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팽창과 농지 확보전쟁

작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금지법이 해제되었다. 그러고 난 뒤 며칠 전, 중국이 50년 동안 최대 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우쿠라이나의 농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식량 위기를 겪은 뒤 한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시길... http://blog.daum.net/stonehinge/8729295 )

일본은 이미 세계 곳곳에 자국의 해외농장 및 식량 구입선을 상당히 개척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활기차게 세계의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중이다. 중국의 발걸음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도 꽤 많은 농지를 획득한 상태라고 한다. 그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중동의 국가들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아래는 해외에 농지를 구입한 국가들 목록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것이 국격일런지... ㅡㅡ 

식량자급률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일 텐데 참 머리가 아픈 문제이다.

또 이야기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지만, 2000년대 후반 대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에 99년 동안 땅을 임대했던 사건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다. 식민지를 건설했던 선진국의 본을 받았을 뿐입니다! ... 쿨럭.... 아무튼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해외의 토지취득, 즉 토지수탈이 신식민주의로 비난받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특히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있는 돈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획득을 위한 새로운 땅따먹기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토지수탈'이라면서 신식민주의의 양태라고 적극 비난하며 저항하고 있지만, 마치 재개발사업에서 거주민들이 당하는 일을 확대 적용한 듯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중국이 획득한 우크라이나의 농지는 대략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농지를 내주는 대신,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농업개발을 위한 30억 달러의 차관을 얻었고, 또한 종자와 농기계, 비료와 농약 생산시설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1년에 10억 달러어치의 비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남아도는 땅을 내주고 필요한 것을 취한 좋은 거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약속받은 상태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팽창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농지와 수자원: 중국의 해외투자>라는 보고서를 못하는 영어로 대충 훑어보는데, 정말 후덜덜하구만.

farmland_water_china_invests.pdf

과연 누가 중국을 먹여살릴 것인가? 

아니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먹여살리긴 누가 먹여살리단 말인가. 중국이 알아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지.

그로 인해 튈 불똥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궁금하고 우려스럽다.

farmland_water_china_inves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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