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권에 대한 보고서

식량권에 대한 특별조사위원 Olivier De Schutter가 제출한 보고서

(오역과 의역이 난무하니 꼭 원문을 참조하시길...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food/docs/A-HRC-16-49.pdf)

요약

2008년 식량 가격 위기를 계기로 농업에 대한 재투자는 식량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태학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란 맥락에서 가장 긴급한 쟁점은 재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가 충분한 식량에 대한 인권의 점진적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 체계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지난 5년 동안 출간된 과학 서적의 광범위한 검토 끝에 특별조사위원은 농업 개발의 방식으로서 식량권에 대한 강한 개념적 연관성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환경에서 많은 취약한 집단을 위한 이러한 인권의 구체화로 빨리 나아간다는 입증된 결과를 지닌 생태농업을 발견했다. 또한 생태농업은 다수확 품종의 육종과 같은 관행적인 접근법으로 더 잘 알려진 상호보완적인 이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광범위한 경제개발에 매우 기여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이 오늘날 주요한 과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공공정책은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이 활성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적으로 투입 보조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지출로 공공재화의 조달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업 연구와 지도 서비스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식에 투자하기; 농부의 현장학교와 농부의 혁신운동망을 포함한 동반자 관계를 북돋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에 투자하기; 농업 연구와 지도 체계에 투자하기; 여성에게 권한 주기; 지속가능한 농장과 공정한 시장의 연결을 포함시킨 거시경제가 활성화된 환경을 창출하기.

목차

I. 도입  

II. 진단: 식량 체계의 세 가지 목표  

III. 식량권에 대한 생태농업의 기여  

   A. 유용성: 생태농업은 field level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B. 접근성: 생태농업은 농촌 빈곤을 감소시킨다  

   C. 타당성: 생태농업은 영양 개선에 기여한다 

   D. 지속가능성: 생태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다 

   E. 농부의 참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한 자산 

IV. 생태농업의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

   A. 공공재화를 우선 순위로 하기 

   B. 지식에 투자하기  

   C. 공동 건설로 사회단체를 강화하기

   D. 성별 권한분산  

   E. 시장 조직하기

   V. 권고사항

I. 도입 

1. 이 연보는 위원회 결의안 13/4의 일치로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식량권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은 왜 농업이 근본적으로 더 환경에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생산 방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특별 조사관이 왕립 보두앵재단의 지원을 받아 벨기에 브뤼셀에 2010년 6월 21~22일 소집한 생태농업 전문가의 국제 세미나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전문가로부터 전해 받은 광범위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한다.

2.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1980년대 초기부터 거의 30년 동안, 민간부문과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지금 변하고 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농식품 회사들은 비용절감과 장기적 공급력 확보를 위하여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다:¹ 농업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90년대 연간 평균 6억 달러에서 2005~2007년 평균 30억 달러가 되었다.²  2007~2008년 지구촌 식량 가격 위기로 만들어진 충격은 Aquila 식량안보 계획, 세계 농업과 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이나 아프리카에서 NEPAD의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프로그램(CAADP)과 같은 더 나아간 계획의 설립이나 강화를 이끌었다. 정부들은 과거보다 농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3. 그러나 미래의 수요에 맞춘 식량 생산의 증가는 필요한 반면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이 가장 가난한 사람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농- 을 위한 더 높은 소득과 생계 개선이 결합되지 않으면, 기아와 영양부족과의 싸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이 생태계의 더 많은 저하를 이끌면, 현재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의 능력을 위협하여 장기적인 손실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 뒤처져서 가장 생산량을 올릴 필요가 있는 곳의 농업생산성을 소농의 생계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곧,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³). 이것은 이들 나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압력을 줘서 걱정스러운 나라들에서 도시화의 경향을 늦출 것이다. 농촌 개발에 기여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여 후속세대를 위한 능력을 보존할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물 이외의 수요를 자극하여 농촌 지역에서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다른 부문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4.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농업에 쏟을 돈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난한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저탄소, 자원을 보존하는 농업의 유형으로 이행하도록 단계를 밟는 것이다. 이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강한 정치적 의지에 뒷받침을 받고 식량권의 처리법에 정통한 방략과 프로그램을 통한 계획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공을 보여준 농업 개발 방식이자 이 목표를 이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태농업의 방법을 탐구한다(Section III).

II.  진단: 식량 체계의 세 가지 목표 

5.  식량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토지나 다른 자연자원 또는 식량을 구매하여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는 식량이 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충분함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용성은 수요에 맞춰 시장에 충분한 식량이 있음과 관련되어 있다. 접근성은 육체적, 경제적 접근권이 요구된다: 육체적 접급성은 식량에 아이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육체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식량이 교육비, 의료나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손상시키지 않고서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충분함은 식량이 부정적인 물질과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의 소비를 위한 안전한 음식의 수요(개인의 나이, 생활상태, 건강, 직업, 성 등을 고려)를 충족시켜야 한다. 설계에 식량 불안 집단의 참여와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정책의 시행은 또한 식량권의 핵심 관점이다.  

