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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조금 의문이 풀렸다.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지 말이다.

뉴스로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파업에 나섰다길래 "우와!" 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콜롬비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로 종자산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의 종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소규모 가족농이 더 이상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게 만든 농업 정책과 환경조성에 있지만 말이다. 

이 글을 보면서 IMF로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홀랑 넘어갔던 한국의 암담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종자산업을 강화한다며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종자 강국이 되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섰지. 이름도 재미난 골든씨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콜롬비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세계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연대투쟁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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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콜롬비아의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을 도로를 가로막고, 차에 우유를 쏟아부으며 도시를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중지했다.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벼랑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여, 우리의 행진은 평화이다. 우린 평화로운 코코아 재배자이다. 우릴 도와달라!"




정부는 소농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1 그 대신 부유한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을 받아들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이 보조금을 받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없도록 콜롬비아 농민들을 약화시키고 있다.2 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개 외국계인 대기업(브라질의 Monica Semillas, 이스라엘의 Merhav, 미국의 카길)의 토지수탈을 조장하여, 식량주권을 지향하는 가족농을 희생시켜 수출 지향형 농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특히 토지의 이용과 생산비 절감이란 형태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위대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커피와 감자 농민들, 유제품과 육류 생산자들은 물론 소규모 어민들도 일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몰살되고 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지난 6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총파업 운동이 8월에는 전국적인 행동으로 조직되었다. 농민의 파업은 곧 석유산업 노동자, 광부, 운송 노동자, 건강 부문 전문가와 기타 다른 부문의 지원을 받았다.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간 지 10일째,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하여 수도 보고타를 뒤덮었다. 


정부의 반응은 혼돈과 반박이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은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날조된 혐의로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 Hubert Jesús Ballesteros Gomez 씨를 포함하여 250명이 체포되었다.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잃었다. 한쪽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다른 한쪽으로는 그 운동이 FARC에서 침투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Santos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농민의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보고타의 거리를 가득 메운 최루탄과 분쟁 현장을 헬리콥터에 타고 살펴보는 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총파업은 콜롬비아에 토론회, 의식화, 연대와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농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들은 소리높여 GMO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지한다고 시위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현행 콜롬비아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파도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무상교육 요구안을 전하고 싶어 했다.


970 법안

종자가 눈에 띄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만이 아니라 브뤼셀과 체결한 FTA 체제에 따라, 보고타는 콜롬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종자에 법적으로 독점권을 제공해야 하게 되었다. 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히 토종 씨앗을 판매하다가 잡힌 농민은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농민과 토착민이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선고는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여 안데스 공동시장이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일환으로 그러한 정책에 동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무허가' 종자들을 파괴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모습이다. (사진: ICA)


2011년 콜롬비아 정부 당국은 후일라(Huila) 주의 캄포알레그리(Campoalegre)에 있는 벼 재배 농민의 창고와 트럭을 급습하여,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니라며 폭력적으로 70톤의 볍씨를 파괴했다. 농민의 씨앗을 파괴하기 위한 이러한 무력 개입은 많은 이들이게 충격을 주었고, 한 젊은 칠레의 활동가 Victoria Solano 씨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걸 영화로 제작했다. 이 영화의 제목은 2010년에 채택된 법안의 숫자인 "9.70"이다. 이 법안은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권리에 따라 그들의 씨앗을 파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

오늘날, 농민 시위의 힘과 끈기, 정당성 덕분에 콜롬비아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 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 그런 무의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운동에 대한 지원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일자리와 존엄성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하수인의 이해관계를 채워주고 소규모 가족농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제 모델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델을 반전시키려는 콜롬비아 농민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았다. 

하나의 작은 구체적 행동으로, "9.70"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스페인어로 여기에서 http://youtu.be/kZWAqS-El_g 볼 수 있다- 가 영어 자막 버전을 만들려고 자금을 찾고 있는데,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을 깨부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로 가서 참여하시라! http://idea.me/proyectos/9162/documental970 마감은 10월 10일이다!

다른 의미 있는 행동으로, 비아깜페시나의 라틴아메리카 코디네이션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로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http://goo.gl/9u6RXJ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관건이다!

콜롬비아 외에도 이와 비슷한 종자법에 관한 싸움이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농촌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콜롬비아에서 채택한 더 적극적인 요소가 다른 라틴아메리카로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폐기시켜야 할 필요성은 정말 정말 시급하다!


