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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전자 가위 등이라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한 동식물은 기존의 유전자변형 생물체(GMO)와 같은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존의 유전자변형 기술과 다른 것으로서, 그것과 마찬가지의 규제와 비판에서 자유로우며 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동식물 품종을 개발해 인류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겠네요. 그들이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에딘버러Edinburgh 대학 로슬린Roslin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동물 질병에 면역이 생기도록 유전자 변형한 돼지이다.  사진: Murdo Macleod for the Guardian




최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과 동물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판결했다.  

획기적 판결은 무엇이 유전자변형 식품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유럽에서의 10년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환경론자들에게는 승리를, 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에는 큰 타격을 준다.

또한 오메가-3 어유가 증가된 유전자 편집 기름냉이 작물의 포장 시험을 시작하려고 합법적인 애매한 지역을 이용하던 영국의 과학자들에게 좌절을 안긴다.

그린피스의 대변인은 이 판결로 인해 영국 -및 벨기에와 스웨덴, 핀란드- 정부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험을 위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 판결에서 유럽연합의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획득한 유기체는 유전자변형 유기체(GMO)이다. … 그러한 유기체는 원칙적으로 유전자변형 유기체의 지령 범위 안에서 발생하며,(그 안에) 정해진 의무가 적용된다.”

법원은 새롭고 비관행적인 시험관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지닌 제초제 저항성 식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농산물 무역연맹 콘페데라치욘 페이장Confédération Paysanne의 편을 들었다. 

지난주 Nature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이 잠재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결과”와 함께 예상보다 훨씬 큰 유전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편집은 외부의 DNA를 삽입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게놈 가닥을 잘라내 살아 있는 종의 게놈을 변경한다.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Cibus는  정보법의 자유에 따라발표된 문서에 의하면,  시장에 제초제 저항성 ODM  유료종자 유채를 출시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회하고자 했다.

그러나 로담스테드Rothamsted 연구소에서 영국의 유전자가위 편집 식물의 현지시험을 이끈 Johnathan Napier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진보가 아니라 후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야기했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유럽의 혁신과 영향력, 과학적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놈이 편집된 유기체를 GMO 지침으로 분류하는 건 이 혁명적인 기술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다.”

유기체의 세포가 복구될 때, 그들의 DNA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렬된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업계는 작물이 가뭄 저항성 특성을 갖도록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따라서 혁신과 일자리, 무역을 증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다우, 듀폰, 몬산토 같은 기업을 대표하는 EuropaBio의  그린 디렉터 Beat Späth 씨는 이야기했다. “납세자와 산업계를 막론하고 수십억 유로가 게놈 편집의 연구와 개발에 들어갔다. 큰 위험은 이제 이 비용이 모두 유럽 농민들의 농산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대변인은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린피스 유럽의 식량정책 디렉터 Franziska Achterberg 씨는 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유전자 편집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환경에 내보내는 건 불법이며 무책임하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정부는 이제 모든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완전히 시험하여 라벨을 붙여야 하고, 어떤 현지시험이라도 GMO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이야기했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25/gene-editing-is-gm-europes-highest-court-rules?CMP=share_btn_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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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발간한 <토양의 생물다양성 지도>라는 자료입니다.

이건 뭐 끝판왕 수준이네요. 엄청나요.

구구절절 설명도 필요없고 일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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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원 받는 '유럽 농촌공동체'에 답 있다

  
▲ 오스트리아 슈바츠 농업회의소.
 

임성희 녹색연합 전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초우량 국가 독일에서도 농민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듯하다. 일단 독일의 농림수산업 생산총액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하다. 농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도 안 된다. 28만여 전체 농가의 90%인 가족농이 70%의 농지를 점유하고 농산업이 아닌 생계형 농사를 짓고 있다. 나머지 10%가 협동조합(Gemeinschaft) 또는 주식회사 형태인 일종의 기업농이다.

농가당 평균 농지경작 면적은 평균 58㏊ 정도이지만 전체 농가의 절반은 육가공, 농박 등 부업을 겸해야 가계경영이 가능한 겸업농가다.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2000만원 정도로 그나마 절반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겸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겉으로는 연간 농업소득 1000만원 수준인 한국의 영세한 평균 농민의 처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불가사의하다. 독일 농민들은 한국 농민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누리고 산다. 자식에게 농사를 가업으로 당당히 물려주고 묘비에 농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새겨넣을 만큼 농부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독일은 식량자급률이 85%에 이르고 농촌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보전된 농업선진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독일 농부 행복의 비결은 ‘직불금’

  
▲ 독일 슈베비쉬 할 생산자조합(Gemeinscahft).

