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개발론자들이 싫어할 소식이 떴다.

http://v.media.daum.net/v/20180427060054018?rcmd=rn


단어만 열거해도 감이 온다.


도시 재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 규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자산과 부가 부동산으로만 쏠리게 되면 성장 동력을 잃기 십상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너무 부동산 쏠림이 심한 상황이고 말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부동산 소득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사회안정망 확보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겠지.

이런 방향성과 억제책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잃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728x90

'농담 > 雜다한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성지구 중흥은 어떨까?   (0) 2018.05.07
아이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0) 2018.04.27
<뜰밭의 도우미들> 옮긴이의 글  (0) 2018.04.23
일본의 논 유구  (0) 2018.04.10
아베오 냉각수 혼유 수리   (0) 2018.04.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