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1부: 세계적 야망과 농업, 농촌의 토지수탈

남한이 자급할 수 없는 건 경제개발 전략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에게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남한이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나타난 농업의 역할, 식량안보, 사회운동을 조사한 첫번째  글이다. 이 글은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단 50년 만에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이 농민과 농촌사회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인구 1000만 이상(수도권에 2450만)이 사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걸어다니면 많은 식당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외식은 식품이 싸고 풍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그곳은 삼성, 현대, 대우, 엘지와 같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은 유행에 밝고, 현대적이고, 빠르게 세계의 코스모폴리탄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 음식은 또한 특히 미국에서 대중적인 민족요리가 되었다. 사실 남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위치를 바탕으로 활발히 한국음식을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홍보하기 시작했다.

한국 요리는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 다르기에 국가 자존심의 근원이다. 당신은 남한에서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을 휙휙 돌려봐야 한다. 거의 모든 다양한 방송이 남한의 많은 지역적 요리법에 관한 것이다. 가을에 내가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여 나의 오래된 거리를 걸었을 때, 나는 한국식당이 내가 살던 곳에서 몇 블럭 떨어져 문을 연 것을 보았다. 식당의 이름은 한국의 옛 음식 전통만이 아니라 이웃한 두 거인의 나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5000 Years”이었다. 한국 요리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주변 제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빈번한 투쟁을 상징한다. 그러나 남한은 거의 어떠한 식량도 기르지 않는다. 안보 차원으로 자급하는 쌀을 빼고 한국은 90%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남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겪은 한 나라이다. 1950년에 인구의 70~80%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늘날 8% 이하의 인구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되고 현대의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몇 년 전에 남한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과 같은 나라와 함께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수탈하던 일로 관심을 받았다. 어떻게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근 가장 큰 토지수탈자의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국내 농업 부문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식민지, 빠른 경제개발, 농촌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이루어 현저히 대조되는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소농의 생계와 토지변형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다. 본질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소농이 부패한 정부관료와 무거운 세금에 반대하여 일으킨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혁명은 조선 정부와 지배적인 토지소유 계급의 요청으로 건너온 일본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일본에 의해 조선의 모든 직업이었던 소농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의 유일한 관심은 조선을 식량과 그들 제국의 야심을 채울 다른 생산물의 공급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 관리자들은 지배적인 토지소유자 계급과 연합했다. 1920년대까지 조선에서 소농의 대부분은 수확의 50%까지 떼이는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조선에서 소작농은 편안히 앉아 있지 못했고, 일본인 식민지 개척자는 농경지를 사들여 조선에 여전히 존재하던 매우 계층화된 봉건사회 구조를 강화시켰다. 한국의 소농은 일제와 그 협력자들에게 대항해 수없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 소작농은 2차대전이 끝난 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을 이끌었다. 소련이 점령한 북쪽에서 과감한 토지개혁이 194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9000평 이상의 모든 농장은 몰수되었고, 마을의 소농위원회가 소농에게 토지를 재분배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이승만이 이끈 남한 국수주의자의 보수적인 정권을 위협했다. 그러나 미국 군정은 거대한 소농 봉기에 대한 두려움(그리고 적화통일을 이유로)으로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라고 남한 정부를 압박했다. 남한에서 토지개혁은 북한처럼 포괄적이 아니라 소농의 불만을 달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중요한 개혁에도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농업 부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농촌 인구는 국가의 아찔한 산업화를 위한 값싼 식량과 노동력의 원천으로 취급되었다. 토지개혁은 소농의 운동을 진정시키는 데 이용된 반면,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몇 기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빈약한 삶을 자수성가하고자 노력했고, 196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권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시골을 떠나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서 끔찍한 조건을 견디며 그들의 일가친척에게 돈을 부치기 위해 일했다.

남한 농촌이 제공하는 값싼 식량과 노동력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산업혁명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시골은 방치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은 농사를 퇴보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본다.  차이는 아주 놀랍다: 한편으로 남한의 도시 중심가는 공식적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험적으로 귀농하는 일은 농촌 지역사회의 어려운 삶이라 본다. 남한에서 평균 농민은 구식 기계로 약간의 땅을 일구는 50세 이상이다. 빈곤은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농사짓는 삶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농촌의 한국인은 시골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과 결혼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가구 가운데 하나는 현재 한국인과 외국 여성의 가정이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는 한국에서 주류인 개발논리에 맞서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고 있다: 사회적으로 옳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농촌 생활의 역사와 전통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유기농업과 식량주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음 기사는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살필 것이다.

Anders Riel Muller is a Research Fellow at Food First and the South Korea Tour Coordinator for Food Sovereignty Tours. He is developing a South Korea tour for 2012.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3/south-korea-part-i-food-is-key-to-national-identity%E2%80%A6but-farmers-are-left-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