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FAO와 EBRD는 소농과 가족농의 파괴를 촉진하는가?

LVC, GRAIN, ETC Group, FoEI, MMM, CLOC, Re:Common | 14 September 2012 | Other publications

14 September 2012

 

Via Campesina - GRAIN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 - Coordinadora Latinoamericana de Organizaciones del Campo (CLOC) - World March of Women (MMM) - ETC Group - Latin American Articulation of Movements toward ALBA- Re:Common  

 

우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Jose Graziano da Silva 총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Suma Chakrabarti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한 월스트리트저널 2012년 9월 16일자 논설에 충격과 울분을 느꼈다.1 그 기사에서 그들은 세계 식량생산의 주요 동력으로 민간부문을 받아들이라고 정부와 사회단체 들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동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언급하면서, 이 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의 수장들은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와 토지수탈을 늘리라고 명확히 요구한다. 그들은 민간부문이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하며 기업들에게 "토지에 2배로 투자하라"고 요청한다. 한편 그들은 농업개발에 "방해가 되는" 부담이라며 소농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 안 남은 정책을 철회시켜 그들을 없애려 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대형 농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라고 정부에게 촉구한다. 그들의 논설은 9월 13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FAO와 EBRD의 공동회의에서 출간되었다. 이곳은 그들이 농기업의 의사결정자와 기업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모임 이라고 묘사한 곳이다.

FAO의l José Graziano da Silva 사무총장 (Photo: FAO/Ozan Kose)

Graziano da Silva 총장과 Chakrabarti 대표는 논설에서 농업과 식품에 관한 현실을 가리는 여러 편견에 치우친 주장을 한다. 그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농기업이 1990년대 "황무지"뿐이던 이 나라를 "곡물수출국"으로 이끈 성공 사례로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나라의 공식통계를 보면 소농이 대형 농기업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소농, 특히 여성농민은 러시아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지만 농지의 1/4만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성농민은 단 16%의 농지에서 농업 생산량의 55%를 생산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농업생산의 73%를 담당한다. 그 사실은 이들 나라를 그러한 소농이 먹여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유럽연합과 콜롬비아, 브라질의 이용가능한 공식자료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보면, 소농의 농업은 대규모 농기업보다 훨씬 효율적임이 드러났다. 

FAO의 사무총장이 주장한 바와는 반대로, 참으로 세계를 먹여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계의 남녀 소농들이다. 농기업의 확대는 단지 빈곤을 악화시키고, 당당한 농촌 생계를 파괴하며, 오염과 환경파괴를 증가시키고, 노예노동의 재앙을 부활시키고 식량과 기후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사회운동과 세계의 소농들에게 FAO 사무총장이 소농의 농업을 파괴하고 토지수탈을 촉진하자는 말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특히 비아 깜페시나와 여러 단체에게 토지수탈에 대항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FAO의 자발적인 지침을 만들고, Graziano da Silva 총장이 선거 기간 동안 소농의 농업이 지닌 중요성을 장려하고 실증하며 소농이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풀이하여 농민단체에게 확인시킨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Graziano da Silva 총장과 Chakrabarti 대표가 던진 말은 무례하다. "돈으로 이 땅을 기름지게 한다"거나 "세계의 기아를 더 편하게 한다"와 같은 문구는 농촌 인구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기아를 근절하기 위해 엄밀함을 가지고 일하고 대형 농기업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유엔의 권한을 실행해야 할 FAO의 능력에 의심이 생기게 한다.

우린 FAO가 "국제 가족농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사무총장은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 적절한 관개의 부족, 작고 비경제적인 규모의 농장이다"라고 했는데 말이다. 탐욕스런 투자자들의 요구와 이윤을 위한 이러한 전망과 FAO의 비굴함은 최근 농민단체와 FAO 사이에 일어난 화해 분위기를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왜 FAO는 다시 한번 다국적 은행과 기업만 배불리고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 소농과 가족농을 장려하는 굳세고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제안을 성장시키지 않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2 만약 공업형 대농장으로 그들의 땅을 변형시키는 일이 성공한다면 소규모 가족농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럽다. 

FAO가 사명을 저버린 문제 이외에, 대형 농기업에게 농업을 맡기고 토지수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이윤을 얻는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EBRD에게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EBRD의 태도는 현재 북아프리카로 작업 영역을 확장하여 무엇보다 더욱 위험하다.

농업과 지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Chakrabarti 대표와 Graziano da Silva 총장이 제안한 맞은 편에 있다. 인류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소농의 농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농촌 지역의 농경문화가 필요하다 -- 소농의 농업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이고, 적어도 세계 식량공급의 절반을 생산하고 농촌 지역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기 때문이며, 행성을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농과 토착민들의 생계와 그들의 식량생산 체계는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위한 막대한 이윤의 새로운 원천이 되도록 희생시킬 수 없다. 우린 농촌 사람들의 손에 땅과 영토를 되돌려줄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토지의 상품화와 수탈은  중단되고 파기되어야 한다. 우린 농기업이 필요치 않다; 우린 위엄과 신망을 지닌 더 많은 지역사회와 더 많은 소농과 토착 가족농을 필요로 한다.

소농이 세계를 먹여살린다 !
농기업이 그것을 수탈한다 !

1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686004577633080190871456.html.

2 See, for example, James Cusick, "We'll make a killing out of food crisis, Glencore trading boss Chris Mahoney boasts", The Independent, London, 23 August 2012,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well-make-a-killing-out-of-food-crisis-glencore-trading-boss-chris-mahoney-boasts-8073806.html; Tom Bawden, "Barclays makes £500m betting on food crisis", The Independent, London, 1 September 2012,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barclays-makes-500m-betting-on-food-crisis-8100011.html; and Peter Greste, "Rising food prices hit Nairobi slums", Al Jazeera, Doha, 6 September 2012,http://www.aljazeera.com/video/africa/2012/09/201296195748591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