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원 받는 '유럽 농촌공동체'에 답 있다

▲ 오스트리아 슈바츠 농업회의소.

임성희 녹색연합 전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초우량 국가 독일에서도 농민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듯하다. 일단 독일의 농림수산업 생산총액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하다. 농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도 안 된다. 28만여 전체 농가의 90%인 가족농이 70%의 농지를 점유하고 농산업이 아닌 생계형 농사를 짓고 있다. 나머지 10%가 협동조합(Gemeinschaft) 또는 주식회사 형태인 일종의 기업농이다.

농가당 평균 농지경작 면적은 평균 58㏊ 정도이지만 전체 농가의 절반은 육가공, 농박 등 부업을 겸해야 가계경영이 가능한 겸업농가다.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2000만원 정도로 그나마 절반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겸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연간 농업소득 1000만원 수준인 한국의 영세한 평균 농민의 처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불가사의하다. 독일 농민들은 한국 농민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누리고 산다. 자식에게 농사를 가업으로 당당히 물려주고 묘비에 농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새겨넣을 만큼 농부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독일은 식량자급률이 85%에 이르고 농촌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보전된 농업선진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독일 농부 행복의 비결은 ‘직불금’

▲ 독일 슈베비쉬 할 생산자조합(Gemeinscahft).

비결은 직불금이다. 독일에서 농가소득의 주요 수입 원천은 농업이 아니다. 유럽연합, 정부, 주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 등 각종 농업지원금이다. 임성희 전문위원에 따르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농가당 평균 3만1000유로(약 4000만 원)나 된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지원금 소득이 60%가 넘는 셈이다. 2010년 기준으로 EU의 총예산 1229억 유로 가운데 농가에 571억 유로가 지원,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37억 유로는 농가에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했다. 지원금에서 가장 큰 항목이 ‘직접지불금’인 것이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라 EU 회원국가의 모든 농민에게 지불된다. 경작조건이 불리한 스위스 산악지역은 농가 소득의 9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직불금은 경작 농지 규모에 따라 직접지불형태의 보조금으로 1㏊당 318유로를 받는다. 이밖에 농업환경프로그램에 따라 약 30%, 조건 불리 농경지는 보상지불, 친환경농업 녹색(Greening) 지불, 소농 지불 등이 가산된다. 특히 개정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젊은 농업인 지원’항목도 신설됐다. 40세 이하 신규 농업종사자에게 기존 직불금의 25%를 추가 지불하는 것이다. 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외에도 공유지 임대, 농업 시설물 설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주어진다.

△ ‘사람 사는 농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 독일 라인스바일러 포도공동체마을.

무엇보다 독일 농민들은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의 농업지원금 이전에 농촌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 재해보험, 의료보험, 간병인보험, 노령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고 보살펴준다.

이렇게 독일 등 선진 유럽의 농정 예산은 ‘돈 버는 농업’보다는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해 주로 쓰여진다. 농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부 국가자격증 까지 취득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예화된 2%의 독일 농민들조차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식량기지이자 자연의 보고인 농촌은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을 지켜야 하는 독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대로 농촌에 최소한의 인구밀도가 유지되도록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먹여살려주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가의 농정 당국이 이토록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농업이 발휘하는 10가지 소중한 기능 때문이다.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둘, 농업은 우리 국민 바로산업의 기반이 된다. 셋,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넷,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다섯,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여섯,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일곱,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여덟, 농업은 값 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아홉,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한다. 열,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농부의 욕심을 조절하는 ‘녹색계획’

무엇보다 독일에는 농부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다. 1954년에 만들어져 60년 넘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녹색계획(Green Plan)이 그것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독일의 농업정책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그리고 평균적인 농민들은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게’, ‘생활에 필요한 돈 이상은 못 벌게’, 유기농업이나 지역농업에 충실하게 법이나 조합의 정관으로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 농업 협업경영체(Gemeinshcaft, Genossenshaf) 동지들 사이의 약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다.

