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강국 네덜란드가 되자고 하는 주장들

한·중 FTA에 역발상이 절실하다는 중앙일보의 사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업을 비교한다. 과연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농업 현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네덜란드의 농민인구 22만, 전체 인구의 1.4% / 한국의 농민인구 290만, 전체 인구의 5.8%. 네덜란드의 식량자급률 21% / 한국의 식량자급률 25%. 결론은 강도 높은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네덜란드 식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이란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린 동북아에 고립된 섬처럼 있는데 어쩌누...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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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FTA에 역발상이 절실하다

[중앙일보] 입력 2013.09.10 00:3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1년4개월 만에 타결돼 한 고비를 넘겼다. 이번에 합의된 핵심은 궁극적으로 자유화율을 90%(품목 기준)까지 끌어올리되, 양허 대상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나눠 최장 20년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는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한·중 간에는 워낙 민감한 품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자유화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는 지금부터다. 양국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2단계 협상에서 훨씬 어려운 함수를 풀어야 한다. 현재 양국의 교역 품목 1만2000여 개 가운데 개방에서 제외되는 양허 대상을 그 10%인 1200개 품목으로 어떻게 좁힐지가 문제다. 우리 정부로선 개방되면 가격경쟁력에 밀려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부터 최대한 양허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다. 경쟁력이 뛰어난 농수축산물과 노동집약적 제품의 관세철폐를 거세게 요구하고, 자동차·휴대전화 등을 양허 대상에 넣으려 기를 쓸 게 분명하다.

더 큰 고비는 대내 협상이다. 한·중 FTA는 어느 FTA보다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의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 “가격이 폭락하면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어적인 논리로는 관련 업계를 설득하기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농수축산업계의 역발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FTA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무턱대고 반발하기보다 어떻게 적응할지 고민해야 한다.

요즘 중국 소비자들은 불량 먹거리에 분노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수입 식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우리 농수축산품도 신뢰를 높이고 품질로 차별화한다면 13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된다. 네덜란드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좁은 국토, 높은 인건비,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농업을 최첨단 수출산업으로 일으켜 세웠다. 우리라고 못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