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의 만남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한다는 오늘...

하나도 반갑지 않다.

요즘 한중 FTA에 쌀 시장 전면개방 문제까지 걸려 있기에...

둘이 만나 그런 걸 조율하려는 것이겠지.

아래의 전문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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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부총리님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부처가 최초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농업계에 큰 희망과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농업과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목표가격 변경, 고추․축산물 등 가격하락, 농산물 수급불안 등 농정 현안과 함께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실천하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어업재해보험 개편방안(5월2일)‘,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4월15일)‘, ’유통구조 개선대책(5월27일)‘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한·중 FTA를 앞두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농정의 3대축(소득, 복지, 경쟁력)을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직불금 확충 등 농업인 소득증진,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농촌의 복지․생활여건 개선, 밭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후계인력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경쟁력강화 대책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식품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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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님과 실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 부처는 같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이렇게 마주앉아 정책을 논의하기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와도 간담회를 가지겠지만 농식품부를 가장 먼저 초대한 것은 국가의 근간인 농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농식품부에게 기재부는 경제논리만을 따지는 차가운 부처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농업의 특수성과 농민 보호만을 주장하는 농식품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는 시각을 벗어 버리고, 두 부처가 공감을 바탕으로 따뜻한 농업정책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부가가치의 2.0%(26조2000억 원), 총 취업자의 6.2%(152만 명) 수준입니다. 
통계상으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인구의 고령화, 도시와 소득격차 확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압력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산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추석과 같은 명절만 다가오면 되풀이되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의 미스매치와 이로 인한 가격 급등락 역시 여전히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농업 구조개선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고품질 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거리도 가까워 내수 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좁은 국내 시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대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우리 농업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FTA를 체결하면서 보완대책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을 추구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보다 ‘슬로 라이프(Slow Life)’를 추구하며 전원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6차 산업화를 통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산업과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농민들과 정부가,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로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협업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