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기업이 미국과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소수 기업의 이윤에 의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농산업이나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옹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종자(유전자조작 동물로 만든 식품)를 전도하는 GM 지지자들의 열의는 단지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제를 실시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물리치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극성맞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자는 37호 주민발의 투표에만 약 5000만 달러를 썼다. 무엇보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Food&Water Watch의 대표인데, 우린 세계가 원하든 아니든 생명공학 작물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미국 국무부가 GM 종자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범위를 조사하고자 몇 달을 보냈다.  

우리의 보고서는 2005~2009년 국무부의 900여 건에 이르는 외교회신을 분석하여, 미국 국무부가 GMO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알려진 해외에 종자산업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드러냈다. 

다음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회신을 조사하여 수집한 내용들이다.

• 2007~2009년 사이, 연간 회신은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의제를 추진하는" 미국 대사관의 지휘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GM 작물에 대한 전 세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술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입장에 대한 지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띠고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 반발이 강한 일부 대사관들은 노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우루과이의 대사관은 생명공학을 촉진하기 위한 "회담을 여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페루와 루마니아에서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친생명공학 비정부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국무부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를 내도록 하라고 대사관에 촉구했다. 또한 외교기록도 언론을 우회하여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했다. 예를 들어 홍콩 영사관은 모든 고등학교에 친생명공학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 국무부는 종자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대사관에 "농생명공학이 개발수단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홍보"하도록 권장했다. 

몬산토는 국무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벌인 외교활동의 큰 수혜자였다. 그들은 해외에 자신의 종자가 재배되도록 길을 닦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 기업은 2005~2009년 사이 21개국에서 행해진 생명공학 관련 회신에서 6.1% 정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대사관조차 최근 생명공학 단속을 제공하던 기관에서 공석이 된 두 자리에 관해 몬산토와 파이오니어에 정보를 제공했다.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내보내라고 기업들에 제안했다. 일부 대사관들은 기업에 이익이 될 지적재산관 법률과 특허 문제에서 유리한 성과를 올리기 쉽도록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한 회신은 GM식품의 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내의 노력에 대항한 광범위한 로비활동에 대해 보여준다. 2008년, 홍콩 영사관은 의무표시제 요구가 제안되자 그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5~2009년 사이 42개국의 8번의 회신에서 생명공학 표시제 요구를 언급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생명공학 작물을 상업화하며, GM식품의 표시제를 막기 위하여 유럽 및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조용하게 협상하고 있다.

몬산토와 생명공학 종자산업이 우리의 외교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미국에서 식품정책 대부분에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형성한 짐승의 촉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수십 년 동안 더욱더 합병을 하는 거대기업에만 계속 이로워지고 있다. 그들이 시장에 전례 없는 힘을 행사하고, 때때로 중소 규모의 농민들이 폐업하도록 만들며, 공장식 축산과 그걸 연료로 하는 GM 농상품의 재배를 선호한다. GM 옥수수와 콩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 팔리는 정크푸드의 초석이기도 하다.

고맙다, 몬산토여. 그리고 고맙다, 국무부여. 종자만 파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팔고 있구나.

보고서 원문 

Biotech_Report_US.pdf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14/monsanto-gm-crops-worldwide

Biotech_Report_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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