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에서 농민들과 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봉사단의 자원봉사자. 



이번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방문하려 하고 있다. 그가 의제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하나는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이다. 

세계 인구가 2050년 9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함께 오바마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개발자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는 이탈리아 아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식량안보"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서약했고, 의회는 이른바 "미래를 먹여살리자(Feed the Future)"라는 농업개발 프로그램에 35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이후 의회는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갱신했다. 

지난해 오바마는 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농업과 영양은 늘 자신의 가치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우린 세계의 개발 최전선에 기아 퇴치를 넣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미래를 먹여살리기 위해 그 큰 금액을 투자하는 미국 정부의 동기는 완전히 이타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갑자기 열정을 보이는 숨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나는 기아가 아랍의 봄과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어쩌면 미래를 먹여살리기 위한 자극이 옥수수 같은 기본적 농상품의 가격을 세계적으로 크게 상승시켜 2007~2008년 일어난 식량 가격의 위기를 되돌릴지도 모른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격 폭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와 아이티 같은 개발도상국의 소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식량에 소비하는 가족들에게 그건 폭동으로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폭동이 아랍의 봄이 시작된 시기 같다고 가정한다. 

식량 가격 위기에 대한 2008년 5월의 청문회에서, Richard Lugar 상원의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무역의 개방과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면 식량 부족이 자주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세계의 빈곤한 농민들의 대부분이 더 나은 기술과 토지권, 소규모 대출, 교육지원,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얻는다면 식량 위기로 받는 피해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모든 새로운 농업개발로부터 이윤을 얻는가?


물론이다. 대체로 말하면, 세계를 먹여살리자는 발상의 뒤에는 세계적 농기업이 빈곤한 국가에 더 쉽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자는 생각이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Rajiv Shah 처장은 2010년 미래를 먹여살리기의 공식 행사에서 나타냈듯이, 이 기관은 협력 국가에 더 쉽게 투자하도록 기업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그는 "민간 부문에 있다면, 국가와 기부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제약을 줄이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국무부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세계의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 외교 통신에 대한 최근의 분석으로 보아, 미국 정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우리의 일을 자선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그 이상이다"라고 General Mills의 CEO Ken Powell 씨가 세계식량상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야기했다. "우리의 아프리카 협력자들을 위해 공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자, 지식 공유를 통해 잠금을 해제 —사업 기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를 먹여살리려고 무엇을 했는가?

2012년 말,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래를 먹여살리기에 대해 의회가 책정한 37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남짓을 지급받았다. 이 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펩시코는 미래를 먹여살리기에 따라 국내 소비만이 아니라 사브라 후무스에 사용하기 위한 수출용 병아리콩을 재배하는 에티오피아의 농민들을 고용한다는 제휴를 미국 국제개발처와 맺었다. (펩시코는 사브라(Sabra) 상표를 이스라엘 기업 Strauss 그룹과 공동소유함.) 마찬가지로, 월마트는 라틴아메리카의 상점에 낼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테말라의 농민들을 훈련시킨다며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안내서에 있는 말처럼, 미국 국제개발처와 월마트는 예측된 소비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더 시장지향형 생산으로 나아가도록 소농을 조종할 것이다. 2012년 Powell 씨는 General Mills와 공동설립한 단체인 Partners in Food Solutions이  미국 국제개발처와 함께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에서 식품 가공업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1500만 달러의 투자에 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게 무엇이 나쁜가?

이론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슷한 노력이 늘 희망적인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았다. 바로셀로나에 있는 비영리단체 GRAIN의 연구자 Devlin Kuyek 씨는 관련한 사례를 하나 든다. 2007년, 스위스의 거대 농기업 네슬레가 케냐의 낙농업에 큰 투자를 하며 게이츠 재단과 결합했다. 네슬레의 성명에 따르면, 이 기업은 생산이 성장할 잠재성 때문에 프로젝트 장소로 Rift Valley를 선택했다. 그들만 기회를 포착한 건 아니었다. 이듬해 네슬레에 이어 Land O'Lakes가 케냐의 낙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서비스 관리자인 Michael Yost 씨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무역에 참가"하고 "21세기 농업경제를 일으켜" 가난한 국가를 돕는 노력의 일부였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농기업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유를 자급했다. 또한 저차원의 기술을 가진 낙농업이 62만5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0년, 새로운 대규모 생산으로 생산량이 급증했고 케냐는 유제품이 과잉공급되었다. 우유의 가격이 곧두박질쳤고, 농민들은 투매하기 시작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았다.