더 읽을거리:

Visit the bilaterals.org website for more coverag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f the general agrarian strike and the fight over Law 970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ruggles around the seed laws in Colombia, please contact Grupo Semillas ("Seeds Group") at semillas@semillas.org.co or visit their websitehttp://semillas.org.co/

To learn more about the political battle currently taking place in Chile, please get in touch with Anamuri,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ural and Indigenous Women, atsecretariag@anamuri.cl

For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in Argentina, please contact Diego Montón at theLatin American Coordination of La Vía Campesina, at secretaria.cloc.vc@gmail.com.


 

1 콜롬비아 인구의 약 1/3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의 약 60%는 어느 정도 기아 상태이다. Paro Nacional Agrario y Popular, Pliego de peticiones를 보라.

2 그 효과는 단지 시작이지만, 실제이다. 미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협정 첫해에 62% 급증했지만, 콜롬비아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15% 하락했다. (USTR와 Portafolio를 보라)

3 종자를 등록하고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업의 과정에 맞도록 유전적 균일성과 안정성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다양하고, 적응력이 있고, 역동적인 경향이 있는 소농의 씨앗, 또는 크리올로의 품종은 배재된다. 콜롬비아의 현행 규정에 따라 만약 농민이 크리올로 씨앗을 심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단 한 번만 5헥타르의 규모로 심을 수 있고 그건 전부 집에서만 소비해야 한다(시장에 내다팔 수 없다).

4 영화의 페이스북을 보고, 트위터의 #NoMas970을 지켜보라. 970법안이 시행된 지 3년(2010~2012) 만에, 정부는 약 4천 톤의 씨앗을 거부하거나 파괴했다.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4779-colombia-farmers-uprising-puts-the-spotlight-on-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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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18일, 영국 서퍽에 있는 농지에서 바람으로 일어나는 토양침식의 모습.  사진: Alamy



새로운 보고서는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살리려면 앞으로 40년 동안 식량 생산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세계의 식량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위기로 인한 제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지구의 식량 생산력으로는 수십 억 명이 기아에 빠질 수 있다. 

유엔은 세계의 인구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재 70억에서 93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주 세계자원연구소(WR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위해 적절한 식사를 보장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식품 열량이 2006년 수준에서 약 60%까지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 식량 손실과 폐기 비율을 감안하면, 2050년 평균 일일 음식 요구량과 이용할 수 있는 식량 사이의 차이는 약 "1인당 하루 900칼로리(kcal) 이상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이 과제의 뿌리에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환경적 요인들이 놓여 있음을 확인한다. 그중 대부분이 공업형 농업 자체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약 24%가 농업에서 발생한다. 거기에는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 화학비료에서 오는 아산화질소, 농기계와 화학비료의 생산 및 토지 이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다.

보고서에서는 공업형 농업이 기후변화의 주요 공헌자임을 밝힌다. 그 결과 더 집중적인 "폭염과 홍수, 강수 주기의 변화" 등이 발생해 "세계의 작물 수확량에 부정적 결과는 불러온다."

실제로, 세계의 농업은 모든 담수 사용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물을 매우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농지에서 일어나는 양분의 유실은 "죽음의 구역"을 만들고, "세계 연안의 수역을 악화시키며", 기후변화는 작물 재배 지역에 계속해서 물 부족 현상을 강화시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관련 요인들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지역적인 건조와 온난화로 인한 산림파괴, 연안 지역의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 상승,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가 그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토지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추정한다. 

"... 토양 황폐화는 세계의 작물 재배 지역 가운데 약 20%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0년에 걸쳐, 약 20억 헥타르의 토양 -지구 면적의 15%에 해당(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것보다 큰 지역) - 이 인간 활동을 통해 황폐해졌고, 세계 농경지의 약 30%는 비생산적인 땅이 되었다. 그런데 침식으로 상실된 1mm의 겉흙이 만들어지려면 평균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사실상 토양은 재생불가능한,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는 자원이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12년 안에 북남미, 동서 아프리카, 유럽 중부,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지역에서 심각한 물 부족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석유와 식량 사이의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난 10년 동안 식량과 연료의 가격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주 다섯 가지 농상품 -옥수수, 밀, 쌀, 콩, 팜유-를 조사한 세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는 석유 가격의 상승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요인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설계된 대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 보고서는, 소비 수준이나 농상품 투기에 비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식량 재고량보다 석유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핵심으로 석유 가격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석유와 식량 가격의 연결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는 산업화된 식량체계의 모든 주요 지점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식품가공, 포장, 운송- 이 석유와 가스 투입재에 매우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화석연료의 19%가 식량체계로 가는데, 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이다.

