research and water-use planning.

Ruth Mathews, executive director of the Water Footprint Network, says that the detailed analysis can aid countries and private firms in understanding the real magnitude of their consumption. Companies, she suggests, often account only for their operational costs. But if an agricultural product, such as cotton or sugar, is a component of a final good, such as blue jeans or soda, “there’s a huge amount of indirect water use”.

Gerten describes the new findings as significant in calling attention to “the increasing disconnect” between production, regional water use and global consumer markets. He suggests that countries tend to focus on national resources while relying increasingly on water-intensive imports, effectively offshoring their water consumption.

As globalization binds countries in increasingly complex relationships, the risks of scarcity and resource degradation become not just regional but international concerns. Gerten says that future research and policy planning “can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these dependencies”.

Image: Virtual water balance per country and direction of gross virtual water flows related to trade i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over the period 1996–2005. only the biggest gross flows (>15 Gm3∕y) are shown. Courtesy of P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