그러나 생산과잉만이 케냐의 소규모 낙농업자들이 부닥친 문제가 아니었다. 2013년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냐는 안전성 문제와 대규모 우유 가공업자들의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기존의 살아남은 낙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농기업이 그들을 쇠퇴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굶주린다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한다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 농업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여 식량 가격의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2008년의 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세계의 생산 부진을 폭등의 원인이라 했지만, 그 시기 동안 세계의 식량 공급은 조금 떨어졌을 뿐이다. 사실, 의회와 유엔은 모두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기본적인 농상품에 돈을 쏟아부으며 가격을 상승시킨 투기가 더욱 문제의 원인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밀레니엄 연구소의 Hans Herren 대표는 세계의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에 덜 집중하면서, 더 적은 투입재로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토양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Herren 대표가 Tom Philpott 씨에게 말했듯이 총량의 측면에서 세계는 현재 지금의 2배를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고 있다. 




http://www.motherjones.com/blue-marble/2013/06/explainer-us-governments-push-bring-big-ag-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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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소수 기업의 이윤에 의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농산업이나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옹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종자(유전자조작 동물로 만든 식품)를 전도하는 GM 지지자들의 열의는 단지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제를 실시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물리치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극성맞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자는 37호 주민발의 투표에만 약 5000만 달러를 썼다. 무엇보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Food&Water Watch의 대표인데, 우린 세계가 원하든 아니든 생명공학 작물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미국 국무부가 GM 종자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범위를 조사하고자 몇 달을 보냈다.  

우리의 보고서는 2005~2009년 국무부의 900여 건에 이르는 외교회신을 분석하여, 미국 국무부가 GMO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알려진 해외에 종자산업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드러냈다. 


다음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회신을 조사하여 수집한 내용들이다.

• 2007~2009년 사이, 연간 회신은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의제를 추진하는" 미국 대사관의 지휘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GM 작물에 대한 전 세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술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입장에 대한 지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띠고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 반발이 강한 일부 대사관들은 노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우루과이의 대사관은 생명공학을 촉진하기 위한 "회담을 여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페루와 루마니아에서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친생명공학 비정부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국무부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를 내도록 하라고 대사관에 촉구했다. 또한 외교기록도 언론을 우회하여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했다. 예를 들어 홍콩 영사관은 모든 고등학교에 친생명공학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 국무부는 종자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대사관에 "농생명공학이 개발수단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홍보"하도록 권장했다. 


몬산토는 국무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벌인 외교활동의 큰 수혜자였다. 그들은 해외에 자신의 종자가 재배되도록 길을 닦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 기업은 2005~2009년 사이 21개국에서 행해진 생명공학 관련 회신에서 6.1% 정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대사관조차 최근 생명공학 단속을 제공하던 기관에서 공석이 된 두 자리에 관해 몬산토와 파이오니어에 정보를 제공했다.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내보내라고 기업들에 제안했다. 일부 대사관들은 기업에 이익이 될 지적재산관 법률과 특허 문제에서 유리한 성과를 올리기 쉽도록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한 회신은 GM식품의 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내의 노력에 대항한 광범위한 로비활동에 대해 보여준다. 2008년, 홍콩 영사관은 의무표시제 요구가 제안되자 그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5~2009년 사이 42개국의 8번의 회신에서 생명공학 표시제 요구를 언급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생명공학 작물을 상업화하며, GM식품의 표시제를 막기 위하여 유럽 및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조용하게 협상하고 있다.

몬산토와 생명공학 종자산업이 우리의 외교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미국에서 식품정책 대부분에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형성한 짐승의 촉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수십 년 동안 더욱더 합병을 하는 거대기업에만 계속 이로워지고 있다. 그들이 시장에 전례 없는 힘을 행사하고, 때때로 중소 규모의 농민들이 폐업하도록 만들며, 공장식 축산과 그걸 연료로 하는 GM 농상품의 재배를 선호한다. GM 옥수수와 콩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 팔리는 정크푸드의 초석이기도 하다.

고맙다, 몬산토여. 그리고 고맙다, 국무부여. 종자만 파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팔고 있구나.



보고서 원문 

Biotech_Report_US.pdf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14/monsanto-gm-crops-worldwide


Biotech_Report_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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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케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농경지에 나타난 이후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GMO 종자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듯하다. 그 제품이 작물 수확량을 급증시켰는가?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의 2009년 연구에서 그 문제를 상세히 살폈다. 간략히 답하면, 가까스로 겨우 그렇다. 농약 사용량은 줄였는가?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이다.