6. 식량권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국제적인 인권조약에 따라 국가의 의무라고 상정되는 것과 일치하는, 식량 체계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7. 첫째, 식량체계는 모든 이를 위해 식량의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공급이 세계의 수요와 일치해야 함이다. 인구성장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소비 수준의 변화와 가구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농업 생산이 전체적으로 70%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널리 인용하는 예상이다.⁴  그러나 이 추정치는 주어진 것으로서 현재 수요곡선에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관점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세계 곡물 생산의 거의 절반이 동물 먹이로 생산되고, 육류 소비는 2000년 1년에 1인당 37.4kg에서 2050년까지 52kg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세기의 중반에 곡물 생산의 50%가 육류 생산의 증가로 갈 수 있다.⁵ 그러므로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공중보건 문제의 근원인 선진국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택권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먹이를 개발하는 것과 결합하여 인간의 소비를 위한 동물의 먹이로 쓰이는 곡물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증가된 수요를 맞추며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유엔 환경계획(UNEP)은 생산된 고기의 에너지 값에는 35억 명 이상이 필요로하는 연간 칼로리에 해당하는 인간의 식량으로 곡물을 직접적으로 쓰는 대신 동물에게 곡물을 먹인 결과로 인한 칼로리의 손실이 차지한다고 추정한다.⁶   또한 밭에서 손실되는 식량(심기와 수확 사이)은 병해충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잠재적인 수확의 20~40% 정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빈약한 저장과 보존으로 인한 평균 수확 이후의 손실은 적어도 12%이며 과일과 채소는 50%까지 높아진다.⁷ 결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농업연료의 사용 결과로서, 식량을 위한 것에서 에너지를 위한 것으로의 작물 전환은 농업공급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채택할 수 있는 조치에서 모든 영역이지만, 공급자 측의 과제를 충족시키는 수요는 남는다. 

8. 둘째, 농업은 소농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식량 유용성은 생계의 관점에서 쟁점이고, 오늘날 기아는 주로 비축물이 너무 낮거나 세계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서 기인한다; 극빈층의 수입 증가는 그 싸움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국가 사이의 비교는 농업에서 비롯되는 GDP 성장은 농업 이외에서 비롯되는 GDP 성장보다 빈곤을 줄이는 효과에서 적어도 2배임을 보여준다.⁸ 그러나 일부 투자의 유형은 다른 것보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 상승효과는 성장이 지역의 판매자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소농의 수입을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 때 크게 높아진다. 큰 재산이 그들의 수익을 높여 그 대부분이 수입된 투입재와 기계에 소비될 때, 지역의 상인에게 훨씬 덜 흘러들어간다.⁹ 오직 작은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우린 가난이 가난을 낳고, 농촌 빈곤이 도시의 빈민가를 확장시키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9. 셋째, 농업은 미래이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손실, 지속불가능한 물 소비, 물과 흙의 오염과은 농업을 지원하는 자연자원이 지속될 능력을 손상시키는 핵심이다. 가뭄과 홍수와 예측할 수 없는 비와 같은 더욱 빈번하고 극단적인 기후로 이해되는 기후변화는 이미 자급하는 어떤 지역과 지역사회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¹⁰ 평균 기온의 변화는 모든 지역의 능력, 특히 농업 생산을 비에 의존하는 곳을 위협하고 있다.¹¹ 덜 신선한 물이 농업 생산을 위해 이용될 것이고, 해수면 상승은 이미 어떤 바닷가 지역에서 물의 염류를 만들어 물 자원이 관개 목적에 부적절해지고 있다. 2080년까지 추가로 6억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기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¹²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에서 건조, 반건조 지역이 6000~9000만 헥타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로 비에 의존하는 농업의 수확량이 2000~2020년 사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¹³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생산의 손실은 다른 지역에서의 이득으로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2080년까지 생산력에서 적어도 3%의 감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기대하던 탄소 비옥화 효과(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체내화)를 구체화하는 데 실패하면 16%까지 감소할 것이다.¹⁴

10. 과거에 가장 큰 효과는 생산의 선형 모델에서 외부의 투입이 산출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공정의 모델을 복제하여 농부가 투입재의 묶음과 함께 개량된 씨앗을 제공받아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생태농업은 산업 대신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농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다.¹⁵ 이 보고서는 생태농업의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동시에 농사의 생산력과 식량 안보를 증가시키고, 수입과 농촌 생계를 개선하며, 종의 멸종과 유전적 침식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음을 제안한다.  

11. 다음 장에서 생태농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충분한 식량권의 실현에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유용성, 접근성, 타당성, 지속가능성, 참여(Section III). 그러나 더 지속가능한 농사 체계로 옮기는 데에 시간은 가장 제한 요인이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최근의 혁신으로부터 더 빨리 배우고 더 널리 결과를 퍼뜨리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Section IV는 생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해야 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전념한다. 

III. 식량권에 대한 생태농업의 기여

12. 생태농업은 과학이자 실천방안의 모음이다. 그것은 두 가지 과학적 분야의 집합으로 만들어졌다: 농업경제학과 생태학. 과학으로서 생태농업은 "연구, 설계,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의 관리를 위한 생태학적 과학의 적용"이다.¹⁶ 농업 실천방안의 모음으로서 생태농업은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하여 생물학적 상호작용의 이익과 농업생태계 요소 사이의 동반상승 효과를 만듦으로써 농업 체계를 높일 방안을 찾는다. 특히 유기물의 관리와 토양생물의 활동을 높임으로써 작물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상태의 흙을 제공한다. 생태농업의 핵심원리는 농사에 외부의 투입을 집어넣기보다는 영양분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작물과 가축을 통합하고, 시공에 걸쳐 농업생태계에 종과 유전자 자원을 다양화하고, 개별적인 종보다 농업 체계를 관통하여 상호작용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생태농업은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농부의 지식과 실험에 기초하여 개발된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매우 지식 집약적인 것이다.  

