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을 의무로 지키라고?

박완주라는 국회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데, 그 내용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휴경 명령제. 무슨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휴경을 의무적으로 명령을 한다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던가? 정 휴경을 권하고 싶으면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장려금 등을 지급해서 유도하는 게 옳다. 농민들은 흙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근대적으로 휴경을 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농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그러는가?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https://www.vop.co.kr/A000014484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