1940년으로 돌아가면, 화석연료 에너지 1칼로리에 식량 에너지 2.3칼로리가 생산되었다. 현재 그 상황은 역전되었다. 1칼로리의 식량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 10칼로리가 들어간다. 운동가이자 작가인 Michael Pollan 씨는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산업화된 식량체계를 통해 무언가를 먹을 때 우린 석유를 먹고 온실가스를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고유가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올해 영국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1배럴에 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점점 자멸적이게 되는 공업형 식량체계와 멈춤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인구 사이의 수렴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렴점은 꿀벌의 치명적인 감소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로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과 유럽의 양봉업자들은 연간 30% 이상의 벌떼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그런데 지난 겨울 많은 미국의 양봉업자들은 40~50% 이상 사라지는 일을 경험했다. 일부 보고에서는 80~90%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먹는 식량의 1/3이 수분매개체, 특히 꿀벌에 의존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현상이 세계의 농업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농약, 기생진드기, 질병, 영양, 집약적 농법, 도시 개발 등 공업형 방식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살충제를 지목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영국 정부의 유감에도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역할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에서 세 가지 일반적 살충제를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그에 대해 지난주 최신 과학적 경고가 발표되어, 유럽 식품안전청은 꿀벌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또 다른 살충제인 피프로닐fipronil에 주목한다. 또한 연구에서는 수분매개체에 대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의 큰 정보격차를 지적했다. 

즉, 세계의 식량 상태는 이미 우리를 타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긴급조치가 없으면 더 심해질 위기와 긴밀히 연관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과학자인 John Beddington 경 -17년 안에 식량과 물, 에너지 부족이란 최악의 상황에 대해 경고했던- 이 의장을 맡았던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원회는 더욱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하도록 일곱 가지 구체적이고증거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그와 같은 경고를 무시해 왔다. 최근 리즈 대학의 연구는 아시아, 특히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터키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로 인한 심각한 가뭄이 옥수수와 밀 생산량을 엄청나게 저해하여 세계의 식량위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토양침식, 토양 악화, 석유 가격, 벌의 군집붕괴, 인구 성장이란 요소가 갖는 의미는 극명하다. 산업문명은 잠식되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의 식량 종말을 시작으로 역사에서 침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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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슈퍼마켓에서 38,718개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다. 꽤 선택지가 넓은 것 같지 아니한가?

실제로는 요구르트와 시리얼, 잼, 과자 등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자연식품 상점의 유기농 상표 대부분도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Boca Burgers(예전에 Kraft로 알려진 Mondelez의 소유) 또는 Kashi(켈로그의 소유)와 같은 대중적인 상표는 실제로 모두 2000년에 인수되었다. 현재  Peet’s Coffee(현재 JAB의 소유)나 Coleman Natural(Perdue가 매수)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지역이나 소규모일 것 같은 상품도 최근 대형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인수합병되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Philip H. Howard 씨가 작성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왜 Peet’s Coffee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Brown Cow나 Stonyfield 요구르트(현재 모두 Dannon의 소유)는 누가 그걸 소유했든지 똑같은 상품 아닌가?

대기업이 유기농 상표를 인수하는 일은 종종 기업의 물타기 수법이 된다고 미시간 주립대학의 Philip H Howard 박사는 말한다. 

그는 “유기농 식품 상표를 인수하면 새로운 모기업에서 유기농 재료의 비율을 줄이고 더 값싼 대체재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 한다. “코카콜라에 인수된 Odwalla와  Dean에 인수된 Silk Soymilk, Hearthside Foods(현재 Post Foods)에 인수된 Peace Cereal이 그 사례입니다. 소비자들이 성분 목록을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포장에 적힌 글을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가 기업에 인수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 예를 들어 Silk Soymilk는 인수된 뒤에 "유기농"이란 표시는 없앴지만 포장지는 바꾸지 않고 유기농 콩 대신 관행농 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유기농 식품의 구매자에게서 얻은 이윤이 소비자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한 예가 최근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Proposition 37)입니다”라고 Howard 씨는 말한다.  “많은 유기농 식품 상표에 대한 은밀한 소유권을 지닌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소비자 대부분의 의견에 반하여, 이를 저지하는 데에 돈을 기부했습니다.”  코카콜라(Honest Tea와 Odwalla의 소유자)와 펩시(Naked Juice), General Mills(Lara Bar와 Food Should Taste Good의 소유자)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Proposition 37을 반대하는 데에 기부했다.