13. 식량 체계의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농업은 현재 점점 과학계의 광범위한 전문가들¹⁷ 과 유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UNEP,¹⁸  Biodiversity International¹⁹ 과 같은 국제 기관과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브라질, 독일, 프랑스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기반을 얻고 있다.²⁰

14. 생태농업은 충분한 식량권이란 원칙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과학과 실천방안 모두에 깊게 뿌리박아 미래의 농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논리 정연한 개념이다(Section III). 그것은 포괄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태적으로 강화"와 "보전 농업"이란 확실한 생태농업학적 원칙을 따르곤 하는 개념인 “생태농업ecoagriculture”²¹과 “상록수 농업”²²과 같은 접근법을 볼 수 있다. 생태농업은 또한 최근 FAO 농업위원회에게 지원을 받는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의 강화를 위한 생태계 접근”에 연결되어 있다.²³  이러한 개념들의 상세한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15. 작물 육종과 생태농업은 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육종은 농사철이 이미 줄어든 지역에서 농부가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재배주기를 더 짧게 만든 새로운 품종을 제공한다. 육종은 또한 물 부족이 제한된 요인인 나라를 위한 자산인 작물 품종에 가뭄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농업 연구에 대한 재투자는 결국 육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생태농업은 단지 가뭄 저항성 작물이 아니라 가뭄에 저항성 있는 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에 더욱 중요하다(흙, 작물, 농업다양성 등을 포함하여).  

A. 유용성: 생태농업은 밭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16. 생태농업의 관점에 기반한 기술의 폭넓은 모음은 많은 지역에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²⁴  이러한 접근법은 생산량과 지속가능성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농업 생물다양성(생산 체계 여기저기에 작물, 가축, 혼농임업, 물고기, 꽃가루 매개자, 곤충, 토양 생물군, 기타 요소)의 유지나 도입을 수반한다. 통합적인 영양 관리는 무기와 유기적 영양분 원천의 수입과 부식의 제어를 통한 영양 손실의 감소와 함께 농사 체계 안에 질소를 해결할 필요를 조화시킨다. 혼농임업은 농업 체계에 복합적 기능을 지닌 나무를 포함시킨다. 탄자니아에서 35만 헥타르의 땅이 서부의 신양가Shinyanga와 타보라Tabora라는 주에서 혼농임업의 방법으로 회복되었다;²⁵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²⁶ 건조 지역에서 물 모으기는 예전에 버려지고 열화된 땅을 경작하도록 만들고, 작물의 물 생산성을 개선한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밭 옆에 돌 장벽을 쌓아 우기 동안의 물을 흐름을 늦추어, 토양 습도를 개선하고, 지하수면을 보충하고, 토양침식을 줄인다. 물 보유 용량은 5~10배까지 높아지고, 생물량 생산은 10~15배까지 높아지며, 가축은 비가 온 뒤 돌 장벽 사이에서 자라는 풀을 먹을 수 있다.²⁷  농업 체계에 젖소, 돼지, 가금류와 같은 가축을 통합하는 것은 가족에게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흙을 비옥하게 하는 수단도 된다; 물을 댄 논과 양어지와 같은 곳은 농업 체계에 물고기, 새우와 다른 수생 자원을 결합한다. 

17. 그러한 자원 보존, 낮은 외부 투입 기술은 크게 수확량을 개선하는 잠재력을 입증했다. 쥴스 프리티 외는 지금까지 그런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일 것이다. 3700만 헥타르를 덮고 있는 57개의 가난한 나라에서 최근의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젝트 286개의 영향을 비교한 쥴스 프리티 외의 연구가 현재 그런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일 것이다(개발도상국에서 경작되는 지역의 3%). 그들은 그러한 조정이 중요한 환경적 서비스의 공급은 개선하면서 평균 작물은 79% 증가하여 1260만 농장에서 생산성을 증대시켰음을 발견했다.²⁸ 이 연구로부터 분해한 자료는 1가구당 평균 식량 생산은 360만 헥타르에서 곡물과 근류를 기르는 442만 소농에 대해 1년에 1.7톤(79%까지 증가)까지 올랐고, 그리고 식량 생산에서의 증가는 54만 2000헥타르에서 근류(고구마, 감자, 카사바)를 경작하는 14만 6000명의 농부에 대해 1년에 17톤(150% 상승)이었음을 보여준다. UNCTAD와 UNEP는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의 개요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분석한 뒤, 그 프로젝트는 평균 작물 수확량이 아프리카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세계 평균인 79%보다 높은 116%, 동아프리카에서 128% 증가했음을 발견했다.²⁹

18. 가장 최근의 대규모 연구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 영국 정부의 Foresight Global Food and Farming Futures 프로젝트에 의해 임명된 연구는 지속가능한 강화가 2000년대 동안 개발된 아프리카의 20개국에서 실시된 40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그 프로젝트는 작물 개선(특히 지금까지 방치된 30개의 작물에 대한 식물 육종 참여를 통한 개선³⁰), 통합적인 해충 관리, 흙 보전, 혼농임업을 포함한다. 2010년 초반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는약 1275만 헥타르를 개선하고, 1039만 농부와 그들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었다. 작물 수확량은 3~10년에 걸쳐 평균 두 배(2.13배 증가) 이상인, 1농가에 557kg에 맞먹는 1년에 579만 톤의 총 식량 생산이 증가했다.³¹

  

19.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 작은 혁신이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케냐에서 연구자와 농부 들은 작물에 손상을 주는 기생하는 풀과 곤충을 제어하기 위한 “push-pull” 전략을 개발했다. 그 전략은 도둑놈의 갈고리 같은 곤충이 싫어하는 작물을 옥수수와 사이짓기하여 옥수수에서 해충을 "밀어내고," 한편 해충을 끌어모아 붙드는 끈끈한 액을 분비하는 네이피어그라스의 작은 밭 쪽으로 그들을 “당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체계는 해충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도둑놈의 갈고리가 가축의 먹이로 쓰일 수도 있기에 다른 이득도 있다. push-pull 전략은 옥수수의 수확량과 우유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는 한편, 동시에 흙을 개선한다. 그 체계는 이미 전국 라디오 방송과 농부의 현장학교, 마을회의라는 수단을 통하여 동아프리카의 1만 가구 이상에 퍼졌다.³²  일본에서 농부는 오리와 물고기가 그들 가족에게 단백질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논의 벌레들을 제어하는 데에 농약만큼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오리는 풀, 풀씨, 곤충, 다른 해충을 먹어서 그러지 않으면 여성이 손으로 했을 김을 매는 노동력을 줄여주고, 오리의 배설물은 작물에 영양을 공급한다. 그 체계는 중국,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도 채용되었는데,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는 작물 수확량이 20% 높아지고 현금 비용을 기준으로 순이익이 80%까지 증가했다.³³

