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1. 미국의 소농에 대한 정의

□ 소농은 연간 총수입액 25만$이하의 가족농

2. 2007년 농업총조사 결과와 소농

□ 규모별 농장분포와 소농

- 지난 25년간 규모별 미국 농업은 양극분화 심화

- 지난 25년간 전체 농장수는 1.6% 감소

- 소농의 수는 4.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소농의 수는 전체 중 90.5%로 절대다수를 차지

□ 규모별 농장매출액 분포와 소농

- 지난 25년간 농장매출액도 양극화

- 지난 25년간 미국 전체 농장매출액은 57.1% 증가

- 이에 비해 소농의 농장매출액은 43.8% 감소

3. 2007년 농업자원관리서베이 결과와 소농

□ 소농의 주요 재배 작목

- 소농은 소고기(번식우), 곡물 및 대두(유지작물로서의 대두), 가금류(주로 육계), 건초 생산에 집중

□ 소농과 직접지불금

- 미국 소농은 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보조금의 39.1%, 특히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수혜하고 있음

□ 소농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소농 경영주의 평균연령, 은퇴자 및 농외직업을 가진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음

□ 소농의 재정상태

- 순현금농장소득 등 농장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과 소농

- 가계소득 평균과 중위수는 농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승

- 소농의 경우 농업소득은 적자이지만, 농외소득이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4. 시사점

□ 지난 25년간 미국 소농의 수는 4.6% 감소하였지만, 2007년 현재 소농은 199만 5천개소로 미국 전체농장의 대다수인 90.5%

를 차지

□ 미국 소농은 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보조금의 39.1%, 특히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수혜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 농외소득은 소농 가계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농업으로의 진입과 영농을 지속하게 하는 수단

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환경보존보조금의 70% 이상을 소농에 배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

□ 특히 정부는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농

이 안정적인 소득기반 위에서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또한 미국에서도 농외소득이 소농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에 주목하여 정부는 소규모 가족농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전통식품, 농촌관광 등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

@農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