비결은 직불금이다. 독일에서 농가소득의 주요 수입 원천은 농업이 아니다. 유럽연합, 정부, 주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 등 각종 농업지원금이다. 임성희 전문위원에 따르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농가당 평균 3만1000유로(약 4000만 원)나 된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지원금 소득이 60%가 넘는 셈이다. 2010년 기준으로 EU의 총예산 1229억 유로 가운데 농가에 571억 유로가 지원,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37억 유로는 농가에 직접지불금 형태로 지원했다. 지원금에서 가장 큰 항목이 ‘직접지불금’인 것이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라 EU 회원국가의 모든 농민에게 지불된다. 경작조건이 불리한 스위스 산악지역은 농가 소득의 9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직불금은 경작 농지 규모에 따라 직접지불형태의 보조금으로 1㏊당 318유로를 받는다. 이밖에 농업환경프로그램에 따라 약 30%, 조건 불리 농경지는 보상지불, 친환경농업 녹색(Greening) 지불, 소농 지불 등이 가산된다. 특히 개정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젊은 농업인 지원’항목도 신설됐다. 40세 이하 신규 농업종사자에게 기존 직불금의 25%를 추가 지불하는 것이다. 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외에도 공유지 임대, 농업 시설물 설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주어진다.

△ ‘사람 사는 농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 독일 라인스바일러 포도공동체마을.

무엇보다 독일 농민들은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의 농업지원금 이전에 농촌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 재해보험, 의료보험, 간병인보험, 노령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고 보살펴준다.

이렇게 독일 등 선진 유럽의 농정 예산은 ‘돈 버는 농업’보다는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해 주로 쓰여진다. 농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부 국가자격증 까지 취득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예화된 2%의 독일 농민들조차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식량기지이자 자연의 보고인 농촌은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을 지켜야 하는 독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대로 농촌에 최소한의 인구밀도가 유지되도록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먹여살려주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가의 농정 당국이 이토록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농업이 발휘하는 10가지 소중한 기능 때문이다.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둘, 농업은 우리 국민 바로산업의 기반이 된다. 셋,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넷,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다섯,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여섯,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일곱,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여덟, 농업은 값 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아홉,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한다. 열,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농부의 욕심을 조절하는 ‘녹색계획’

무엇보다 독일에는 농부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다. 1954년에 만들어져 60년 넘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녹색계획(Green Plan)이 그것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독일의 농업정책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그리고 평균적인 농민들은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게’, ‘생활에 필요한 돈 이상은 못 벌게’, 유기농업이나 지역농업에 충실하게 법이나 조합의 정관으로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 농업 협업경영체(Gemeinshcaft, Genossenshaf) 동지들 사이의 약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다.

■ 유럽농부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교육과정·위생검사 엄격 / '농부자격증' 있어야 가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파이스테나우(Faistenau) 지방의 홀러농장은 요셉 클라우스호퍼(Joseph Klaushofer) 농장주 부부가 꾸려가는 가족농장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하는 농축산물 직판농가로 약 7㏊의 농지에 낙농, 양계, 양봉 등을 영위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6차 산업형 농가로 손꼽힌다.

농사 규모는 닭 50마리, 젖소 7마리, 그리고 벌을 키우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젖소 70마리를 기르는 다른 농가보다 소득이 높다. 비결은 농식품가공 등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소농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농식품 가공품을 개발해 100% 직판으로 판매한 전략이 주효했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빵, 치즈 유가공, 햄류 육가공, 양봉 등 2차 농식품가공업을 병행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인 요셉 씨는 겨울철 농한기에도 쉬지 않는다. 스스로 설계, 제작하는 양봉틀, 가구 등 목공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농장주 요셉 씨는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인 브리기타 씨도 부지런하기는 남편 요셉 씨를 능가한다. 새로운 가공식품 연구와 개발을 위해 쉬지 않고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으러 다닌다. 그동안 50여 가지의 가공품을 개발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단 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면 농업회의소에서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가공시설도 식품검사국의 교육과정과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공품에 생산이력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보통 교육시간은 400시간, 교육비는 500만원이나 된다. 이때 교육비는 전적으로 자부담이다.