■ 유럽농부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교육과정·위생검사 엄격 / '농부자격증' 있어야 가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파이스테나우(Faistenau) 지방의 홀러농장은 요셉 클라우스호퍼(Joseph Klaushofer) 농장주 부부가 꾸려가는 가족농장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하는 농축산물 직판농가로 약 7㏊의 농지에 낙농, 양계, 양봉 등을 영위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6차 산업형 농가로 손꼽힌다.

농사 규모는 닭 50마리, 젖소 7마리, 그리고 벌을 키우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젖소 70마리를 기르는 다른 농가보다 소득이 높다. 비결은 농식품가공 등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소농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농식품 가공품을 개발해 100% 직판으로 판매한 전략이 주효했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빵, 치즈 유가공, 햄류 육가공, 양봉 등 2차 농식품가공업을 병행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인 요셉 씨는 겨울철 농한기에도 쉬지 않는다. 스스로 설계, 제작하는 양봉틀, 가구 등 목공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농장주 요셉 씨는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인 브리기타 씨도 부지런하기는 남편 요셉 씨를 능가한다. 새로운 가공식품 연구와 개발을 위해 쉬지 않고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으러 다닌다. 그동안 50여 가지의 가공품을 개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단 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면 농업회의소에서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가공시설도 식품검사국의 교육과정과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공품에 생산이력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보통 교육시간은 400시간, 교육비는 500만원이나 된다. 이때 교육비는 전적으로 자부담이다.

그동안 부부가 노력한 보상은 소득과 상으로 돌아왔다. 오스트리아 치즈가공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지역농특산물에게 주어지는 ‘맛의 왕관(Gueness Krone)’ 최고상도 여러 차례 받았을 정도다.

아무나 농부가 될 수 없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은 정부와 국민들이 농업에 임하는 철학과 자세부터 차원이 다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낼 각오가 서 있는 자만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자격증이 있는 농사의 장인(농업 Meister)들만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une Lab) 대표/소장

기고 desk@jjan.kr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773

FAS-011.pdf

(제131호)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pdf

1. 미국의 소농에 대한 정의 

□ 소농은 연간 총수입액 25만$이하의 가족농

2. 2007년 농업총조사 결과와 소농

□ 규모별 농장분포와 소농

- 지난 25년간 규모별 미국 농업은 양극분화 심화

- 지난 25년간 전체 농장수는 1.6% 감소

- 소농의 수는 4.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소농의 수는 전체 중 90.5%로 절대다수를 차지

□ 규모별 농장매출액 분포와 소농

- 지난 25년간 농장매출액도 양극화

- 지난 25년간 미국 전체 농장매출액은 57.1% 증가

- 이에 비해 소농의 농장매출액은 43.8% 감소

3. 2007년 농업자원관리서베이 결과와 소농

□ 소농의 주요 재배 작목

- 소농은 소고기(번식우), 곡물 및 대두(유지작물로서의 대두), 가금류(주로 육계), 건초 생산에 집중

□ 소농과 직접지불금

- 미국 소농은 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보조금의 39.1%, 특히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수혜하고 있음

□ 소농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소농 경영주의 평균연령, 은퇴자 및 농외직업을 가진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음

□ 소농의 재정상태

- 순현금농장소득 등 농장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과 소농

- 가계소득 평균과 중위수는 농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승

- 소농의 경우 농업소득은 적자이지만, 농외소득이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4. 시사점

□ 지난 25년간 미국 소농의 수는 4.6% 감소하였지만, 2007년 현재 소농은 199만 5천개소로 미국 전체농장의 대다수인 90.5%

를 차지

□ 미국 소농은 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보조금의 39.1%, 특히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수혜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 농외소득은 소농 가계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농업으로의 진입과 영농을 지속하게 하는 수단

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환경보존보조금의 70% 이상을 소농에 배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

□ 특히 정부는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농

이 안정적인 소득기반 위에서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또한 미국에서도 농외소득이 소농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에 주목하여 정부는 소규모 가족농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전통식품, 농촌관광 등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옥수수가 미국의 경관을 지배하고 있다.

중서부와 대평원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미국의 옥수수 지대는 거대하다. 펜실베니아 중부부터 네브라스카 서부까지 약 2400km를 운전해서 가면 그 영광스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작물은 옥수수의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는가?