[업계의 인수합병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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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소수 기업의 이윤에 의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농산업이나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옹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종자(유전자조작 동물로 만든 식품)를 전도하는 GM 지지자들의 열의는 단지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제를 실시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물리치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극성맞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자는 37호 주민발의 투표에만 약 5000만 달러를 썼다. 무엇보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Food&Water Watch의 대표인데, 우린 세계가 원하든 아니든 생명공학 작물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미국 국무부가 GM 종자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범위를 조사하고자 몇 달을 보냈다.  

우리의 보고서는 2005~2009년 국무부의 900여 건에 이르는 외교회신을 분석하여, 미국 국무부가 GMO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알려진 해외에 종자산업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드러냈다. 


다음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회신을 조사하여 수집한 내용들이다.

• 2007~2009년 사이, 연간 회신은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의제를 추진하는" 미국 대사관의 지휘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GM 작물에 대한 전 세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술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입장에 대한 지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띠고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 반발이 강한 일부 대사관들은 노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우루과이의 대사관은 생명공학을 촉진하기 위한 "회담을 여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페루와 루마니아에서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친생명공학 비정부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국무부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를 내도록 하라고 대사관에 촉구했다. 또한 외교기록도 언론을 우회하여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했다. 예를 들어 홍콩 영사관은 모든 고등학교에 친생명공학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 국무부는 종자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대사관에 "농생명공학이 개발수단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홍보"하도록 권장했다. 


몬산토는 국무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벌인 외교활동의 큰 수혜자였다. 그들은 해외에 자신의 종자가 재배되도록 길을 닦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 기업은 2005~2009년 사이 21개국에서 행해진 생명공학 관련 회신에서 6.1% 정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대사관조차 최근 생명공학 단속을 제공하던 기관에서 공석이 된 두 자리에 관해 몬산토와 파이오니어에 정보를 제공했다.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내보내라고 기업들에 제안했다. 일부 대사관들은 기업에 이익이 될 지적재산관 법률과 특허 문제에서 유리한 성과를 올리기 쉽도록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한 회신은 GM식품의 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내의 노력에 대항한 광범위한 로비활동에 대해 보여준다. 2008년, 홍콩 영사관은 의무표시제 요구가 제안되자 그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5~2009년 사이 42개국의 8번의 회신에서 생명공학 표시제 요구를 언급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생명공학 작물을 상업화하며, GM식품의 표시제를 막기 위하여 유럽 및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조용하게 협상하고 있다.

몬산토와 생명공학 종자산업이 우리의 외교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미국에서 식품정책 대부분에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형성한 짐승의 촉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수십 년 동안 더욱더 합병을 하는 거대기업에만 계속 이로워지고 있다. 그들이 시장에 전례 없는 힘을 행사하고, 때때로 중소 규모의 농민들이 폐업하도록 만들며, 공장식 축산과 그걸 연료로 하는 GM 농상품의 재배를 선호한다. GM 옥수수와 콩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 팔리는 정크푸드의 초석이기도 하다.

고맙다, 몬산토여. 그리고 고맙다, 국무부여. 종자만 파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팔고 있구나.



보고서 원문 

Biotech_Report_US.pdf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14/monsanto-gm-crops-worldwide


Biotech_Report_US.pdf
1.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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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과학자, 경제학자, 농부들이 워싱턴주립대학 토양 과학자이자 Science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 John Reganold의 통솔에 따라 모였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의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연방 정책의 광범위한 전환을 요청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VpR0tbXzqg



Reganold는 관행농 체계를 사용할 때보다 유기농 체계가  더 지구에 친화적이면서, 더욱 영양가 높고 때로는 더 맛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을 나란히 비교한 폭넓게 인용되는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몇 가지 작물의 생산량과 소수의 농민에게 초점을 맞춘 현행 정책이 그동안 죽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손실, 자연자원 격감, 공공 건강문제에 기여하는 농업의 역할을 무시해 왔다고 강조한다.

"우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먹을거리를 기르기 위한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일으킬 정책과 시장이 부족하다"고 Reganold는 말한다.