20. 생태농업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의 중심이 된 말라위에서 기반을 얻고 있다. 말라위는 2004~2005년에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 위기 이후 2005~2006년 비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료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철회될 때의 중단기 상황을 위한 대비로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질소고정 나무를 활용하는 혼농임업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³⁴ 2009년 중반까지9, over 12만 명 이상의 말라위 농부가 프로그램으로부터 묘목과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아일랜드의 지원은 현재 말라위 지역의 40%에서 130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프로그램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연구는 농부들이 상업적인 질소비료를 살 여유가 없음에도 1 t/ha에서 2~3 t/ha까지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무기비료의 1/4을 써서 옥수수 수확량은 4 t/ha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기 비료 기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다른 비료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장의 영양 공급에 장기간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료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혼농임업 투자로 이어지면 비료 보조금 제도로부터 철수하는 전략 가운데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확량과 거름 반응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흙을 건강하게 만든다.³⁵ 말라위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조금"이란 접근법을 탐사하고 있다.³⁶

B. 접근성: 생태농업은 농촌 빈곤을 감소시킨다  

지속가능한 농장의 비옥도 관리 

21. 농장의 비옥도를 높임으로써 생태농업은 농부의 외부 투입과 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이는 취약한 소농이 지역의 소매상과 고리대금업자에게 덜 의존하게 만든다. 왜 생태농업이 농촌지역에서 수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농장의 비옥도 생성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무기비료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가축의 배설물로 만들거나 풋거름을 길러서 할 수 있다. 농부는 또한 공기 중의 질소를 잎에 저장했다가 그 뒤에 흙속으로 포함되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밭에 거름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질소를 고정하고 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 아프리카 토종인 Faidherbia albida를 심는 결과를 낳았다. 이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 작물이 자리잡는 우기의 초반에 잎을 떨구기에, 농사철에 빛, 영양분, 물을 두고 작물과 크게 경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것은 특히 낮은 토양비옥도의 상태에 심은 옥수수의 수확량을 뚜렷하게 증가시킨다. 잠비아에서 Faidherbia 나무 주변에 거름을 주지 않은 옥수수 수확량이 평균 4.1 t/ha인데 비하여, 나무의 덮개 너머에서는 1.3 t/ha이다. 비슷한 결과가 이 나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말라위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런 질소고정 나무의 사용은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비싸고 변덕스러워진 합성비료에 대한 의존을 피하게 한다. 심지어 합성비료의 가격은 2008년 7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도 농산물 가격을 초과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금융자산이든 가구는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다른 본질적인 것을 쓸 수 있다.  

22. 혼농임업이나 또한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의 덮개작물의 사용과 같은 비슷한 기술은 커다란 잠재성이 있다.³⁷ 이것은 특히 비료 유통 체계가 잘 이르지 않으며 무기비료를 가장 적게 살 수 있을 듯한 가장 가난한 농민에게 중요하다. 특히 소통 수단이 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 곳이 적은 가장 외진 지역에 대해 민간부문이 투자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기비료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수입하는 저소득 국가에선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왜 비료의 사용이 매우 낮은지(1헥타르에 비료의 영양분 평균 13kg)³⁸에 대한 까닭의 일부는 많은 재정비용이 수입과 비료의 유통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촌 개발을 위한 상승효과: 일자리 창출, 수입 증가  

23. 생태농업의 접근은 농장에서 서로 다른 작물과 동물을 관리하고 생산된 부산물을 순환시키는 일의 복합성 때문에 시작하는 기간 동안 노동집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는 생태농업의 더 높은 노동강도가 특히 단기간의 현실임을 보여준다.³⁹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노동 절약 정책이 우선시 되는데, 인구통계학적 성장이 여전히 높아 현재 실업이 엄청난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고용창출로 인구가 골칫거리가 아닌 이득이 될 수 있고 이농 현상을 늦출 수 있다. 더욱이 농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비용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낮다: 브라질에서 토지개혁을 책임지는 단체인 INCRA의 자료는 정부의 해결비용이 만들어낸 각 직업에서 3.640달러인데, 비용이 공업에서는 128% 더 비싸지고, 무역업에서 190%, 서비스업에서 240% 비싸지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소농 조직에 따르면, 생태농업은 또한 더 농민에게 매력적인데, 왜냐하면 나무로 그늘지거나 화학물질의 냄새와 유독성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땅에서 일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⁴¹

24.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젊은이들의 작업반이 이주하기보다 자기 소유의 땅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커진 농민을 만족시키며 마을에서 마을로 퍼진, 구덩이를 파는 타샤스tassas와 자이zai와 같은 토지 부흥 기술을 전공한다. 농민은 이제 열화된 토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서 수확량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자이라는 구덩이를 파고 돌벽을 쌓고 반달 모양을 구축하는 노동을 한다.⁴² 이는 부르키나파소에서 3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왜 현재 회복하고 생산적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의 하나이다.