주요한 이유는 옥수수가  생산적이고 다방면에 쓰이는 작물이라 연구와 육종, 판촉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타의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엄청난 생산량을 올리며, 미국의 어디에서나, 특히 중서부와 대평원에서 번성하고 있다. 게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옥수수는 옥수수 가루, 거친 옥수수 가루,  굵은 옥수수 가루, 단옥수수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동물 사료로 사용하여 돼지와 닭, 소를 살찌울 수도 있다. 또한 에탄올과 고과당시럽이나 심지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도 변환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재배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옥수수 체계로부터 옥수수 작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작물로서 옥수수는 매우 생산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성공적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 농업의 기둥이었으며, 앞으로도 미국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수수 체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어떻게 옥수수가 다른 작부체계와 비교하여 미국의 농업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옥수수가 미국에서 주로 에탄올과 동물 사료, 고과당 시럽으로 사용되었는가? 어떻게 옥수수가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옥수수는 정부에게 특혜를 받는가? 

현행 옥수수 체계는 네 가지 이유에서 미국에게 좋지 않다. 

미국의 옥수수 체계는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데 비효율적이다. 농업의 첫째 목적은 사람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다른 목적들—특히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개발을 증진시키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농업 체계의 궁극적인 성공은 그것이 늘어나는 인구에게 먹을거리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로 측정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일은 농업의 으뜸가는 존재 이유이다. 

그렇다, 동물에게 옥수수를 먹이면 주로 유제품과 육류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소중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칼로리와 단백질이 많이 손실되는 일이 생긴다. 옥수수를 먹인 동물에서 육류와 유제품의 칼로리로 얻는 변환 효율은 동물의 사육 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약 3~40%의 범위이다. 이는 실제로는 적은 양의 옥수수 작물이 미국인을 먹여살리는 데 쓰인다는 것을 뜻한다. 산술적으로 살펴보자. 아이오와의 평균적인 옥수수밭은 연간 1200평당 1500만 칼로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만약 옥수수만 먹으며 하루 3000칼로리를 소비한다면, 1200평으로 14명이 먹기 충분). 그러나 현재 옥수수는 에탄올과 동물 사료에도 할당되어 있어서, 결국 연간 1200평당 300만 칼로리를 음식으로 얻는다고 추산된다. 그것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으로 제공되어 1200평당 단 3명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와 이집트, 베트남의 농업에서 얻는 평균 식품 칼로리보다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옥수수는 일반적인 생산량이 1200평당 140~160부쉘로 매우 생산적인 작물이지만, 옥수수 체계에서 얻는 음식은 매우 적다. 오늘날 옥수수 작물은 주로 생물연료(미국 옥수수의 약 40%는 에탄올로 사용됨)와 동물 사료(에탄올을 생산하고 남은 깻묵을 더하여 미국 옥수수의 약 36%는 소와 돼지, 닭에게 먹임)로 쓰인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수출한다. 미국 옥수수 작물의 아주 적은 일부만 대부분 고과당 시럽으로 직접적으로 미국인이 먹는다.

즉, 옥수수 작물은 매우 생산적이지만, 옥수수 체계는 사람을 먹여살리는 대신 자동차와 동물을 먹여살리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체계에서 유래하는 식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연료에서 옥수수를 제외시켜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곡물에 대한 수요를 낮추어 상품의 가격 압박을 완화하고, 세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옥수수를 먹인 고기를 덜 먹거나, 더 효율적인 유제품과 돼지고기, 닭고기, 풀을 먹인 소고기 체계로 나아감으로써 옥수수를 덜 소비하여 옥수수 생산량에서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작물과 풀을 먹이는 동물사육 등 옥수수 지대의 농업 체계를 다양화하여 현행 체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다양하고 균형잡힌 음식이다. 

