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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전자 가위 등이라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한 동식물은 기존의 유전자변형 생물체(GMO)와 같은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존의 유전자변형 기술과 다른 것으로서, 그것과 마찬가지의 규제와 비판에서 자유로우며 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동식물 품종을 개발해 인류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겠네요. 그들이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에딘버러Edinburgh 대학 로슬린Roslin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동물 질병에 면역이 생기도록 유전자 변형한 돼지이다.  사진: Murdo Macleod for the Guardian




최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과 동물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판결했다.  

획기적 판결은 무엇이 유전자변형 식품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유럽에서의 10년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환경론자들에게는 승리를, 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에는 큰 타격을 준다.

또한 오메가-3 어유가 증가된 유전자 편집 기름냉이 작물의 포장 시험을 시작하려고 합법적인 애매한 지역을 이용하던 영국의 과학자들에게 좌절을 안긴다.

그린피스의 대변인은 이 판결로 인해 영국 -및 벨기에와 스웨덴, 핀란드- 정부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험을 위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 판결에서 유럽연합의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획득한 유기체는 유전자변형 유기체(GMO)이다. … 그러한 유기체는 원칙적으로 유전자변형 유기체의 지령 범위 안에서 발생하며,(그 안에) 정해진 의무가 적용된다.”

법원은 새롭고 비관행적인 시험관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지닌 제초제 저항성 식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농산물 무역연맹 콘페데라치욘 페이장Confédération Paysanne의 편을 들었다. 

지난주 Nature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이 잠재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결과”와 함께 예상보다 훨씬 큰 유전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편집은 외부의 DNA를 삽입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게놈 가닥을 잘라내 살아 있는 종의 게놈을 변경한다.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Cibus는  정보법의 자유에 따라발표된 문서에 의하면,  시장에 제초제 저항성 ODM  유료종자 유채를 출시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회하고자 했다.

그러나 로담스테드Rothamsted 연구소에서 영국의 유전자가위 편집 식물의 현지시험을 이끈 Johnathan Napier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진보가 아니라 후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야기했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유럽의 혁신과 영향력, 과학적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놈이 편집된 유기체를 GMO 지침으로 분류하는 건 이 혁명적인 기술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다.”

유기체의 세포가 복구될 때, 그들의 DNA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렬된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업계는 작물이 가뭄 저항성 특성을 갖도록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따라서 혁신과 일자리, 무역을 증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다우, 듀폰, 몬산토 같은 기업을 대표하는 EuropaBio의  그린 디렉터 Beat Späth 씨는 이야기했다. “납세자와 산업계를 막론하고 수십억 유로가 게놈 편집의 연구와 개발에 들어갔다. 큰 위험은 이제 이 비용이 모두 유럽 농민들의 농산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대변인은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린피스 유럽의 식량정책 디렉터 Franziska Achterberg 씨는 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특히 유전자 편집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환경에 내보내는 건 불법이며 무책임하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정부는 이제 모든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완전히 시험하여 라벨을 붙여야 하고, 어떤 현지시험이라도 GMO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이야기했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l/25/gene-editing-is-gm-europes-highest-court-rules?CMP=share_btn_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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