25. 그들이 비록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생태농업적 접근은 농사의 점진적인 기계화와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무경운과 곧뿌림과 같은 자연보존형 농업 기술을 위한 장비를 생산하려는 필요는 실제로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직업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장비를 수입하고 점점 간단한 장비를 제조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이다.⁴³  고용은 또한 혼농임업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농민은 세계 혼농임업센터(ICRAF)에 의해 설립된 금융시설을 통한 지원을 받아 사업으로  나무를 생산한다. 그 첫해 동안 말라위 혼농임업 식량안보 계획(Malawi Agroforestry Food Security Programme)은 218만 묘목을 기르는 17곳의 묘목장을 설치하고 345개의 농민 모임을 설립하여 묘목을 나누어주었다.⁴⁴

C. 타당성: 생태농업은 영양 개선에 기여한다

26. 과거에 녹색혁명의 접근법은 곡식작물의 생산량 증대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벼, 밀, 옥수수는 탄수화물이 주로 근원이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단백질과 적절한 식사에 필수적인 다른 영양분 몇 가지를 함유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배체계에서 단순한 곡식 기반 체계로의 전환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미량영양분 결핍에 기여했다.⁴⁵  게다가 인간에게 이용될 수 있는 8만 종 이상의 작물 가운데 벼, 밀, 옥수수는 우리의 단백질과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한다.⁴⁶ 영양학자들은 현재 점점 농사 체계에서 더 다양한 영양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농업생태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⁴⁷ 

27. 도시나 도시 근교농업에서만이 아니라 생태농업의 원리에 따라 관리되는 농장의 종다양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종다양성은 남부 아프리카에서 농촌 가정이 의존하는 자연의 식품 바구니 가운데 평균 약 42%를 토종 과일이 기여한다고 추산한다.⁴⁸ 이는 중요한 비타민과 다른 미량영양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수확이 적은 계절 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밭의 다양성이 증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양의 다양성은 특히 아이와 여성에게 중요하다.  

D. 지속가능성: 생태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다

28. 생태농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는 더 극심한 기후 관련 사건을 뜻한다. 생태농업 기술의 사용은 그런 사건의 나쁜 충격을 크게 완충시킬 수 있다. 그러한 탄력성은 농사 체계와 농부의 현장 차원에서 많은 생태농업의 접근법에 의해 구체화된 사용과 생태계에 농업 생물다양성의 높아짐에 의해서 강화된다.⁴⁹  1998년 허리케인 밋치에 따라, 남부부터 북부 니카라과의 소농 지역사회 180곳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간단한 생태농업의 방법(바위 제방이나 둑, 풋거름, 돌려짓기와 그루갈이, 배수로, 계단식, 장벽, 밭 덮개, 콩과식물, 나무, 등고선과 평행한 쟁기질, 태우지 않기, 생물 울타리, 무경운을 포함한)으로 농사짓는 작은 밭은 관행농으로 농사짓는 곳보다 평균 40% 겉흙이 더 많고, 토양수분이 더 높으며, 침식이 덜 되고 경제적 손실도 적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평균적으로 생태농업의 밭은 관행농의 밭보다 산사태로 18% 경작지를 덜 잃었고, 관행농의 밭과 비교하여 69%나 구곡침식이 덜 되었다.⁵⁰

29. 앞으로 더 빈번하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찾아올 수 있다; 농사에서 생태농업의 방식은 그런 충격에 더 나은 지원을 갖추고 있다. 말라위에서 개발된 혼농임업 프로그램은 가뭄 이후 흉작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그 덕에 흙의 비옥도도 개선되었다.⁵¹ 게다가 에디오피아, 인도, 네덜란드에서의 농장 실험은 유기농 농장에서 흙의 물리적 특성이 작물의 가뭄 저항성을 개선했다고 입증되었다.⁵²

  

30. 또한 종의 다양성과 생태농업의 접근법으로 농사짓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기후 사건의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해충, 풀의 침입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질병에 대한 작물의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밭에서 유전적 다양성으로 일어나는 품종 교배는 생태농업적 실천방안이다. 중국의 운남성에서 질병에 민감한 벼 품종을 그렇지 않은 품종과 교배된 이후 수확량이 89%까지 개선되고, 벼 도열병은 이 품종을 홑짓기로 기를 때보다 농약 살포를 안 하고도 94%나 줄었다.⁵³

31. 생태농업은 또한 화석에너지(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식량 생산을 독립시켜서 지속가능성의 길로 농업을 옮겨놓는다. 생태농업은 흙속의 유기물과 땅 위의 생물량에 탄소를 더 많이 붙잡고,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에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방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2030까지 세계의 농업에서 기술적 완화로 1년에 5.5~6Gt에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예상했다.⁵⁴  이 총량(89%)의 대부분은 생태농업을 통해 할 수 있는 무언가인 흙에 탄소를 격리시키고, 흙속의 유기물(부식)로서 탄소를 저장하여서 가능해진다.⁵⁵

E. 농민 참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한 자산  

32. 농민의 참여는 생태농업의 실천을 성공시키는 데 필수이다. 지금까지 생태농업은 풀뿌리 조직과 NGO에 의해 개발되고, 농부의 현장학교와 농민의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다. 중앙아메리카의 Campesino a Campesino movement 등이 바로 그것이다.⁵⁶ 생태농업 기술에 대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비아 깜페시나와 AgriCultures Network(옛 LEISA)와 같은 소농의 그물망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다; Réseau des Organisations Paysannes et des Producteurs Agricoles de l'Afrique de l'Ouest(ROPPA),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농민의 Forum(ESAFF), 아프리카의 PELUM(Participatory Ecological Land Use Management) 그물망, 필리핀의 MASIPAG(Magsasaka at Siyentista Tungo sa Pag-unlad ng Agrikultura) 그물망, 또는 Assessoria e Serviços a Projetos em Agricultura Alternativa(AS-PTA)와 브라질의 Movimento dos Trabalhadores Sem Terra(MST).⁵⁷