옥수수 체계는 더 많은 자연자원을 사용한다. 그 체계는 세계의 다른 체계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옥수수는 약 1190억 평에 펼쳐져 있어 다른 어떤 작물보다 더 많은 농지를 사용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와 맞먹는 넓이이다. 미국 옥수수는 또한 미국의 강과 대수층에서 가져온 관개용수를 연간 9입방킬로미터 정도 사용한다고 추산되는 등 담수 자원의 막대한 양을 소비한다. 그리고 옥수수에 주는 화학비료는 엄청나다. 연간 질소 560만 톤 이상을 화학비료를 통해 옥수수에 준다. 이와 함께 분뇨를 통해 약 100만 톤의 질소를 준다. 이렇게 많은 양의 화학비료과 엄청난 양의 흙과 함께 미국의 강과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키고, 가는 곳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멕시코만의 죽음의 구역(dead zone)이 가장 큰데,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에 쓰이는 자원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2006~2011년 사이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에 쓰이는 농지의 면적은 16억 평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옥수수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다. 이러한 새로운 옥수수밭의 대부분은 밀밭(약 3500만 평이 사라짐)과 귀리밭(약 2100만 평이 사라짐), 수수밭(약 1200만 평 사라짐), 귀리, 알팔파, 해바라기와 기타 작물을 재배하던 농지였다. 그렇게 더 많은 농지가 옥수수의 대규모 단작에 할애되면서 미국의 농업 경관의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었다. 국립 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서부의 옥수수 지대에서 2006~2011년 사이 약 1600만 평의 목초지와 초원이 옥수수와 기타 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수로와 습지 및 그에 서식하던 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토지와 수자원, 화학비료, 토양에 대한 비용을 함께 놓고 보면, 옥수수 체계가 음식으로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른 어떤 농업 체계보다 더 많은 자연자원을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달갑지 않은 거래이다. 세계에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과 영양가를 제공하면서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혁신적인 농민들은 화학적 투입재와 수자원 사용, 토양 손실과 야생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관행농업과 유기농업, 생명공학, 보존농법을 포함한 다양한 옥수수 재배법을 탐구하고 있다. 미국의 농민들이 이러한 개선을 지속해 가도록 북돋아줘야 한다. 

옥수수 체계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단일 작물의 작부체계로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규모 단작 방식은 공업형 규모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효율적이고 수익성 좋은 방식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너무 적은 다양성과 함께 너무 큰 대가가 존재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거대한 대규모 단작은 종종 엄청날 정도로 실패하곤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높은 수요와 낮은 곡물재고량과 함께 옥수수의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세계 농상품의 가격 폭등을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재해, 질병, 해충이나 경제불황은 옥수수 체계에 주요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옥수수 생산의 획일화된 모습은 식량 가격부터 사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미국 경제와 상황이 악화되면 그 비용을 부담할 납세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이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 누구라도 단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뮤추얼 펀드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농업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너무 많은 농업 체계라는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고 있는 것이다. 

더욱 탄력적인 농업 체계는 다양한 작물과 목초지, 초원과 함께 경관을 풍부하게 하며 옥수수의 대규모 단작에서 전환하여 작물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더욱 긴밀하게 자연 생태계를 모방하고, 여러해살이 식물과 다양한 한해살이 식물을 혼합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토양의 구조와 유기물 함량 및 보수력을 회복시킴으로써 토양의 환경을 개선하여 홍수와 가뭄에 훨씬 탄력적인 경관을 만드는 보존경운과 유기농법이 포함될 것이다. 그 종합적인 결과가 다가올 가뭄이나 홍수, 질병과 해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경관이 될 것이다. 

옥수수 체계는 납세자들에게 큰 비용을 부담지운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체계는 직불금과 작물보험금, 에탄올 생산 의무금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에게서 다른 작물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1995~2010년 사이 미국의 작물 보조금은 도합 약 90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에탄올 보조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가장 많은 옥수수 보조금의 하나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작물보험의 형태로 받는다. 사실 2012년 미국의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2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기록적인 보조금이 역사사 가장 옥수수 농업에 수익이 많았던 해에도 지불되었다. 2012년의 가뭄으로 미국의 옥수수는 기록을 깨뜨리며 높은 가격으로 팔려 나갔다. 기록적인 판매를 한 해에 기록적인 보조금을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물론 일부의 농민은 가뭄으로 다른 사람보다 큰 피해를 입었고, 작물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목표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결코 수확되지 않은 작물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가장 큰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게 세금을 집중시키도록 미국의 작물 보조금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수확에 실패하여 공적 비용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농민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어떠한 특정 농상품 작물만이 아니라 손실로 고생하는 모든 농민을 돕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토양침식과 유실을 감소시키고, 토양과 생물다양성을 개선하고, 농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농민은 미국의 가장 비옥한 토지를 지키는 청지기이며 이러한 자원을 소중히 관리하는 그들의 작업에 보상을 해야 한다.

