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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슈바츠 농업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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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희 녹색연합 전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초우량 국가 독일에서도 농민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듯하다. 일단 독일의 농림수산업 생산총액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하다. 농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도 안 된다. 28만여 전체 농가의 90%인 가족농이 70%의 농지를 점유하고 농산업이 아닌 생계형 농사를 짓고 있다. 나머지 10%가 협동조합(Gemeinschaft) 또는 주식회사 형태인 일종의 기업농이다.
농가당 평균 농지경작 면적은 평균 58㏊ 정도이지만 전체 농가의 절반은 육가공, 농박 등 부업을 겸해야 가계경영이 가능한 겸업농가다.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2000만원 정도로 그나마 절반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겸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연간 농업소득 1000만원 수준인 한국의 영세한 평균 농민의 처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불가사의하다. 독일 농민들은 한국 농민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누리고 산다. 자식에게 농사를 가업으로 당당히 물려주고 묘비에 농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새겨넣을 만큼 농부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독일은 식량자급률이 85%에 이르고 농촌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보전된 농업선진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독일 농부 행복의 비결은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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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슈베비쉬 할 생산자조합(Gemeinscahft). |
비결은 직불금이다. 독일에서 농가소득의 주요 수입 원천은 농업이 아니다. 유럽연합, 정부, 주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 등 각종 농업지원금이다. 임성희 전문위원에 따르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농가당 평균 3만1000유로(약 4000만 원)나 된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지원금 소득이 60%가 넘는 셈이다. 2010년 기준으로 EU의 총예산 1229억 유로 가운데 농가에 571억 유로가 지원,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37억 유로는 농가에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했다. 지원금에서 가장 큰 항목이 ‘직접지불금’인 것이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라 EU 회원국가의 모든 농민에게 지불된다. 경작조건이 불리한 스위스 산악지역은 농가 소득의 9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직불금은 경작 농지 규모에 따라 직접지불형태의 보조금으로 1㏊당 318유로를 받는다. 이밖에 농업환경프로그램에 따라 약 30%, 조건 불리 농경지는 보상지불, 친환경농업 녹색(Greening) 지불, 소농 지불 등이 가산된다. 특히 개정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젊은 농업인 지원’항목도 신설됐다. 40세 이하 신규 농업종사자에게 기존 직불금의 25%를 추가 지불하는 것이다. 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외에도 공유지 임대, 농업 시설물 설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주어진다.
△ ‘사람 사는 농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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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라인스바일러 포도공동체마을. |
무엇보다 독일 농민들은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의 농업지원금 이전에 농촌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 재해보험, 의료보험, 간병인보험, 노령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고 보살펴준다.
이렇게 독일 등 선진 유럽의 농정 예산은 ‘돈 버는 농업’보다는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해 주로 쓰여진다. 농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부 국가자격증 까지 취득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예화된 2%의 독일 농민들조차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식량기지이자 자연의 보고인 농촌은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을 지켜야 하는 독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대로 농촌에 최소한의 인구밀도가 유지되도록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먹여살려주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가의 농정 당국이 이토록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농업이 발휘하는 10가지 소중한 기능 때문이다.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둘, 농업은 우리 국민 바로산업의 기반이 된다. 셋,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넷,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다섯,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여섯,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일곱,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여덟, 농업은 값 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아홉,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한다. 열,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농부의 욕심을 조절하는 ‘녹색계획’
무엇보다 독일에는 농부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다. 1954년에 만들어져 60년 넘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녹색계획(Green Plan)이 그것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독일의 농업정책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그리고 평균적인 농민들은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게’, ‘생활에 필요한 돈 이상은 못 벌게’, 유기농업이나 지역농업에 충실하게 법이나 조합의 정관으로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 농업 협업경영체(Gemeinshcaft, Genossenshaf) 동지들 사이의 약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다.
■ 유럽농부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교육과정·위생검사 엄격 / '농부자격증' 있어야 가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파이스테나우(Faistenau) 지방의 홀러농장은 요셉 클라우스호퍼(Joseph Klaushofer) 농장주 부부가 꾸려가는 가족농장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하는 농축산물 직판농가로 약 7㏊의 농지에 낙농, 양계, 양봉 등을 영위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6차 산업형 농가로 손꼽힌다.
농사 규모는 닭 50마리, 젖소 7마리, 그리고 벌을 키우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젖소 70마리를 기르는 다른 농가보다 소득이 높다. 비결은 농식품가공 등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소농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농식품 가공품을 개발해 100% 직판으로 판매한 전략이 주효했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빵, 치즈 유가공, 햄류 육가공, 양봉 등 2차 농식품가공업을 병행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인 요셉 씨는 겨울철 농한기에도 쉬지 않는다. 스스로 설계, 제작하는 양봉틀, 가구 등 목공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농장주 요셉 씨는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인 브리기타 씨도 부지런하기는 남편 요셉 씨를 능가한다. 새로운 가공식품 연구와 개발을 위해 쉬지 않고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으러 다닌다. 그동안 50여 가지의 가공품을 개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단 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면 농업회의소에서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가공시설도 식품검사국의 교육과정과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공품에 생산이력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보통 교육시간은 400시간, 교육비는 500만원이나 된다. 이때 교육비는 전적으로 자부담이다.
그동안 부부가 노력한 보상은 소득과 상으로 돌아왔다. 오스트리아 치즈가공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지역농특산물에게 주어지는 ‘맛의 왕관(Gueness Krone)’ 최고상도 여러 차례 받았을 정도다.
아무나 농부가 될 수 없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은 정부와 국민들이 농업에 임하는 철학과 자세부터 차원이 다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낼 각오가 서 있는 자만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자격증이 있는 농사의 장인(농업 Meister)들만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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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une Lab) 대표/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