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몬산토가 해외에 종자를 팔도록 돕고 있다

2009년 케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USAID Photo Gallery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농경지에 나타난 이후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GMO 종자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듯하다. 그 제품이 작물 수확량을 급증시켰는가?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의 2009년 연구에서 그 문제를 상세히 살폈다. 간략히 답하면, 가까스로 겨우 그렇다. 농약 사용량은 줄였는가?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이다.

그리고 왜 GMO 종자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다우— 은 세계의 가장 큰 농약 제조사인가?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제초제 저항성 슈퍼잡초를 급증시켜 제초제의 폭발적 사용을 야기하는 한편, 살충제를 함유한 Bt 작물에 내성을 보이는 곤충이 나타나 농민이 살충제 사용을 늘리도록 만들었다. 가뭄에 견디도록 또는 질소비료를 덜 필요로 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놀라운 작물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사실상 농업생명공학 산업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영업하는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 문서를 찾아 분석한 Food & Water Watch의 보고서를 보면 힐러리 클린터 전 국무부 장관이 산업계를 대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FWW의 보고서는 2005~2009년 사이에 작성되고 2010년 위키리크스로 폭로된 외교 통신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FWW는 이렇게 요약한다. "해외에 농업생명공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전략으로 그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생명공학 작물과 식품도 수입하도록 강요하고, 외국의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는 길을 여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로비를 벌인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 생명공학 산업을 조장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국무부에서는 대사관에 미국으로 방문자 —특히 기자— 를 보내도록 독려한다. 그것이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국무부는 2005~2009년 사이 17개국에서 28번의 유람여행을 조직하거나 후원했다. 2008년 미국 대사관은 생명공학 가축사료를 금지하려던 폴란드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폴란드 정부의 고위 농업관료 대표단과 미국 농무부의 만남을 주선하고 초청하여, 미시간 주를 여행시키고 시카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미국 농무부는 엘살바도르의 농업축산부 장관이 Pioneer Hi-Bred의 아이오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미국 농무부 장관 Tom Vilsack과 만나는 여행경비를 후원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국무부가 대중의 반대에 직면한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에 GMO를 맹렬히 압박했는지 보여준다. 2009년의 통신에서, FWW는 나이지리아의 미국 대사관이 "미국 정부가 친생명공학 법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감한 주요 투자자들이" 산업계에 친화적인 법률을 통과시도록 돕는다고 허풍을 쳤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고 미국 정부에는 독립적인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력하여 국무부는 캐냐와 가나에 비슷한 작업으로 압박했다고 FWW 는 밝힌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FWW의 보고서에 언급된 2009년의 통신은 국무부의 직원이 홍콩에서 GMO 식품 표시제를 요구하는 대중의 활동에 맞서기 위하여 태연하게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과시하고 있다. 왜 준독립적인 도시의 GMO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 직원은 의무표시제에 대한 홍콩의 거부는 "대만과 중국 본토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그 지역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그녀의 영사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표시제 반대) 프로그램을 다른 대사와 영사가" 사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FWW가 지적하듯이, 국무부는 해외에 생명공학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빠른 기후변화의 시대에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농업 형태는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세계은행과 유엔의 소집으로 2008년 끝난 3년간의 프로젝트인 2009년 개발을 위한 농업의 지식과 과학, 기술에 대한 국제평가(IAASTD)에 참여한 농업개발 전문가들의 국제적 합의에는 완강히 반대한다. IAASTD는 산업계의 주요 로비집단인 Croplife America에서 세계의 식량문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생명공학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치며 그 주장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참여했던 61개국 가운데 IAASTD에 서명을 거부한 3개국 -부시 행정부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의 하나가 되면서 생명공학 산업의 로비를 뒷받침했다. 

왜 외교관들은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몬산토의 주주들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내 생각에 몬산토가 지배하는 GMO 종자기술뿐만 아니라, 우뚝 솟은 옥수수와 콩(이들은 거의 완벽히 GM 종자이다)이 세계무역에서 여전히 미국에게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몇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국무부의 생명공학과 섬유무역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2013년, 미국은 2013년 농산물에서 1450억 달러를 수출하리라 전망되며, 2012년 농업 부문에서 3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 흑자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부시 대통령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 생명공학을 압박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그 욕망은 국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9년으로 돌아가, 오바마가 미국 무역사무소에서 농업협상을 이끌 누군가를 임명해야 할 때 지금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CropLife America의 과학과 규제 담당 부회장  Islam A. Siddiqui를 뽑으면서 농업생명공학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국무부는 현대 생명공학에서 유래한 미국의 제품을 위해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이 촉망받는 기술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존재하는 농업과 생명공학, 섬유무역 업무에 관한 사무소를 운영한다. 그 사무소의 생명공학 홈페이지는 몬산토의 홍보 문구에서 보던 말들로 점철되어 있다. "농업의 생명공학은 농민이 수확량을 높이도록 돕고, 재배면적당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한편 화학물질과 농약, 물, 경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농민의 건강과 소득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3/05/us-state-department-global-marketing-arm-gmo-seed-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