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오늘은 '소농'이 왜 중요한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생산성이란 측면으로만 평가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점 잊지 말도록 합시다.

http://www.environmentreports.com/small-farms-stewards-global-nutrition/

http://umn.maps.arcgis.com/apps/Cascade/index.html?appid=a48c26df4577490ba8b92d410df2e1fd

잊혀진 존재, 농민-(상)

경기화성 충북청원 전남광양 경남의창 감소 폭 커
중간규모 농가 몰락하고 소규모 농가 늘어 양극화

아래 그림은 1980년과 2010년 전국 시군구별 농가 비중 변화도다. 도시화가 특히 빨랐던 경기도나 경상남도 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곡창 지역에서도 농가 비중이 크게 줄었다.

도 지역만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해봤다. 각 도별로 농가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군구는 따로 표시했다. 1980년 기준으로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안산시, 오산시), 충북 청원군, 전남 광양군(현 광양시), 경남 의창군(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창원시 의창구)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이 감소폭에서 으뜸을 차지했다.

농민이 빠르게 줄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 곧 경지면적에도 복잡한 변화가 나타난다. 1980년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0.932헥타르였고, 2010년엔 1.231헥타르로 늘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복잡하다. 아래 그림은 경지 면적별 농가 비중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1헥타르 이상 농가의 비중은 변화가 적은 반면, 0.5헥타르 미만 농가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규모 농가의 몰락, 소규모 농가의 증가로 요약되는 변화다.

아래 그림은 경지면적 0.3헥타르 미만의 특히 소규모 농가 변화와, 2헥타르 이상 대규모 농가의 변화만 따로 떼어본 것이다. 충청도, 전라도의 대규모 농가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산간 지역도 대규모 농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바로 위의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시군구별 비중 지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프로 그려봤다.

같은 도 지역내 시군구별 편차를 보여주는 '중간값 중심 그래프'(상자 수염 그림)다. 그래프, 특히 상자 크기가 위아래로 길수록 편차가 크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도내 편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가 적은 충청도 지역은 지역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2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1980년에는 시군구별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2010년엔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역별 격차가 많이 늘었다.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것도 잘 나타난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즘 대규모 농가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민의 분화 현상은, 농업 정책도 규모나 사정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다음회에는 농민의 세분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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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료 보기: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먼저 이에 딸린 설명을 살펴보자.

2011~2013년 중반까지 세계의 식량가격은 2003~2008년보다 약 80% 상승했다. 

세계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난 40년 동안 8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곡물 생산량은 겨우 2배 증가했을 뿐이다. 농업생산성의 증가율은 연간 2%에서 최근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토양과 물의 질소오염과 생물다양성 상실이란 두 가지 환경적 제한이 중첩되며 벌어진 일이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토지수탈이라 불리며 원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비난받는 해외농업개발이 공적 개발원조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5~10배 정도 더 많아졌다. 세계는 이미 120~140억 명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칼로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아 문제가 핵심과제로 남아 있다.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 다른 10억 명은 영양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10억 명의 기아자 가운데 약 70%는 소규모 농민이나 농업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기아와 영양부족은 실제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을거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빈곤의 문제 때문이다. 이들이 충분한 음식을 구입하도록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현재 생물연료와 곡물사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지나치게 육식에 기반한 식단을 바꾸며, 음식 쓰레기 등을 감소시키는 일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정책 논의의 우선순위가 "환경에 더 적은 부담을 주며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자"는 구호만 내세우며 여전히 산업형 농업생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전략이 개발도상국들이 주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국제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국제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의 재고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환금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전문화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소수의 작물과 엄청난 비용 압력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도록 과도한 전문화를 촉진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에서 환경 위기를 야기하고 탄력성을 저하시켰다. 지금 필요한 건 농업의 다기능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대충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행 생태농업, 소규모 가족농, 로컬푸드, 직거래, 꾸러미 운동 등을 지지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출판하자고 하면 가능할지 궁금하다. 한 번 타진해 봐야겠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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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기후변화 속에서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면 기존의 공업형 단작 농업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비료를 적게 쓰면서 생산하는 소규모 농업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과 환경 보고서 2013>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곤, 지속적인 세계적 기아현상, 인구증가, 환경변화 등을 집단적 위기로 봐야 한다며 기후변화가 농업, 특히 신흥국의 농업을 붕괴시키기에 앞서 긴급하게 농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단작 중심의 공업형 식량생산은 비료나 농약 등 외부투입재에 의존해 왔지만, 소규모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면 지속가능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모자이크 방식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식량 생산은 정체된 곳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으 전망하면서, 이는 결국 대량 이주로 이어져 국제적 긴장이 조성되고 식량과 토지, 물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로 2011년에서 올해 중반까지의 식료품 가격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상승분보다 80% 이상 높고, 전 세계 비료 사용은 지난 40년간 8배 이상 늘어났지만 식량 생산은 겨우 2배 늘어난 데 그쳤고, 농업생산 성장률이 최근 2%에서 1%로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토양과 농업용수의 질소 오염,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방출이 농업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따라서 공업형 단작 방식의 농업으로는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앞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다양하고 다기능적인 농업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하고, 농업 무역 방식도 지역화·지방화된 식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hew@yna.co.kr 

