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전자조작 작물 현황

한국은 아직 유전자조작 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2010년 GMO 낙곡 문제가 불거졌으나, 아무튼 상업적 재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유전자조작 작물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농촌진흥청이란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개발한 유전자조작 작물은 19개 작물 128개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벼가 가장 많은 63종이고, 누에가 14종, 배추 10종, 유채 9종, 감자 7종, 콩 6종 등입니다. 세계는 점점 유전자조작 작물을 개발하고 판매, 재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렇죠. 마치 이웃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갖추는데 우린 소총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이기에 여차하면 유전자조작 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규제를 풀어야 세계 농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아직은 개발에만 집중하다가 언제든 이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문을 활짝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의 종묘회사 가운데 농우바이오가 유전자조작 고추 종자를 개발한 후 현재 환경 위해성 평가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농우바이오 측의 발표에 따르면, 자신들이 개발한 유전자조작 고추 종자에 인도 등 해외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농우바이오의 요즘 행보는 다국적 농기업으로 나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한농도 그렇구요.

한 품종의 유전조자작 작물을 개발하는 데에는 최소 7~10년이 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개발된 종자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목화농민들이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목화가 도입된 이후 생산비 증가와 그에 따른 농가부채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25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반다나 시바 씨에 의해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어디건 농민이 부채 없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는 건 꿈꾸기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림수산식품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 제가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른바 돈이 되는 종자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GM 종자의 개발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진청은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에서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켜 GM작물 육성기술 확보와 함께 수출용 GM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어불성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밝힌 다음 묵묵부답이네요(http://blog.daum.net/stonehinge/8724965).

앞서 언급한 민간의 종묘회사인 농우바이오의 한지학 생명공학연구소장은 얼마전 인터뷰에서 "한국은 GM 작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며 "세계 종자시장의 흐름이 GM종자로 바뀌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래도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GMO와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결국 민간의 종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 민간의 종자회사들도 그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요. 이는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유전자조작 종자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 연구인력, 노력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미 다국적 농기업들이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그 틈새시장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GMO 상용화는, 비유하자면 원자력발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그것이 인간의 건강에 위험성이 없는지 없는지조차 밝혀진 바가 없고, 또한 슈퍼 잡초라든지 슈퍼 해충 및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벌의 죽음과도 이어진다는 보고들처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그렇듯이 조금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그것이 보여주는 생산성은 아주 매력적이지요. 그것 때문에 쉽사리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지만요.

유전자조작 작물이 처음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유전자조작 작물이 상용화되어 170만ha에서 재배된 이후, 2008년에는 1억2500만ha 확대되어 재배면적이 거의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니 다국적 농기업에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종자 하나만이 아니라 종자를 팔면 농약과 기계까지도 덤으로 팔 수 있고, 결국은 농업과 관련된 모든 걸 손쉽게 장악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만두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건 지난주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의 기아와 빈곤, 앞으로 성장할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업혁명'이 필요하다며 "유전자조작 기술을 활용해 곡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재미난 건 게이츠재단에서 몬산토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http://goo.gl/aXUA7).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하는 유전자조작 작물은 24개 작물 155개 품목입니다. 그 가운데 옥수수가 49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면화 29개, 카놀라 15개, 감자 10개, 콩과 쌀, 토마토가 각각 9개 순입니다. 재배면적으로는 옥수수보다 콩이 6920만ha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옥수수 4170만ha, 면화 1610만ha 순입니다.

한국의 GMO 수입액은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수입승인을 받은 GMO는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해 848만2000톤(21억3688만9000달러)으로 2009년에 비해 16.5%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에 식용으로 수입된 옥수수가 99만3000톤이라니 무척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식량자급은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과 자연환경의 보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산업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여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GMO는 그 핵심에 놓인 문제입니다.

GMO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 농민신문의 이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참고했습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8398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8619&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