33. 농부의 현장학교는 투입재가 지식으로 대체됨으로써 농약 사용의 양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는 벼농사에서 살충제 사용의 35~92% 감소를 기록하고, 더불어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목화 생산량에서 4~14% 더 많은 수확량을 기록했다.⁵⁸  농부의 현장학교는 또한 그들 스스로 더 나아지려 조직을 이루고 끊임없이 학구열을 자극하여 농민을 도움으로써 권한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International Centre for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ICIPE)에 의한 촉진된 동아프리카에서 push-pull 전략(PPS)의 성공적인 보급은 방문의 날 동안 다른 농민을 끌어모으는 본보기가 되는 농민이 관리하는 밭에서의 실증 때문에 널리 퍼졌다. 그리고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와 여러 나라에서 국가의 연구시스템과 제휴하여 옥수수 품종 선택과 같은 필요한 적응을 가져오는 연구와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⁵⁹  쿠바에서 Campesino a Campesino movement의 성장은 National Association of Small Farmers(ANAB)에서 지원한 기술 조언자와 코디네이터에 의존했다.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기획자의 수가 114명에서 1,1935명으로 늘어나고, 생태농업을 실행하는 모두 12,1000개의 작업장이 조직되었다.⁶⁰

34. 국가의 지원은 그러한 노력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가족농과 농업개혁에 대한 지도 및 기술지원에 관한 2010년 법령(Lei 12.188/2010)⁶¹은 생태적인 농업을 하는 농촌 지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법령은 지난 10년 동안의 양적인 변화와 병행하여 브라질 지도 사업에 질적인 변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게다가 Brazilian National Rural Extension Policy(2003)의 지원을 받은 지도 활동은 2004~2005년 1년 평균 2,000개의 활동에서 2007~2009년 3만 개 가까운 활동으로 증가했다.⁶² 생태농업의 방법을 포함한 가장 좋은 실천방안을 빨리 보급할 수 있게 한 그러한 노력은, 농민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체계에 참여할 때 가능했다.   

IV. 생태농업의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 

35. 농민의 수입, 생산성,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농업을 확대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생태농업의 기술로 경작되는 지역이 증가하게 하고, (수직적으로) 농민을 위한 체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수평적 확대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식은 나무의 재배를 위해 세계 혼농임업센터가 체와어 삼각지대(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와 서부, 중앙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시험인 확대” 전략을 포함한다.  그 전략은  “change teams”의 형성과 동반자의 발견인 Pilot Scaling Up Areas(PSUAs)의 발견과 “scaling up platforms”이란 기관에 의존한다: 풀뿌리 조직부터 민간 회사까지.⁶³ 생물물리학의 기준에 기반하여 가장 큰 잠재성을 가진 영역을 찾아 생태농업을 적용하는 일은 혼농임업 체계를 확대하고자 적절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유럽과 남부 아프리카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지리정보 체계(GIS)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⁶⁴  앞서 말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International Centre for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ICIPE)에 의한 push-pull 전략의 보급은 농사철 동안 다른 농부의 방문을 끌어모은 본보기 농부가 관리하는 밭에서의 실증과 이 접근법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웃한 나라와의 연구 체계에 기반했다.⁶⁵ 현지화된 혁신은 그러한 접근법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다(아래의 도표 2를 보라). 

36. 이보고서는 생태농업 확대의 수직적 차원, 곧 이는 비록 상태와 수평적 확대의 동인이지만,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소농의 땅, 물, 씨앗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을 너머, 이런 점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⁶⁶ 이 장은 생태농업 실천방안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의 수를 확인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북돋는 것은 더 전문화되고 덜 적응할 수 있어 더 낮은 혁신력을 지닌 농민이 현행 체계에서 떠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기에 이행 비용과 관련해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다.⁶⁷ 그래서 다음의 원리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사로 전환하기위해 만드는 그런 정책을 유인하는 구조는 "정치적 권위의 행사보다는 사회적 학습"의 방식으로 정책을 변형시키고, 수혜자의 참여와 함께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재평가해야 한다.⁶⁸ 생태농업 쪽으로의 운동은 주요한 수혜자인 농민 스스로에게 기반해야만 한다. 생태농업의 기술은 그들이 보통 생태농업의 영역에 구체적이기에 농부에게서 농부에게로 가장 잘 퍼진다.  

A. 공공재화를 우선순위로 하기  

37. 생태농업의 실천방안은 지도사업, 저장시설, 농촌 기반시설(도로, 전기, 정보와 통신기술)과 같은, 그래서 지역적이고 현지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관련한 금융과 보험에 대한 접근성, 농업 연구와 개발, 교육과 농민의 조직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공공재화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그 투자는 농민이 보조금을 받는 선에서만 여유로울 수 있는 비료나 농약과 같은 사적 재화를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가능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농업에 재투자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한편, 너무 적은 관심은 요구되는 투자의 다양한 형태와 농촌 빈곤의 감소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이해하려는 사이의 차이를 지불했다. 이것은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때때로 정치적 고려에 자극받아 사적 재화의 공급 쪽으로 편향되어서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은 ... 광범위한 투자실패에 의해 악화되었다”⁶⁹라고 적도록 만들었다.⁷⁰ 연구는 1985~2001년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15개국의 연구에 기반한다. 사적재화를 위한 정부보조금은 고정된 국가의 농업예산 안에서 나타나는 공공재화에 대한 지출에서, 공공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의 10%의 재분배는 농업 1인당 수입의 5%까지 증가하고, 농업에 대한 공공지출에서 10% 증가하는 한편, 지출하는 구성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1인당 농업 수입이 2%만 증가하는 차이를 보였다.⁷¹  다르게 말하면, “정부는 전체 지출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사회적 관련이 없는 보조금 대신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위한 그러한 지출의 더 큰 몫을 바침에 의해 농업 부문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⁷²  그러므로 while the provision or subsidization of private goods may be necessary up to a point, the opportunity cos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B. 지식에 투자하기 