그러니가 한마디로 소농이 답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다.

선진국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참고하시길...

소농이 답이다.pdf

우린 종종 급속히 성장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형 농업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추정한다. 대부분 유전자조작된 식량작물이 또한 더 적은 지역에서 세계의 인구를 먹이기 위해 충분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연구는 그러한 추정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에 대한 세계적 접근법은 중요하다.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산업형 농업이 그 해답인가?

거대한 산업형 농업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농기계와 가공, 수송에 사용하는 에너지 집약적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석유 값이 오르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파괴와 깊이갈이는 또한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 기후변화에 훨씬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형 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같은 더 많은 화학적 투입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Food security and biodiversity: 양립할 수 있는가?"— 저자들은 자연 서식지가 전환되거나 파괴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주며, 화석연료를 사용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마 생물다양성을 위한 가장 큰 과제"를 대표한다며 세계 토지 표면(극대륙 제외)의 40%를 차지하는 농업을 강조한다. 

대규모 농업은 또한 많은 물을 사용하여 토양침식과 악화에 기여하고,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해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구역"을 만든다. 

우리는 대규모 농기업을 위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식량을 길러야 한다.

Written with contributions from David Suzuki Foundation editorial and communications specialist Ian Hanington. Learn more at www.davidsuzuki.org.

are large farms more efficient.pdf

인터넷을 뒤지다 찾은 글입니다. 이분도 어떤 논문을 정리한 글이네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논문의 원문도 함께 올립니다. 영어인데, 영어가 되는 분께서 쭉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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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든 벨로 교수의 식량위기 논의와 소농에 대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꽤 오래전에 보았던 논문 하나 정리합니다.  농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가? 규모화가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미네소타대학의 Peterson 교수가 미국농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실, 통계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세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대체적인 내용만 정리합니다..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적이라는 - 즉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상 규모의 경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오히려 생산요소에 지출한 비용이 산출을 초과하는 경제적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이는 농업의 경우 단위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모뿐만 아니라 토지와 경영의 질적 차이, 농가 거주 조건의 차이, 농업외 소득 등 제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대농은 더 양질의 농장이나 토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농의 경우는 좀 더 불리한 입지에 위치하거나, 비옥도에서 떨어지는 농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도 통상 농업외 소득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 근교에서 농장을 물색하는 등 상대적으로 투입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농업외 고용을 중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장관리에서뿐만 아니라, 적절한 파종시기도 지키기 어려워 기회비용에서도 불리할 것입니다. 농업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영농규모별 산출액 대비 투입비용에서 보이는 대농일수록 산출액 대비 투입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통계분석을 하면 (예컨대, 농장 주택의 임차가격을 소득에 더하는 등) 오히려 "소농과 part-time농이 대규모 상업농보다 효율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장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는 증거도 많다." 

결국  Peterson 교수는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소농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월든 벨로 교수의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멕시코 소농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소농을 옹호하는 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