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농약중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몬산토

(로이터) - 프랑스 법원은 월요일 농약으로 인한 여러 건강 청구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생명공학 거인 몬산토의 농약에 중독된 프랑스 농민에 대한 몬산토의 유죄를 선언했다. 

프랑스 법정에서 듣는 첫 번째와 같은 사건에서, 곡물 재배자 Paul Francois 씨는 2004년 몬산토MON.N의 제초제인 Lasso를 들이마신 뒤 기억상실, 두통, 말더듬을 포함한 신경계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제품 상표에 적절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농기업 거인을 원망한다.

판결은 Francois 씨가 입은 손해의 합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입증하고자 프랑스 남동부 리옹에 있는 법원에게 주어졌다. 

몬산토의 변호사들은 즉각적으로 논평을 낼 수 없었다. 

농부로부터 이전의 건강 청구는 질병과 농약에 대한 노출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실패해왔다. 

"난 오늘 살아 있지만, 농업 인구의 일부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Francois(47) 씨는 로이터에 말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와 농민들은 지난해 그들의 건강 문제가 그들이 사용하는 작물 보호제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례를 만들고자 연대를 맺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농업분과는 1996년 이후 잠재적으로 농약과 연관된 질병에 대한 농민의 보고를 약 200건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약 47건만이 지난 10년 동안 농약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신경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Francois 씨는 법원에 항소한 뒤에 노동불능상태를 얻었다. 

덜 집약적인 현재

Francois 씨 사건은 유럽연합에서 작물 보호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엽합과 회원국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위험물질을 금지해왔다. 

몬산토의 Lasso는 유럽연합의 지도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제품이 사라진 뒤인 2007년 프랑스에서 금지되었다.

유럽연합의 최대 농업 생산자 프랑스는 현재 2008~2018년 사이 농약 사용의 50%를 줄이고자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2010년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서 4%를 줄이는 초기 성과를 얻었다. 

Francois 씨의 소송은 특정 사고를 정확히 지적 -그의 농약분사기를 청소할 때 Lasso를 흡입하여 - 할 수 있었기에 다른 사례보다 논쟁이 더 쉬울 수 있었다.  반면 동료 농민들은 다양한 제품이 축적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가시 침대에 누워서 당신을 자르려는 사람에게 말하려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전립선암에서 회복중인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농부가 말했다.

프랑스의 작물보호 회사협회인 UIPP는 인간의 암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제품을 시장에서 철회하고자 모든 농약이 시험 대상이라고 한다. 

"난 농약에 주요한 건강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미 그에 관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UIPP의 관리이사 Jean-Charles Bocquet 씨는 말한다.

올해 사회보장의 농업 부문은 농약 사용과 연관된 상태의 목록에 파킨슨병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혈액암과 방광 및 호흡기 문제의 몇몇 사례는 올라가 있다. 

한편 프랑스 보건환경안정청(ANSES)은 내년 예상되는 결과와 함께 농민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Writing by Gus Trompiz; Editing by Muriel Boselli, Sybille de La Hamaide and Jane Ba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