그동안 부부가 노력한 보상은 소득과 상으로 돌아왔다. 오스트리아 치즈가공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지역농특산물에게 주어지는 ‘맛의 왕관(Gueness Krone)’ 최고상도 여러 차례 받았을 정도다.

아무나 농부가 될 수 없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은 정부와 국민들이 농업에 임하는 철학과 자세부터 차원이 다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낼 각오가 서 있는 자만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자격증이 있는 농사의 장인(농업 Meister)들만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une Lab) 대표/소장

기고 desk@jjan.kr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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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돈 산업은 단 2700개의 농장이 현재 미국 전체 돼지의 절반을 사육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1970년 90만 개에서 14만 개로 줄어든 농장에서 사육한다. 계란은 전체 2억7천만 마리의 산란계 가운데 95%가 300곳의 양계 농장에서 사육되는데, 각각의 농장은 7만5천 마리 이상씩 산란계를 소유하며 관리한다. 단 10개의 기업이 모든 육계 생산의 90%를 통제한다. 


유럽연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6%의 농민이 곡물의 60%를, 모든 가축의 15~40%를 생산한다. 영국에서는 단 52곳의 양돈 농장이 8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반면, 20마리 이하의 돼지를 사육하기도 하는 또 다른 4만 곳의 농장에서 17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한다. 육계 부문에서, 330곳의 농장이 6700만 마리의 육계(전체의 66%)를 사육하는 한편, 1000마리 이하를 사육하기도 하는 720개의 농장에서는 5만9천 마리를 사육한다. 이러한 사정은 산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만 마리 이상의 닭을 소유한 300개의 농장에서 2900만 마리의 산란계(전체의 80%)를 사육하지만, 전체 농장의 45%는 100마리 미만을 소유하기도 하며 4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곡물 재배에서는 8300개의 농장이 전체 곡물 재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편, 3만2천 개의 농장은 전체 면적의 10%만 차지하며 대부분 20헥타르 미만의 농장이다."


ㅡ피터 쥴스,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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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inosaurs of world trade –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 have begun talks o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n order to boost jobs and economic growth in their largely depressed economies. Most of the boost is expected to come from more harmonised regulations between the two markets, including on food safety. However, there is nothing in the proposals that will serve consumers or the public interest.

It is all about reducing the hoops for agribusiness. Not only would this hurt Europeans, whose clearly higher standards would be dragged down, but it would affect many other countries' food producers and consumers, since any deal reached between Washington and Brussels will set a new international benchmark.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to bisphenol A (BPA), the need to protect people from the industrial food system, not open the gates for it to spread, is more urgent than ever.


The greatest divergences in the EU-US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are found in the area of consumer and foo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bsidies.

– Laine Škoba, European Parliament1



"We are not guinea pigs", European activitists say, as the resistance to the transatlantic FTA – sometimes called TAFTA – grows. (Photo: Les Engraineurs)




In February 2013,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greed to start negotiating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It was not a new idea. The possibility of a forging a "private" trade pact – outside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 between the two richest market economies of the world has been tossed around by politicians and business associations for many years. It is only now, with the US and EU in the grip of a post-2008 economic recession and unshakably high unemployment rates, that a bilateral deal seemed worthwhile to their leaders. In late 2011, a high-level working group was set up to start framing the possible scope of such an agreement.2 The actual negotiations got under way in July 2013.3

A lot of ink has been spilled about what this deal might mean – some of it clearly propaganda.4 Some of it, like the official figures about how much additional disposable income it will create for EU and US citizens, is hugely exaggerated and has been shot down by experts.

Social movements opposed to the FTA have hotly denounced the many threats posed by this deal, which they rightly perceive will have a significant structural impact 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ople's lives in these countries if it goes through. Tariff barrier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already fairly low, so that is not what the negotiations are about. They are meant to get rid of what the EU calls "trade irritants": regulatory differences.

