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농산물 수출이 늘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FTA 체결 이후 농산품의 수출이 늘었을지 몰라도, 농업을 그런 측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산업이기에 앞서 한 나라의 주권이자 인민의 인권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수출농업을 육성해 내다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하자. 그럼 자국의 인민들이 먹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값싼 좋은 외국산 식품을 사다가 먹으면 끝인가? 농업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수출농업만 살아남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수출농업만 바글바글하면 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산품의 수출이 FTA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 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농산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한 19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한국의 농산품 수출 중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를 차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농산품 수출은 27.7% 증가하는 등 한·ASEAN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농산품 수출 역시 한·EU FTA 발효 후 올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보고서는 "ASEAN과 EU에 수출하는 농산품 수출업체들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절감 과 철폐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농산품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관세 절감뿐 아니라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품질 규격화 ▲적극적 해외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이 FTA 수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사례로 확인됐다"며 "FTA 피해산업으로 분류되던 농업도 FT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