38. 생태농업은 지식 집약적이다. 그것은 농부의 지역사회에서 생태적인 능력과 의사 결정 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농업 지도와 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핵심이다. 농업 지출은 농촌 복지를 증가시키는 기여자의 4등 이내인 반면, 교육, 건강, 도로,⁷³ 농업 연구에 대한 공공지출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농업 생산성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다. 농업 연구는 “중국에서 농업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빈곤 감소(농촌 교육 이후)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주며, 인도의 농촌에서 빈곤 감소에 두번째로 큰 영향( 도로에 투자한 뒤)을 주었다.”⁷⁴  특히 생태농업의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는 손대지 않은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기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현대 과학은 생태농업의 연구에서 지역의 지식과 결합된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에서 높이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커피나무 숲은 최적의 그늘에서 잘 자라서 수확량과 커피의 질이 최대화되는 반면, 전체 해충의 복잡성이 최소화되고 유익한 미소 식물상과 동물상이 최대화된다.⁷⁵ 그러나 아마 그러한 방식은 특허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이러한 연구에서 발을 뺐을 것이다.⁷⁶

C. 공동건설로 사회단체를 강화하기 

39. 생태농업의 실천방안의 상명하달이 아니라 농부에서 농부로 나눌 때 가장 잘 채택된다. 지도 서비스는 생태농업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평적으로 개선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지식 그자체의 본질을 그물망의 생산이 되도록 변형시키는 것을 뜻한다.⁷⁷ 그것은 농부, 특히 혁신적인 해결책을 알기에는 가장 외진 지역에 사는 소농을 북돋아야 한다, by working with experts towards a co-construction of knowledge to ensure that advances will benefit them as a matter of priority, rather than only benefiting the better-off producers.⁷⁸ 공동건설은 식량권의실현을 위한 핵심이다. 첫째, 농민의 경험과 통찰로부터 이익을 위한 공공권위를 가능하게 한다. 소농을 수혜자로 다루기보다는 공식적인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식의 전문가로 보아야 한다. 둘째, as the Special Rapporteur has previously illustrated in describing participatory plantbreeding,⁷⁹  participation can ensure that policies  and programmes are truly responsive to the needs of vulnerable groups, who will question projects that fail to improve their situation. 셋째, participation empowers the poor – a vital step towards poverty alleviation. Lack of power is a source of poverty, as marginal communities often receive less support than the groups that are better connected to government. Poverty exacerbates this lack of power, creating a vicious circle of further  disempowerment. Fourth,  policies that are codesigned with farmers have a high degree of legitimacy and thus favour better planning of investment and production and better up-take by other farmers.⁸⁰  Participation of foodinsecure groups in the policies that affect them should become a crucial element of all food security policies, from policy design to the assessment of results to the decision on research priorities. Indeed, improving the situation of millions of food-insecure peasants cannot be done without them.  

40. The best of what scientists can offer and the valuable experience of smallholder farmers should be brought together in order to develop participatory modes of learning.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ion can go beyond the field technology itself. In West Africa, for instance, citizens’ juries on the governance of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were set up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the Coordination Nationale des Organisations Paysannes (CNOP) and other partners, resulting in farmers formulating 100 recommendations after having heard experts on the models of agriculture, land tenure and property rights, macroeconomic issues and the governance of agricultural research.⁸¹  Not only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should develop into learning organisations, so too should ministries, and educ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⁸²  Farmers’ organizations and networks have accumulated experience on the dissemination of agroecological practices in  the last decade, with proven results. These movements are already functioning as learning organizations; they must now be supported in this role. 

D. 성별 권한분산

41. Specific, targeted schemes should  ensure that women are empowered and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is construction of knowledge. Culturally-sensitive participatory initiatives with female project  staff and all-female working groups, and an increase in locally-recruited female agricultural extension staff and village motivators facing fewer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should counterbalance the greater access that men have to formal sources of agricultural knowledge.⁸³  It is a source of concern to the Special Rapporteur that, while women face a number of specific obstacles (poor access to capital and land, the double burden of work in their productive and family roles, and low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gender issues are incorporated into less than 10 per c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agriculture, and women farmers  receive only 5 per c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worldwide.⁸⁴  In principle, agroecology can benefit women most, because it is they who encounter most difficulties in accessing external inputs or subsidies. But their ability to benefit should not be treated as automatic; it requires that affirmative action directed specifically towards women be taken.  

E. 시장 조직하기

42. In previous reports, the Special Rapporteur has insisted on the need to facilitate the ability of small-scale farmers to join supply chains.⁸⁵ Farmers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move up the value chain by adding value to raw products through assuming increased roles in packaging, processing, and marketing their produce. Cooperatives can help them achieve economies of scale to facilitate adding value.⁸⁶  This can also be supported by novel types of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However, improved access to markets is essential if this is to happen. Better access to market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routes, particularly rural feeder roads. The marginal returns to public spending on feeder roads for agriculture output and poverty reduction has been estimated to be “three to four times larger than the return to public spending on murram and tarmac roads.”⁸⁷  In addition, support for agroecological practices will fail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if markets are not organized to protect farmers from volatile prices and the dumping of subsidized products on their local markets, which can seriously disrupt local production.⁸⁸ Similarly, public procurement systems, fiscal incentives and  credit, and land tenure policies – all areas on which the Special Rapporteur has made contributions in the past – must be aligned with the need to make the transition towards low-carbon and low-external-input modes of production in which farmers co-design the policies that affect them. The school-feeding programme in Brazil for instance, has been used as a leverage to support family farming through its public procurement scheme; future public procurements schemes should promote agroecological practices.⁸⁹

     

V. 권고사항 

 