If the negotiations do succeed and a deal is signed, it will have serious repercussions for the rest of world. on the one hand, it will certainly boost business dealings between the two economies in some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trade partners. But more importantly, it will creat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 on agricultural trade, the internet, corporate power to write public policy, etc -- that both Washington and Brussels will push on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Incompatible systems

Food safety is one of the key contentious issues on the table. This is because the EU and the US have completely different policies and practices on how to achieve it, and a history of fighting like bulldogs over it. The stakes for public health are high.5 In the US, each year, 48 million people (that's 1 out of every 6 people!) get sick from eating contaminated food and 3,000 die from it.6 In the EU, in 2011, 70,000 people got sick from eating contaminated food and 93 died from it.7Apart from food-borne illnesses, there are also stealthier threats from the industrial food system that dominates in Europe and the US, like pesticide residues that accumulate in people's bodies, the consumption of genetically-modified plant and animal products, and endocrine disruptors that permeate foods from packaging materials like plastic. This is not to mention emerging public food safety concerns stemming from new and unregulated technologies like nanotechnology or synthetic biology.

Obviously, both the US and the EU authorities want to minimise risks to people's health from the food supply. But their approaches are diametrically opposed. The European Union practices a philosophy of "farm to fork", where each step of the process is monitored and traceable. The US system only verifies the safety of the end product. Also, the EU subscribes deeply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part of its political charter. This means that in absence of a clear understanding of whether something is safe, caution should be exercised. The US doesn't allow for that; it requires "scientific evidence" to justify any caution or restriction. In the area of chemicals, which go into processed foods and packaging, the gap is even wider. EU legislation puts the burden of proof on companies to prove that the chemicals they use are safe. US law requires the government to prove that a chemical is unsafe.

The result of all this is that companies have to adapt to each market differently and people are better off in Europe. This is what the FTA aims to change.





transatlantic shopping cart. (Credit: Martha Rosenberg)






What does the food industry want?


Washington and Brussels have been fighting trade wars over food safety and related issues for years. The most well-known battles have been over the use of hormones in beef, mad cow disease,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GMOs) and chlorine-washed chicken. Until now, these fights have played themselves out at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hich governs global trade rules on sanitary standards and related technical barriers (e.g. food labelling). Some of the disputes have been settled, others are unresolved. Now, for the first time, a bilateral EU-US FTA creates a whole new opportunity to deal with these differences. That may mea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through some form of regulatory convergence (harmonising or recognising each others' standards). And it will likely includ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ool (companies from either side of the Atlantic will get the right to sue governments on the other).

By parsing corporate documents, it is not hard to find the main battle lines.8

Table 1: TTIP food safety battle lines
 
IssueWhat US agribusiness wants from the EU
GMOsSpeeding up of the EU approvals process and synchronisation with US approvals. No individual tests for components of stacked genetic events. Greater tolerance of trace amounts of GM events in food, feed and processing. Drop the ban on GM-fed poultry and pork. Replace labelling of GMOs with labelling of GM-free
growth hormonesDrop the ban on hormone-fed beef
growth promotersDrop the ban on ractopamine-fed beef and pork
chlorineDrop the ban on chlorine-washed chicken and turkey
lactic acidDrop the ban on lactic acid-washed beef beyond the carcass and on pork
mad cowDrop the ban on tallow (which the corporations say is for producing biofuel, not for food)
trichinaeEliminate the testing requirements for trichinae in pork
milkRaise the number of somatic cells (from cows with mastitis) permitted in milk or drop the count requirement altogether
cherriesDrop or ease up the requirement to prove no brown rot
molluscsDrop the ban on US-origin molluscs and shellfish other than scallops
endocrine disruptorsRefrain from banning chemicals (used in food production or packaging) that affect the endocrine system based on that property alone
IssueWhat EU agribusiness wants from the US
mad cowDrop the ban on beef and veal from EU territory
dairyEliminate US dairy import assessment and align standards insteadMake "Grade A" pasteurised milk requirements less cumbersome
bivalve molluscsAccept EU standards of testing the flesh of oysters and other bivalve molluscs for E. coli rather than the water they were raised in
new plant productsSpeed up the procedures of risk analysis

These issues are well known and demonstrate why it is the EU's higher standards that are under threat in this trade deal. What is not evident from this picture, though, is that things are already changing, before the FTA negotiations even take place.

Outside the box

A number of the food industry's non-tariff-related transatlantic trade concerns are already being dealt with outside of the FTA negotiations per se. This will be very familiar to Koreans and Taiwanese, for example, who have seen Washington require market openings for US beef as a precondition for trade and investment talks. Some of the changes are coming from Brussels, but some from Washington as well. It may mean that business groups are concerned about the FTA talks getting into trouble – from opposition by public interest groups – on food safety issues.