그리고 왜 GMO 종자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다우— 은 세계의 가장 큰 농약 제조사인가?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제초제 저항성 슈퍼잡초를 급증시켜 제초제의 폭발적 사용을 야기하는 한편, 살충제를 함유한 Bt 작물에 내성을 보이는 곤충이 나타나 농민이 살충제 사용을 늘리도록 만들었다. 가뭄에 견디도록 또는 질소비료를 덜 필요로 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놀라운 작물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사실상 농업생명공학 산업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영업하는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 문서를 찾아 분석한 Food & Water Watch의 보고서를 보면 힐러리 클린터 전 국무부 장관이 산업계를 대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FWW의 보고서는 2005~2009년 사이에 작성되고 2010년 위키리크스로 폭로된 외교 통신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FWW는 이렇게 요약한다. "해외에 농업생명공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전략으로 그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생명공학 작물과 식품도 수입하도록 강요하고, 외국의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는 길을 여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로비를 벌인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 생명공학 산업을 조장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국무부에서는 대사관에 미국으로 방문자 —특히 기자— 를 보내도록 독려한다. 그것이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국무부는 2005~2009년 사이 17개국에서 28번의 유람여행을 조직하거나 후원했다. 2008년 미국 대사관은 생명공학 가축사료를 금지하려던 폴란드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폴란드 정부의 고위 농업관료 대표단과 미국 농무부의 만남을 주선하고 초청하여, 미시간 주를 여행시키고 시카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미국 농무부는 엘살바도르의 농업축산부 장관이 Pioneer Hi-Bred의 아이오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미국 농무부 장관 Tom Vilsack과 만나는 여행경비를 후원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국무부가 대중의 반대에 직면한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에 GMO를 맹렬히 압박했는지 보여준다. 2009년의 통신에서, FWW는 나이지리아의 미국 대사관이 "미국 정부가 친생명공학 법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감한 주요 투자자들이" 산업계에 친화적인 법률을 통과시도록 돕는다고 허풍을 쳤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고 미국 정부에는 독립적인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력하여 국무부는 캐냐와 가나에 비슷한 작업으로 압박했다고 FWW 는 밝힌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FWW의 보고서에 언급된 2009년의 통신은 국무부의 직원이 홍콩에서 GMO 식품 표시제를 요구하는 대중의 활동에 맞서기 위하여 태연하게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과시하고 있다. 왜 준독립적인 도시의 GMO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 직원은 의무표시제에 대한 홍콩의 거부는 "대만과 중국 본토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그 지역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그녀의 영사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표시제 반대) 프로그램을 다른 대사와 영사가" 사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FWW가 지적하듯이, 국무부는 해외에 생명공학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빠른 기후변화의 시대에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농업 형태는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세계은행과 유엔의 소집으로 2008년 끝난 3년간의 프로젝트인 2009년 개발을 위한 농업의 지식과 과학, 기술에 대한 국제평가(IAASTD)에 참여한 농업개발 전문가들의 국제적 합의에는 완강히 반대한다. IAASTD는 산업계의 주요 로비집단인 Croplife America에서 세계의 식량문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생명공학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치며 그 주장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참여했던 61개국 가운데 IAASTD에 서명을 거부한 3개국 -부시 행정부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의 하나가 되면서 생명공학 산업의 로비를 뒷받침했다. 

왜 외교관들은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몬산토의 주주들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내 생각에 몬산토가 지배하는 GMO 종자기술뿐만 아니라, 우뚝 솟은 옥수수와 콩(이들은 거의 완벽히 GM 종자이다)이 세계무역에서 여전히 미국에게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몇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국무부의 생명공학과 섬유무역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2013년, 미국은 2013년 농산물에서 1450억 달러를 수출하리라 전망되며, 2012년 농업 부문에서 3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 흑자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부시 대통령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 생명공학을 압박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그 욕망은 국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9년으로 돌아가, 오바마가 미국 무역사무소에서 농업협상을 이끌 누군가를 임명해야 할 때 지금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CropLife America의 과학과 규제 담당 부회장  Islam A. Siddiqui를 뽑으면서 농업생명공학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국무부는 현대 생명공학에서 유래한 미국의 제품을 위해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이 촉망받는 기술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존재하는 농업과 생명공학, 섬유무역 업무에 관한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 사무소의 생명공학 홈페이지는 몬산토의 홍보 문구에서 보던 말들로 점철되어 있다. "농업의 생명공학은 농민이 수확량을 높이도록 돕고, 재배면적당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한편 화학물질과 농약, 물, 경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농민의 건강과 소득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3/05/us-state-department-global-marketing-arm-gmo-seed-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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