요점: 옥수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작물의 하나로서 옥수수는 놀라운 존재이며 미국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듯이 옥수수 체계는 농업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여, 근대 미국 역사에서 다른 어떤 농업 체계보다 많은 토지와 자연자원 및 납세자들의 세금을 소비하고 있다. 거대한 대규모 단작은 취약하고 불안한 방식이며, 불안정하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보조금을 타고 있다. 에탄올이나 동물 사육에 쓰이며 많은 칼로리 손실이 일어난 결과, 우리의 식량체계에 미치는 혜택은 빈약하다. 즉 자연과 재정 자원에 대한 투자가 우리의 먹을거리와 농촌 지역사회, 연방 재정이나 환경에 대한 최고의 배당금으로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체계를 전환할 시간이다. 

그러한 체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전환된 농업 체계는 더 다양한 경관을 나타낼 것이다. 옥수수와 함께 여러 종류의 곡물과 유지작물, 과일, 채소, 방목지와 초원이 함께 경관을 구성할 것이다. 생산방식은 관행농업, 보존농업, 생명공학, 유기농업의 최고의 방식이 혼합될 것이다. 보조금은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물을 보존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경관을 풍부하게 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가 지금 가진 체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더 많은 농민을 고용하며, 더욱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일 것이다.  

거대한 옥수수 체계 -주로 로비스트, 동업자단체, 거대 기업, 정부에 의해 창조된 거인- 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은 미국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지역사회의 기둥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다. 농민은 단순히 시장과 정책이 요구하는 바를 제공할 뿐이다. 여기에서 바꿔야 하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체계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옥수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멀어지자. 옥수수 작물은 늘 미국 농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자원과 공공의 자금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면서 먹을거리와 영양가는 다른 농업 체계보다 덜 제공하는 현재의 옥수수 체계는 더 나은 해결책을 바라는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

한국의 친환경 쌀 생산량은 2010년 기준 무농약 22만9230톤, 유기농 2만5491톤으로 총 39만5752톤이다. 이는 전체 쌀 생산량 429만5000톤 가운데 9.2%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기농의 비율만 따지면 전체 생산량의 0.6% 정도뿐이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 쌀은 대부분 생협 등으로 유통된다.

현재 유기농 시장의 소비자는 크게 환경과 농업을 고려하거나 농민운동 등에 뜻을 두고 소비하는 사람들과 일부 프리미엄 건강식품의 개념으로 구매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듯하다. 유기농업의 확산에는 결국 어떻게 생산비 절감하여 가격을 낮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에서 유기농산물을 사서 먹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결국에는 몸에도 좋고 가격도 싼 그런 상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관행농처럼 생산방식을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당장 유기농업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 2011년 기준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은 1990년 43.1%에서 22.6%로 급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선진국들이 대개 식량자급률 100% 이상인 것에 비교하면 암담하다. 더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밥쌀용·가공용 포함)의 자급률이 83%까지 떨어졌고, 밥쌀용 쌀의 자급률도 94.8%로 떨어졌다. 즉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중 일부는 밥도 먹지 못한는다는 뜻이다.

거기에 우려를 더하는 것이 1995년 220만ha였던 한국의 농지면적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82만ha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7018ha(여의도 면적의 약 8.3배)에 달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즉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농촌에 가보면 놀고 있는 땅이 꽤 많기는 하다. 그런데 그런 곳은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즉 편하게 농사짓기 쉽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천상 손이나 축력으로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농사지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이다. 이런 곳은 그냥 자신이 먹는 걸 생산하는 자급농에게나 어울리는 땅이지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리한 곳이다.