Lactic acid-washed beef: Not many people are aware of this but in February 2013, the EU opened its market to beef sprayed with lactic acid. This move was a concession to the US as a result of the EU closing its market to US beef because of mad cow disease in US herds. While it's true that this concession arose from an agreement reached years ago, European politicians and legislators had continued to resist implementing it.

There is nothing necessarily harmful about lactic acid per se. The problem is accepting that it be used to clean animal carcasses that may have Salmonella or E. coli on them from faeces or other contaminants. European legislators and even the member states were not convinced that this is a good way of assuring of food safety in the EU.9 For it basically says that its okay to use low standards of animal handling up to the abattoir, and then "nuke" any problems away. This move was one of the preconditions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forward in order to agree to negotiate an FTA with Brussels.10 And it is a degradation of EU standards.

GMO labelling: The US biotechnology industry has been fighting consumer demands to label GM foods since the technology was invented. It therefore strenuously opposes EU legislation which requires labelling. In fact, Monsanto and others have long used bilateral FTA negotiations to try to twist the arms of other countries, from Thailand to Australia, to cease and desist from labelling GM foods.

But strategies might be shifting. When it was asked what it wanted from the US-EU FTA, earlier this year, the US soybean industry suggested that it could live with labelling if the EU changed its rules from labelling foods that contain GMOs to labelling foods that do not contain GMOs.11 As a matter of fact, the US government started promoting GM-free labelling in January of this year.12It is voluntary and it is based on private standards, but it is a new move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t the state level, major battles are under way, and being won, to get statewide GM labelling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is means that things are moving, if ever so slightly, and the US industry's proposal to accept GM-free labelling in transatlantic trade is probably a ruse to create a sense of (false) common ground while stealthily undermining EU standards. Compulsory labelling for the presence of GMOs is a hard-won political commitment in Europe, widely cherished by consumers. GM-free labelling, on the other hand, is voluntary and corporate-driven, mostly used by retailers. The EU is now working to propose legislation to harmonise GM-free standards in the EU, but this is seen by consumers as a complement to compulsory GM labelling, not a substitute.13 What is worrisome here is if Brussels agrees to promote a mirage of common ground and accepts this change of standards from labelling GM to labelling GM-free, especially as a horse-trade for something else. Already, observers are indicating that Washington may agree to bring financial services into the FTA talks in exchange for movement on agriculture, where the GM issues dominates.14

Recoiling on growth promoters?: The US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as just confirmed the link between the routine use of antibiotics as growth promoters in meat production and rising antibiotic resistance. The CDC says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s killing 23,000 people and causing another 2 million people to get infected in the United States alone each year.15 It has now joined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calling for "urgent measures" to scale back the use of such drugs on US farms.

US legislators have been trying to discourage the use of antibiotics as livestock growth promoters for years, yet US agribusiness refuses to abandon this profitable practice. This leaves their country's negotiators searching desperately for wiggle room to gain greater access for farm products. For instance, the US government is now putting into motion a programme to certify "Never Fed Beta Agonists" meat for export to countries that ban ractopamine- or zilpaterol-fed meat like Russia and China.

Whether this move to create "niche market" lines to skirt foreign bans will serve as a fallback measure in the TTIP negotiations with the EU, should Brussels play hardball on its own ban, remains to be seen.

Moving past mad cow: To appease Brussel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s also moving to more or less lift the ban on beef and veal from EU countries ahead of the TTIP talks.16 A move in this direction was a precondition that the EU put on the US for the overall trade talks to go ahead. In essence, US authorities will allow EU states to export beef or veal to the US if they document that their measures to prev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mad cow disease are equivalent to those in the US. As of November 2013, the ruling was still not published, but imminent.

These examples remind us that one sometimes needs to look at what is going on outside the box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TA negotiations, and that despite promises and propaganda there really are no "sacred cows" in these talks.




The Taiwanese have deeply resisted opening their market to ractopamine-fed pork for the US. Will Europeans do the same?




Built-in boomerang effect


Because Europe and the US are such dominant political powers and top markets for food exporters around the world, anything they decide behind closed doors on food safety standards will affect others.

Key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at would likely have to align with any new food safety-related norms coming out of TTIP include the EU's current or upcoming talks with India, the Southeast Asian members of ASEAN and China. on the US side, parties to the Transatlantic Trade Partnership, including Mexico, Korea, Japan, Australia and Canada, would also likely have to accept some level of harmonisation with what the EU and US agree to.

