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정 사육두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소값 폭락사태로 인해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크다.

 

2011년과 2006년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2006년 도매가격이 Kg당 10,915원에서 2011년 13,493원으로 24% 올랐으나

산지 가격은 2006년 1Kg에 8,500원이던 소값이 2011년에는 오히려 7,000원으로 하락했다.

전년(2010년)에 비하면 더욱 심각해서 6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우값 폭락사태에 대해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농가에 대해 사육두수를 줄이라며 암소 도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암소 비육에 관한 글을 자주 기재하여 동조를 하고 있다.

 

소값 하락 원인이 공급 과잉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적정 사육두수는 250만두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적정사육두수는 300만마리 이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우 사육두수는 200만마리로 자급율은 47.8%였다.

2009년도 광우병 파동때 잠깐 50%로 올라간 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 장려정책 덕분에

2006년 수입소고기가 21만 2천톤에서 작년에는 30만 7천톤까지 증가하는동안

소고기 자급율은 계속 하락해서 작년에는 44.8%까지 떨어졌다.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림수산 식품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2006년에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6.84Kg이던 것이

2011년에는 10Kg을 넘어 56%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소고기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육두수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뿐이다.

사육두수 역시 46% 증가하였고, 수입물량 또한 45% 증가하였다.

특히 가임암소는 같은 기간동안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2010년)과 대비하면 수입물량이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소고기 1인당 소비량이 8.9Kg에서 10.7Kg으로 20%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소고기 증가분(18%)으로 충당됨을 알 수 있다.

이에비해 국내산 한육우 사육두수는 단 1% 증가에 그쳤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공급과잉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분별한 수입 소고기의 증가에 있음에도

무조건 농가탓만 하면서 사육두수만 줄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 말대로 사육두수를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사육두수가 줄게되면 한우값이 폭등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리되면 정부는 소고기값을 떨어뜨린다는 명분하에 소고기 수입량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또 소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

결국 수입소고기만 늘어 자급율만 떨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소고기 소비량 증가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소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공급량 증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고기 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한미 FTA를 밀어부치고

광우병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캐나다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소값 파동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육두수를 줄이기보다

수입소고기를 줄이는데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출처 : 피터팬의 클래식 한우농장 이야기

글쓴이 : Pet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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