땅이 있어 농사짓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남는다. 바로 수입산 농산물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2010년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를 막기 위해 신선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예외없이 적용했다. 이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이 값싸게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당장 배추 가격 상승이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그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내 농업은 벼랑으로 떠밀렸다.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막는다는 처방은 오히려 국내 농산물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맺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농업 강국인 EU를 비롯한 미국과의 FTA로 농업 분야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여기에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한중 FTA의 체결이 기다리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인삼 등 13개 과수와 채소 품목의 10년간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달하고, 임산물은 연평균 4211억원, 양돈업은 최대 2607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에선 FTA를 멈출 생각이 없고 계속하여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대형 사업에 민주당이 대처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때 새만금 사업과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보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국익을 위한다는 사업에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이 대처했다. 그래서 난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본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망했다고 복창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자. 슬프지만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에서 FTA대책으로 돈을 투입한다지만 그 돈으로 혜택을 보는 건 분명 소수의 지역유지들일 테고, 농업은 급속히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식량자급률이란 건 개나 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이제 한국의 농민들도 유럽의 농민들처럼 되는 길이 있다다. 이른바 농업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나 속은 글쎄... 농업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시장에 나가서 국산 들깨가루를 사려고 돌아다녔는데 모두 중국산뿐이었다.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가격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니 손님이라면 그 비싼 걸 사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상인들도 국산이 아닌 중국산만 가져가 놓는다고 한다. 중국산이 얼마나 싸냐면, 고추를 예로 들면 국산 고추가 600g에 1,5000원 정도인데 중국산은 4000원밖에 하지 않는다.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가 착한 가격을 좋아하며 착한 소비를 할 때, 한쪽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농민이나 생산자가 있을 것이다. 착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맛 좋고 값싼 식당이 있을까? 아마 원재료가 싼 걸 쓸 것이다. 그리고 그건 대개 중국산일 것이다. 식당 주인들도 남는 게 있어야 먹고 살 테니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중국산 고추에 밀리면서 한국의 고추 재배면적은 여느 해의 4만8913ha에서 2011년에는 4만2574ha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추자급률도 2000년 91%에서 2010년 51%로 급락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몇 십 년 동안 농사지은 베테랑 농부들도 지금의 기후변화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고급 시설하우스 재배로 돌아서고 있다. 300평짜리 시설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데에 1억은 우습게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거기서 사시사철 보일러를 때면서 공장처럼 농산물을 생산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 그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이외에 온실가스라든지 토양악화와 같은 문제로 인한 비용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고투자 고에너지 소모 사업이다.

조만간 우리는 국산 농산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미 정부의 농업정책에서도 농업경쟁력이란 이름으로 유기농에 국산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초고급 식재료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통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고 더욱 빨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조금 더 나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알 길이 없음으로 일단은 묻어두기로 하자.

벼농사도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300평 규모로 논농사를 지으면 54만5776원을 벌었는데, 2010년에는 43만4162원으로 11만1614원이 줄어들었다. 이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벼농사의 소득이 40% 정도 떨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규모를 더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까? 이는 어불성설이다. 화성에서 논 9만평을 빌려서 농사짓는 분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에 사용되는 기름값만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를 포함하면 1년에 5천만원은 넉넉히 들어간다. 규모가 큰 만큼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고, 이외에 농기계가 고장난다든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닥치는 등의 가외비용이 발생하면 본전도 뽑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그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논농사에는 직불금이란 게 있는데, 특히 직불금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 예정자 청문회에서도 터졌듯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지주가, 그것도 부재지주가 꿀꺽해도 모른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아무튼 농민들 땀 묻은 돈 뺏어먹는 인간들은 진짜로 나쁜사람이다. 결국 농사지어도 돈이 안 되는 건, 요즘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자체가 급등한 것이 한 원인이다. 농약이니 비료니 농기계니 모두 석유에 기반하여 굴러가는 것이다. 거기에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미친 듯이 오르는 생산비만큼 수익을 뽑지 못하는 구조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세번째는 기후변화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농들도 날씨를 종잡을 수 없어 농사짓기 힘들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금의 기후변화는 심각하다. 도시민들에겐 그냥 비가 많이 오나 보다 하는 정도일지 몰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제는 농사는 아무나 짓는 일이 아닌 세상이다. 할일이 없으니 농사나 지으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언행도 삼가해야 한다. 그래도 농민은 아직까지는 누구보다 어렵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먹을거리, 곧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