At the global level,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the Codex Alimentarius, the two bodies that set the food safety rules that all 196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have to follow, are already driven by US and EU string-pulling. Any major developments under TTIP would certainly be translated into OIE and Codex standards.


Nothing to gain for ordinary people

To the question, "What good will come of this agreement?", it is hard to say what the answer would be in the battleground over food safety. TTIP is not going to improve the safety of food for ordinary people. It will only destabilise protections, making things better for industry but dicier for consumers. While both are closely aligned with corporate interests, all evidence shows that the EU's food safety system is better than the US'. And it is Washington that is bringing the most demands to change that system to better suit its corporations' interests.17 None of those changes will be in the interest of public health. And if they are adopted through the TTIP, they will very likely be imposed on other countries through other bilateral FTAs as well as global standard-setting bodies.

Beyond food safety, TTIP poses many other threats to the public interest. Mass campaigns to collapse the talks are being prepared and need to be actively supported.

Going further:

Karen Hansen-Kuhn and Steve Suppan, "Promises and perils of the TTIP: Negotiating a transatlantic agricultural market" (pdf), Heinrich Böll Foundation, October 2013.

Trans Atlantic Consumer Dialogue, "Resolution on the approach to food and nutrition related issues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pdf), October 2013.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EU-US trade deal: A bumper crop for 'big food'?" (pdf), October 2013.

GRAIN, "Food safety for whom? Corporate wealth versus people's health", May 2011

Following the issues and negotiations at bilaterals.org.


1 "Principal EU-US trade disputes" (pdf), Library briefing, Library of the European Parliament, 22 April 2013.

3 The deal will be called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or TTIP.

4 For instance, the EU asks "Will the EU be forced to change its laws on GMOs?" and answers "No, it will not," as if to reassure Europeans. The fact is that the EU may very well change its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deal but it will not be a matter of "force".

5 For an in depth review of the issues, see GRAIN, "Food safety for whom? Corporate wealth versus people's health", 2011.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od safety facts.

7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U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d food-borne outbreaks in 2011" (pdf), January 2013.

8 Apart from our own scanning, internal research commissioned by Greenpeace was a great help for drawing up this table.

9 When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legislation to Council, it failed to get qualified majority support. See "Member States resist lactic acid cleaning for carcasses", EU Food Law, 12 October 2012.

12 Lauriel Cleveland, "USDA approves voluntary GM-free label", CNN, 25 January 2013.

13 See Greens/EFA, "GMO-free labelling of food products: a way to increase GMO-free supplies for animal feed?", conference documentation, European Parliament, Brussels, 6 March 2013.

15 Carolyn Lochhead, "Report links antibiotics at farms to human deaths", San Francisco Gate, 20 September 2013. The situation in the EU is hardly better: the European CDC estimates that 25,000 people die in the EU each year due to antibiotic resistance.

16 "US lifts 'mad cow' restrictions on EU beef, but other hurdles remain" (registration required), Inside US Trade, 8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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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pdf



유럽연합이 직거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1. EU의 직거래 정의와 형태 
2. EU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략 
3. 프랑스의 직거래 운영 사례 
4. 이탈리아의 직거래 현황 및 정책 사례 

5.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사례


유럽연합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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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현장 실험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단 두 가지 GM 작물만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다. 





영국의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GM 작물은 관행적인 식물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Paterson 씨는 BBC에 농민과 소비자, 환경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GM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 그는 차세대 GM 작물이 "인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러한 새로운 압박은 위험하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한다.

환경부 장관은 GM 기술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비밀리에 한 적이 없다. Speaking to the BBC ahead of a major speech in favour of GM 찬성에 대한 주요 연설에 앞서 BBC에 말하기를, Paterson 씨는 영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GM이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일축한다. 

"더 정확한 기술의 사용과 더 심한 규제와 감시로 GMO가 관행적인 식물과 식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의 수석 과학자 Anne Glover 씨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꽤 무뚝뚝하게 말했다."


세계의 유전자변형

지난해 약 1억7000만 헥타르의 GM작물이 28개국에서 재배되었다. 지지자들은 세계에서 재배하는 GM작물의 약 절반이 자원이 빈약한 농민들에 의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이외에 세계의 주요 재배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이다. 