Science 논문의 저자는 특히 내년에 재개될 계획인 농업법이 중요하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직 농민의 1/3만이 그 법령에 따라 보답을 받는데, 법령의 영향력 대부분은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을 거의 촉진시키지 않고, "우대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식량 체계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주로 동물을 먹이고 가공식품에 쓰이는 몇 가지 곡식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해로운 영향에는 지하수의 남용, 토양침식, 물 오염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는 농업 연구와 생태농업의 현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자금을 돕고, 농민과 농업노동자, 농촌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면서 풍부하고 가격이 적당한 먹을거리를 기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자 일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지역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명백하다.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유기적이고 대안적으로 기른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 식료품점에서, 농민의 장터에서, 생협에서, 지역사회 지원 농업망에서, Trader Joe’s, Whole Foods, Costco와 같은 대형 할인점에서, 그리고 그들은 농민의 형편, 동물복지, 먹을거리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농산업이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손상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과 산업에서 벗어나 더 나은 대안적인 농업 체계를 지원하는 연구, 정책, 시장으로 연방의 지원이 전환되도록 요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Reganold는 말한다. “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커다란 주류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가? 왜 우린 먹을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모든 규모의 혁신적인 농업 체계를 지원하지 않는가?”


출처 http://planetsave.com/2011/05/11/sustainable-farm-practices-better-for-the-present-and-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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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세계 소농 투쟁의 날



지배적인 산업 방식의 농업은 실패했다. 2015년까지 기아를 줄인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에 반영된 1996년에 열린 세계식량회의의 약속은 이를 것이다. 


오늘날 기아와 식량 불안은 증가하고 있다. 약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다른 10억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하여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또 다른 10억은 비만이다. 세계 식량 체계는 30억의 피해자를 낳았다!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식량 정책들은 인구의 70% 이상을 계속 먹여 살려온 소농의 농사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땅과 씨앗, 물은 민영화되고 농산업에게 팔렸다. 이는 농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그들의 기름진 땅을 뒤로하고 떠나 도시로 이주하도록 강제했다. 그 땅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개발되어 선진국의 소비자를 위한 생물연료나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파이를 할당한다는 추정에 기반한다. 올해 다보스에서 세계의 정부는 2011년 7월 WTO의 도하 회의에서 미래 세계에서 되풀이되는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사실 현재의 고질적인 식량 위기는 시장 자유화가 세계를 먹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아가 늘어나고 땅에서 소농을 쫓아내서 정부가 잘못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07년 이후 식량은 거대한 투기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러한 시장에서 식량 생산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10억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어 거품이 일었다가 터져 고통이 퍼지는 상품이다. 식량 가격이 높아 가난한 소비자의 손아귀 밖에 있다. 하지만 소농은 낮은 가격을 지불받아 더 빈곤해진다. 주요 소매업자와 슈퍼마켓, 투기꾼은 다른 가난한 사람의 비용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


산업의 식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이다. 2억 명 이상의 세계 소농을 대표하는 운동인 비아 깜페시나는 모든 나라와 지방과 지역사회에 식량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생산과 분배를 하자는 식량주권을 제안했다. 


식량주권의 시행은 할 수 있을 때 세계에서 소규모 농업과 생태농업, 지역 생산을 방어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농민가 땅과 씨앗과 융자금과 교육에 접근하도록하고, 그들을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지키고, 공공증권이나 소농의 재산을 창출하고, 생산물을 관리하여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식량주권은 수천 만 명에게 그들의 생계수단을 주고, 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빈곤을 줄일 것이다. 지금 14억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75%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며 산다.


지역 먹을거리 생산과 직거래는 식량이 자본의 독점에서 벗어나 있도록 보장하여 투기의 지배를 덜 받는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업은 흙과 환경이 부흥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건강을 보존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합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올해 4월 세계은행과 IMF의 모임이, 그리고 6월에 농업과 관련해 G20의 회담이, 또 10월 세계식량안보 위원회가, 마지막으로 12월에 WTO 회담이 열리는 동안  비아 깜페시나가 방어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적 행동의 날에 참가하라!


4월 17일은 특별한 날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세계를 먹여 살려오고 생존하려 하는 소농과 농촌 사람들의 투쟁을 축하한다. 이 날은 브라질에서 땅과 존엄성을 위해 싸우다 죽은 19명의 농부를 추모한다. 


해마다 식량주권과 정의와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식량 체계를 방어하고자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활동과 행사가 열린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누구이든지 축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행동, 소농의 시장, 영화의 촬영, 사진 전시, 강연, 축제, 라디오나 텔레지전 특별방송 등을 조직하라.



Let us know in advance what is going to organize, send posters, videos, photos, articles. The post in www.viacampes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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