43. 지속가능성 쪽으로 옮기는 것은 미래의 식량안보와 식품권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변형에 성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성에 걸쳐 지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이런 이행을 만들기 위해 채용해야 할 방안을 찾는 전략에 기반하여 여러 해 동안 노력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44. 식량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를 바칠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는 생태농업의 실천방안의 채택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국가에 의해 채택한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action (NAPAs)에 농업 부문에 채택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걸 통해, 식량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에 생태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참고를 만들기;  

• 지도사업, 농촌 사회시설, 농업 연구와 같은 공공재화의 공급을 우선시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공공지출에 새로운 방향을 주기, 그리고 농사에 생태농업적 투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비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조금) 씨앗-육종과 생태농업의 방법이 지닌 상호보완적인 강점, 둘을 위한 자원의 할당, 상승효과의 탐구를 기반으로 한다; 

• 기존의 농민 조직과 그물망에 의존하여 분권화된 참여 연구와 가장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방안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지원하고, 여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계획을 포함시키기; 

• 시장 접근에 대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의 능력을 개선시키기, 공공조달과 융자, 농부의 장터 같은 기구를 사용하기, 지지적인 교역과 거시경제의 뼈대 창출하기. 

45. 기부자가 해야 할: 

•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생태농업의 접근을 확대하려는 야심찬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원하는 동반자 나라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는다. 공공기관, 전문가, 식량을 공급하는 기존 지역의 조직(농민, 목축인, 임업인)과 가장 좋은 실천방안의 빠른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그들이 만든 ROPPA, ESAFF, Via Campesina, PELUM와 같은 그물망과 함께 진짜 다극적 업무를 포함시킨다;  

• 생태농업 실천방안의 보급과 채택을 위해 남-남과 북-남의 협력을 북돋는다; 

• 사적 재화보다 공공재화에 투자함으로써 농업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지도, 공공정책에 참여형 접근과 공동건설을 북돋는다; 

• 현장에서 생태농업에 가장 좋은 수집과 보급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지식 플랫폼에 자금을 댄다. 

46. centres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nd the 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을 포함한 지역사회 연구가 해야 할: 

• 현장과 수준에서(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생태농업의 체계 설계), 농장과 지역사회 수준에서(수입과 생계에 대한 다양한 실천방안의 영향), 국가와 전국적인 수준에서(사회경제적 개발, 참여 확대 전략에 대한 영향, 공공정책의 영향) 생태농업을 위한 연구 예산을 늘리고, 참여와 공동건설의 원칙에 따라 의도된 수혜자와 함께 연구를 개발한다; 

• 생태농업의 접근법과 참여 연구 방법, 농민과 공동연구 과정을 설계하는 과학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의 조직 문화는 생태농업적 혁신과 참여 연구에 지지적인 것을 보장한다;  

• assess projects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et of performance criteria (impacts on incomes, resource efficiency, impacts on hunger and malnutrition, empowerment of beneficiaries, etc.)  with indicators appropriately 

disaggregated by population to allow monitoring improvements in the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food, in addition to classical agronomical measures.  

47. At its 36th session,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requested its High-Level Panel of Experts (HLPE) to examine the respective roles of large-scale plantations and small-scale farming, and to review existing assessments and initiatives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with a view to informing the 37th CFS session. The HLPE and the CFS should assess the potential of agroecology to meet the current challenges in the areas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with a view to informing the preparation of the Global Strategic Framework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GSF) in 2012, and  to strengthening the consistency between the international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respectively.  

1. http://editor.daum.net/services/blog/5.4.16/pages/A/HRC/13/33%EC%9D%84%20%EB%B3%B4%EB%9D%BC. [본문으로]
2. http://editor.daum.net/services/blog/5.4.16/pages/United%20Nations%20Conference%20on%20Trade%20and%20Development%20(UNCTAD),%20World%20Investment%20Report%202009.%20Transnational%20Corporations,%20Agricultural%20Production%20and%20Development,%20New%20York/Geneva,%202009. [본문으로]
3. http://editor.daum.net/services/blog/5.4.16/pages/%EC%9D%B4%20%EB%B3%B4%EA%B3%A0%EC%84%9C%EB%8A%94%20%EC%9D%B4%EB%93%A4%20%EB%82%98%EB%9D%BC%EC%97%90%20%EC%B4%88%EC%A0%90%EC%9D%84%20%EB%A7%9E%EC%B6%94%EA%B3%A0%20%EC%9E%88%EC%A7%80%EB%A7%8C,%20%ED%8A%B9%EB%B3%84%20%EC%A1%B0%EC%82%AC%EC%9C%84%EC%9B%90%EC%9D%80%20%EB%82%AE%EC%9D%80%20%EC%99%B8%EB%B6%80%20%ED%88%AC%EC%9E%85%EA%B3%BC%20%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20%EB%86%8D%EC%97%85%EC%9C%BC%EB%A1%9C%EC%9D%98%20%EC%9D%B4%ED%96%89%EC%9D%B4%20%EC%82%B0%EC%97%85%ED%99%94%EB%90%9C%20%EB%82%98%EB%9D%BC%EB%A5%BC%20%ED%8F%AC%ED%95%A8%ED%95%98%EC%97%AC%20%EB%AA%A8%EB%93%A0%20%EC%A7%80%EC%97%AD%EC%97%90%20%ED%95%84%EC%9A%94%ED%95%98%EB%8B%A4%EA%B3%A0%20%ED%99%95%EC%8B%A0%ED%95%9C%EB%8B%A4.%20A/HRC/16/4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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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계적 규모에서 콩과 덮개작물은 현재 쓰이는 합성비료의 양을 대신하여 충분한 질소를 고정할 수 있다. C. Badgley et al., “Organic agriculture and the global food supply,” Renew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22, 2007 pp. 86-108. 를 보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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