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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농업 전반

왜 오바마 정부는 아프리카의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가

by 石基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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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에서 농민들과 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봉사단의 자원봉사자. 



이번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방문하려 하고 있다. 그가 의제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하나는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이다. 

세계 인구가 2050년 9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함께 오바마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개발자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는 이탈리아 아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식량안보"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서약했고, 의회는 이른바 "미래를 먹여살리자(Feed the Future)"라는 농업개발 프로그램에 35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이후 의회는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갱신했다. 

지난해 오바마는 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농업과 영양은 늘 자신의 가치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우린 세계의 개발 최전선에 기아 퇴치를 넣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미래를 먹여살리기 위해 그 큰 금액을 투자하는 미국 정부의 동기는 완전히 이타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갑자기 열정을 보이는 숨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나는 기아가 아랍의 봄과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어쩌면 미래를 먹여살리기 위한 자극이 옥수수 같은 기본적 농상품의 가격을 세계적으로 크게 상승시켜 2007~2008년 일어난 식량 가격의 위기를 되돌릴지도 모른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격 폭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와 아이티 같은 개발도상국의 소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식량에 소비하는 가족들에게 그건 폭동으로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폭동이 아랍의 봄이 시작된 시기 같다고 가정한다. 

식량 가격 위기에 대한 2008년 5월의 청문회에서, Richard Lugar 상원의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무역의 개방과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면 식량 부족이 자주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세계의 빈곤한 농민들의 대부분이 더 나은 기술과 토지권, 소규모 대출, 교육지원,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얻는다면 식량 위기로 받는 피해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모든 새로운 농업개발로부터 이윤을 얻는가?


물론이다. 대체로 말하면, 세계를 먹여살리자는 발상의 뒤에는 세계적 농기업이 빈곤한 국가에 더 쉽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자는 생각이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Rajiv Shah 처장은 2010년 미래를 먹여살리기의 공식 행사에서 나타냈듯이, 이 기관은 협력 국가에 더 쉽게 투자하도록 기업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그는 "민간 부문에 있다면, 국가와 기부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제약을 줄이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국무부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세계의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 외교 통신에 대한 최근의 분석으로 보아, 미국 정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우리의 일을 자선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그 이상이다"라고 General Mills의 CEO Ken Powell 씨가 세계식량상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야기했다. "우리의 아프리카 협력자들을 위해 공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자, 지식 공유를 통해 잠금을 해제 —사업 기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를 먹여살리려고 무엇을 했는가?

2012년 말,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래를 먹여살리기에 대해 의회가 책정한 37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남짓을 지급받았다. 이 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펩시코는 미래를 먹여살리기에 따라 국내 소비만이 아니라 사브라 후무스에 사용하기 위한 수출용 병아리콩을 재배하는 에티오피아의 농민들을 고용한다는 제휴를 미국 국제개발처와 맺었다. (펩시코는 사브라(Sabra) 상표를 이스라엘 기업 Strauss 그룹과 공동소유함.) 마찬가지로, 월마트는 라틴아메리카의 상점에 낼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테말라의 농민들을 훈련시킨다며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안내서에 있는 말처럼, 미국 국제개발처와 월마트는 예측된 소비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더 시장지향형 생산으로 나아가도록 소농을 조종할 것이다. 2012년 Powell 씨는 General Mills와 공동설립한 단체인 Partners in Food Solutions이  미국 국제개발처와 함께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에서 식품 가공업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1500만 달러의 투자에 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게 무엇이 나쁜가?

이론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슷한 노력이 늘 희망적인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았다. 바로셀로나에 있는 비영리단체 GRAIN의 연구자 Devlin Kuyek 씨는 관련한 사례를 하나 든다. 2007년, 스위스의 거대 농기업 네슬레가 케냐의 낙농업에 큰 투자를 하며 게이츠 재단과 결합했다. 네슬레의 성명에 따르면, 이 기업은 생산이 성장할 잠재성 때문에 프로젝트 장소로 Rift Valley를 선택했다. 그들만 기회를 포착한 건 아니었다. 이듬해 네슬레에 이어 Land O'Lakes가 케냐의 낙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서비스 관리자인 Michael Yost 씨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무역에 참가"하고 "21세기 농업경제를 일으켜" 가난한 국가를 돕는 노력의 일부였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농기업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유를 자급했다. 또한 저차원의 기술을 가진 낙농업이 62만5천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0년, 새로운 대규모 생산으로 생산량이 급증했고 케냐는 유제품이 과잉공급되었다. 우유의 가격이 곧두박질쳤고, 농민들은 투매하기 시작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았다.

그러나 생산과잉만이 케냐의 소규모 낙농업자들이 부닥친 문제가 아니었다. 2013년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냐는 안전성 문제와 대규모 우유 가공업자들의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기존의 살아남은 낙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농기업이 그들을 쇠퇴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굶주린다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한다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 농업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여 식량 가격의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2008년의 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세계의 생산 부진을 폭등의 원인이라 했지만, 그 시기 동안 세계의 식량 공급은 조금 떨어졌을 뿐이다. 사실, 의회와 유엔은 모두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기본적인 농상품에 돈을 쏟아부으며 가격을 상승시킨 투기가 더욱 문제의 원인이라 여긴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밀레니엄 연구소의 Hans Herren 대표는 세계의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에 덜 집중하면서, 더 적은 투입재로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토양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Herren 대표가 Tom Philpott 씨에게 말했듯이 총량의 측면에서 세계는 현재 지금의 2배를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고 있다. 




http://www.motherjones.com/blue-marble/2013/06/explainer-us-governments-push-bring-big-ag-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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