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통신비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전경련을 위시한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늘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건 농수축산물...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그걸 재배하는 농민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돈 벌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이거 웬일인가? 물론 일부 돈을 쓸어담는 농민도 있긴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하는 일에 비해 적은 소득만 올리며 살고 있다. 무엇의 문제인가? 농업의 구조적 문제로 치부해 버릴까?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일부 기업농에게만 부가 편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살아남되 농촌과 농민은 죽어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다. 소득불균형, 상대적 빈곤 등과 같은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농산물 가격은 왜 오르는가? 그건 고민해보지 않는단 말인가. 당연히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 있다. 그러한 제반요건은 쏙 빼놓고 단순히 농수축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고 몰아붙이는 저의는 무엇일까. 뭐 농민은 땅만 파면 농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농민도 먹고 살며 아이들 가르치고 결혼시켜야 한다.

그동안 물가상승 주범으로 꼽혀 온 에너지비용, 휴대폰 사용요금, 가공식품 가격이 최근 5년간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업종 특성상 비독과점 제품으로 분류되는 농축수산물과 학원비, 외식비, 미용료 등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이 작성한 최근 5~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481개 품목 가격 흐름을 분석한 결과,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가격 상승률(6.5%)은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다.

같은 기간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된 결과"라며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도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3분의 1에 그쳤다.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소비자물가 상승 주범으로 비판 받았던 3대 품목 모두 예상과 달리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은 마늘·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이 차지했다. 가격상승률만 63.5%로 대기업 부문이 주도하는 독과점 업종 제품 가격 상승률을 초과했다.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면에서도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비독과점품목 기여율(90.5%)이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았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외식비·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대목"이라며 "최근 10년 사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은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비독과점품목 가격 상승과 개인서비스 부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가 하락을 주도한 품목은 대부분 이동전화기, TV, 컴퓨터 등 내구성 전자제품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전·월세 등 집세와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