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비료 보조금 내년부터 폐지한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학비료 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장의 농민들, 특히 관행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비료 사용은 필요한가 아닌가? 물론 지금의 농업 구조에서 화학비료의 사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기도 하다. 과거처럼 개별농가에서 퇴비나 두엄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또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를 안 쓰더라도 유기질비료와 같은 농자재를 전부 업체를 통해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 적은 양으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화학비료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더 적은 양이란 것은 더 적은 비용을 뜻하기도 한다.

아무튼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생산방식에 변화가 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그대로 화학비료를 사용할 것인가? 아마 현실은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는 할 것이다. 특히 소비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의 화학비료에 대한 농업보조금 폐지 소식이 그리 절망적인 소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료산업 특수성 감안 지원 계속돼야”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맞춤형비료에 대한 보조가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액만큼 비료값이 오르게 돼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비료업체들은 연말에 최저가로 결정되는 비료값을 3~6월 성수기에 환율 및 원자재값 동향에 따라 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맞춤형비료 보조사업 폐지=정부는 올해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들이 1포대당 800원씩 총 50만t을 농가에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조사업이 폐지되면 보조사업 해당액을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화학비료 한시 가격보조사업’을 폐지하고 도입한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에는 첫해인 2010년에는 731억원, 2011년 36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들이 1포대당 2010년 1,800원, 2011년 1,1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비료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판정과 관련해 도의적 차원에서 302억원을 농가에 환원함에 따라 20㎏들이 1포대당 1,09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맞춤형비료 농가의 실제 구매가격은 비료업체의 판매 가격 1만1,870원에서 정부보조금 800원과 비료업체 환원금 1,098원을 뺀 9,972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 당장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비료업계, “판매할수록 손해”=비료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 인광석, 염화가리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원료의 원가 구성비도 66%에 달한다. 특히 비료값은 전년도 연말에 최저가에 결정되지만, 비료 성수기인 3~6월에 환율이나 원자재값이 올라도 농업인들의 영농비부담을 고려해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업체들이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995년~2010년 비료업계는 총 5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비료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담합과징금으로 408억원을 부과받아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료공업협회 관계자는 “비료업체들은 최소한의 공장 가동을 위해 물량을 배정받지만,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면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비료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농업인과 비료업체는 물론 농업계 모두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책 없나=전문가들은 문제의 근원이 화학비료 산업의 독특한 성장 과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62년 시작된 비료 공급사업은 ‘정부 위촉사업’으로 출발해 1988년 비료판매 자유화 이후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1991~2005년), 2005년 판매가격 현실화, 2008년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도’에 이어 2010년 ‘맞춤형비료 보조제도’를 도입했다. 비료사업은 적정 수급관리와 적기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주도 아래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비료값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정책을 펼쳐 온 셈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펼치는 친환경농업 중심의 농업정책이 화학비료 감축 및 지원중단으로 이어지며 농업인과 비료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비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출범한 비료공급자문위원회(위원장 조준행 천안 입장농협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비료업계의 경영실태를 전문 회계법인에 맡겨 검증하는 한편 비료공급 및 구매제도, 가격 결정방식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비료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비료관련 학계의 한 전문가는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폐지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비료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당국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