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공포가 돌아오다

로마 - 식량 부족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가 아니다. 세계는 오늘날 모두가 충분히 먹을 만큼 식량을 생산한다. 문제는 더욱더 사람들이 간단히 필요한 만큼 식량을 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식량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10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던 반면, 또 다른 20억 명은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으며, 30억 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은 식량불안에 처해 있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1990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고 수치를 찍었다. 세계은행은 최근의 식량 가격이 개발도상국의 4400만 명을 추가적으로 빈곤으로 몰아갔다고 추산한다.

식용유와 같은 다른 식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 식량 작물 -옥수수, 밀, 콩, 벼- 의 세계적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온 세계 가난한 가정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렸다. 중산층은 점점 식량 구입에 관해 신중해졌다; 차상위계층은 빈곤선 위에 머물기보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란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식량 생산은 많은 정부와 국제적 비영리단체의 지원 때문에 1960~1980년대의 녹색혁명과 식량 안보를 위한 탐색을 통하여 대단히 증가했다. 그러나 농업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후 식량 산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 위험을 경고해 왔다. 

식량 공급의 성장은 느려졌으나, 인구 증가와 가축을 기르는 데 쓰이는 식량이 늘어난 까닭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져만 갔다.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개발지원이 크게 떨어지면서 악화되었다. 농업에 대한 원조는 세계은행이 1980년 77억 달러에서 2004년 20억 달러로 농업대출을 축소했듯이,1980년 이후 25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계속된 축소와 함께, 농업 연구와 개발 –작물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작물에 대해 감소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농기업들은 공적인 농업연구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연구에 쏟아붓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농부에게 보조금 지불을 그만두거나 식량 마케팅, 저장, 운송이나 융자 제공에 포함시켰다. 한편 선진국들은 계속 보조금을 지불하며 자신의 농민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은행과 WTO는 여전히 더 큰 농업 무역자유화가 가장 좋은 중단기적 해결책이라고 고집한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외국환을 벌고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시키도록 압박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많은 후진국이 스스로 기르는 대신 값싼 벼와 밀을 사려고 세계 시장에 의지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와 지역은 예전에는 자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것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괴로움에 빠지도록 식량 가격을 올렸다. 

다른 요인도 식량 위기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물 공급 문제를 악화시켜 사막화와 물 부족을 가속화했고, 예측할 수 없고 극렬한 기상 사건이 심해지면서 세계의 농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림 파괴, 인구압, 도시화, 토양침식, 어류 남획, 시장과 투입재, 가공, 심지어 농업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지배가 불러오는 충격이 늘어나고 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업적 농업은 기계를 돌리고, 재화를 운송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같은 농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 석유와 가스를 사용한다.

게다가 식량 작물은 인간의 소비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줄이고 생물연료를 생산하려고 기르고 있기까지 한다. 선진국은 생물연료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과 여러 장려책을 제공하는 한편, 후진국은 생물연료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훨씬 적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장려책을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분명히 일부 생물연료는 다른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나머지 생물연료 비축품은 매우 다른 기회비용을 갖는다(예를 들어 설탕은 어떠한 두드러진 가격 인상도 겪지 않았다). 따라서 생물연료에 대한 논쟁은 더욱 미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투기와 비축은 식량 가격 급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더 많은 투기, 더 쉬운 온라인 거래, 기타 금융시장 개발은 특히 원자재 선물옵션 시장에서 더 큰 투기적인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2007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깊어지고 확산됨에 따라, 투기꾼들은 원자재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 하락은 또한 그러한 투자를 유발했다. 실제로 이것은 장기적인 점진적 가격 상승 추세의 근본적인 요인보다 최근 급등하는 식량 가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 경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 안보의 하나이다. 물론 당신이 오늘날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굶주리거나 영양부족 상태라면 그건 쓸데없는 구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