대중을 설득하다

Paterson 씨는 GM이 영국의 소비자와 농민만이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비타민A의 함유량을 높이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골든 라이스를 예로 든다. 

이는 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실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쌀은 1999년에 개발되었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다. 

"배포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좌절된 그 기간 동안 700만 명의 아이들이 장님이 되거나 죽었다"고 Paterson 씨는 말한다.

로탐스테드 연구소에서 행한 목요일 아침의 연설에서, Paterson 씨는 산업계 및 과학자 집단과 함께 정부는 "GM이 안전하고 검증되었으며 유익한 혁신이라고 영국의 대중을 확신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몇 년 동안 GM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단 두 가지 작물만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다. 다른 일곱 가지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Owen Paterson speech at RothamstedPaterson 씨.

연설에서 Paterson 씨는 GM작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열려 있는 회원국들은 기술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증거에 기반한 규제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세련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시장은 GM 제품이 실용적일 경우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농민은 당장은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않지만 소비자이며, 그들은 선택권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것이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북돋을 것이기에, 내가 유럽연합의 시스템 작업을 얻는 방법을 모색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GM이 안전하고 입증되었으며 유익한 혁신이라는 Paterson 씨의 관점을 빠르게 규탄했다.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의  정책이사 Peter Melchett 씨는 GM이 세계를 먹여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지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GM작물이 미래의 농업을 위한 도구상자의 유일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사실 GM은 둥지의 뻐꾸기이다. 그것은 국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세계를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한 체계를 몰아내고 파괴한다."

그는 "우린 바이엘과 신젠타, 몬산토가 이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농민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농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의 Kirtana Chandrasekaran 씨는 "우린 전통육종을 통해 가뭄 저항성 작물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농업과학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기금이 고갈되어 있다. ... 우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있는 GM으로 향하도록 채찍질 당하고 있다."

Paterson 씨의 입장은 노리치 존 이네스 센터의 이사 Dale Sanders 교수 등의 과학자들에 의해 뒷받침받고 있다. 그는 기술적 논쟁보다 영양실조 같은 세계적 문제의 해결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농업의 과학적 해결책에 대한 평가는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압도적인 세계적 결론은 현장의 GM 기술의 배포는 기술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작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Paterson 씨의 연설은 전국농민연합이 극단적 날씨 때문에 지난해보다 영국의 밀 수확량이 30%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주에 행해졌다. 

그 환경부 장관은 GM이 "작물에 해를 끼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질병에 싸울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확 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가 만약 더 많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한다면, 생물다양성과 자연, 야생생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재배하는 상업적 GM 작물은 없지만, 소와 양, 돼지는 수입한 GM을 먹이고 있다. 오직 진딧물을 억제하도록 변형된 GM 밀 하나에 대한 실험만 활성화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감자 승강이

지금까지 오직 두 가지 상업적 GM 제품만 허가되었으며, 그중 어느 것도 인간이 소비한 적은 없다. 

하나는 독일의 화학회사인 바스프가 개발한 Amflora라고 불리는 감자이다. 이는 가공산업에 유용하도록 전분의 함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바스프는 그 제품을 철수시키고 모든 GM 감자 품종의 개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상업적으로 재배된 GM은 몬산토가 만든 옥수수이다. 이는 해충에 저항성을 갖도록 변형되었는데, 주로 스페인에서 사료용으로 재배한다. 



http://www.bbc.co.uk/news/science-environment-229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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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피고용자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에 더 편하고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열악한 일자리에는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유럽연합의 노동자들이 건너와서 채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를 압박할 것이라고...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나 공통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제 농업은 천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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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이 빠르면 내년이나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할 수 있다.




이민자문위원회(MAC)는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 몰도바 같은 나라에서 농업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국에서 재배하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최소 15%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6만7천 개에 이르는 계절농업 일자리 가운데 1/3이 현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내년에 시작될 유럽연합의 피고용자 권리에서 승리할 경우 덜 힘든 일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업은 빠르면 내년이나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신선채소 등의 가격이 오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또한 슈퍼마켓에서는 더 많은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올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영국 농업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MAC의 보고서는 Theresa May 내무부 장관이 상당한 수의 동유럽 노동자들이 들어오도록 허용 -주로 보수당이 지배하는 주로- 하거나 아니면 농업 분야에 노동력 위기를 일으키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현재 계절농업노동자 제도(SAWS)에 따라 1년에 2만1250명의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이 영국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일하러 올 수 있다. 

MAC의 의장 David Metcalf 교수는 "만약 농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하고, 재배자들로부터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도움이 될 경우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한다.

그의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농민들은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에서 계절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계절 노동의 새로운 공급원이 요구되거나 원예 분야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Metcalf 교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할 경우 영국 농산물의 가격이 5~15% 정도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슈롭셔의 한 기업인 Haygrove 주식회사는 2008년 노동력 부족으로 양상추의 가격이 거의 15% 가까이 오르도록 했다고 이야기한다. 

Metcalf 교수는 현재 채소와 과일 농사에 투입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 노동자들이 노동강도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일자리는 셀러리를 따려면 보통 하루 8시간씩 4000번 허리룰 구부려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폴란드인들은 접대 분야의 일자리에서 돌봄서비스나 건설 쪽으로 돌아섰다.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농민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발표하라고 장관에게 촉구했다. 

A proposal by the National Farmers Union, discussed in detail in the MAC의 보고서에 상세히 논의된 영국 전국농민연합의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벨로루시 같은 국가 -비유럽연합임-  의 계절노동자들이 "공급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덧붙인다.

농업 분야는 약 60년 동안 계절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왔다. 

영국인들은 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임시직이고 농장에서 숙식을 해야 하기에 취직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Metcalf 교수는 말한다.

표준임금은 1시간 평균 11,800원 또는 주급 46만2700원이다.

그들은 4월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으로 1년 내낸 농업노동을 하러 온다.

현행 제도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켄트 주에 4천 명 이상이 왔고, 다음으로 헤리퍼드셔 주에 3천 명 정도 왔다. 



http://www.telegraph.co.uk/foodanddrink/foodanddrinknews/10056182/Food-prices-will-rise-unless-ministers-allow-non-EU-migrants-to-work-on-far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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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주요국의 유기농업과관행농업비교.pdf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LEI)은 올해 들어  ‘Market signals for organic farm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유기농업 현황을 진단한 바 있다. 유기농산물 가격과 유기농 생산자의 소득 등에 대한 자료들을 관행농업 부문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유럽 유기농업의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EU주요국의 유기농업과관행농업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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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토지수탈.pdf



Brussels, 28/02/2012 -- 유럽연합의 생물연료 정책은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계속하여 위협하고 토지수탈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걸 새로운 보고서 '(Bio)fuelling injustice'(첨부된 파일)가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 성가신 토지수탈과 식량불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책임이 오늘 브뤼셀에서 EuropAfrica platform과 FIAN International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환경적, 생태적 영향에 맞춰 2012년 자신의 생물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설정되어 발표되었다. 

"유럽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수입된 공업형 생물연료는 아프리카에서 토지수탈을 악화시키고 식량권의 침해를 부추긴다"고 유로아프리카의 책임자 Nora McKeon 씨는 말한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에너지와 농업정책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종종 최빈곤국을 해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 생물연료 정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토지수탈의 66%인 약 1880만 헥타르가 생물연료 생산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세네갈과 말리에서 수행한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듯 가장 큰 투자자에는 유럽의 기업들이 있고, 유럽의 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듯하다.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2008년에 이미 유럽연합은 자신의 생물연료나 생물연료 재료의 약 40%를 수입했다. 

"유럽연합의 생물연료 정책은 확실히 식량불안의 국가에 수출지향형 공업식 농업을 강요하고 전세계에 생산의 증가를 북돋는다"고 FIAN의 Roman Herre 씨는 설명했다. "정책은 유럽연합으로 보내려고 생산하는 생물연료를 그만두게 하는 등과 같은 기아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토지수탈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연구는 유럽연합과 그 소속국들이 인권에 대한 생물연료 정책의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유럽의 기업들과 금융가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 의무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분석은 유럽연합이 자신의 원칙인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위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린 유럽의 자동차의 연료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기르고 싶다"고 세네갈 농촌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국협의회, CNCR(Conseil National de Concertation et de Coopération des ruraux du Sénégal)의 Marius Dia 씨는 말한다. "세네갈에서 생물연료 작물로의 전환은 실패했다. 우리가 자트로파 생물연료 작물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농민이 속았다고 생각한다. 우린 식량권이 위반되지 않고 적절할 때까지 유럽연합이 자신의 생물연료에 대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포기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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