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전략
□ 유럽연합 농업연구 상임위원회(SCAR) 예측 활동
○ 급격하게 진행되는 글로벌화, 기후변화, 지속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소비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부문이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유럽연합 농업연구 상임위원회(SCAR)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예측 활동(Foresight process)
○ SCAR의 2006년부터 시작된 1차, 2차 예측활동의 결과,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40년 내 세계 식량 수급을 비롯한 환경과 자원 문제가 거대 이슈화 될 것으로 결론 내림
○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예측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유럽의 식품 소비 및 기존 생산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 기술혁신, 조직혁신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확인
□ 소비자 주도에 의한 전환(Consumer-driven transition pathways)
○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식량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향에 주목
- 식량 소비의 다양성 증가, 습관의 변화 ,빈부 격차의 심화
○ 식품 소비 및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생물학적 결정 요인, 경제적 결정 요인, 물리적 결정 요인, 사회적 결정 요인, 정신적 결정 요인, 태도, 음식에 대한 신념 및 지식
○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경제학, 사회심리학에서처럼 순수한 소비자로서의 소비자에 집중하는 개인적인 접근
- 시스템이나 체계에 영향받는 시민으로서의 소비자에 집중하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구조적·시스템적인 접근
○ 최근에 위에서 언급한 두 관점을 종합한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음. 2005년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 (DEFRA)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기술 주도에 의한 전환(Technology-driven transition pathways
○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
- 바이오 기술의 적용은 농업 분야(Green Biotechnologies), 보건의학 분야(Red Biotechnologies) 및 산업 분야 (White Biotechnologies)의 유기적인 구성을 보임
- 시스템생물학, 신진대사공학, 효소의 진화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로부터 촉발된 기술적 요인, 바이오 경제의 발전에 따른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바이오 기술 산업의 미래는 밝음
- 바이오 기술의 중요 이슈는 GMO, 바이오매스 에너지, 동물복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이용과 같은 이슈를 포함하는 윤리적 문제임(OECD, 2009)
○ 유전자 변형 기술(Genetic Modification(GM))
- 현재의 GM 식물 육종 프로그램의 네 가지 특성 ; 제초제의 내성, 병해충 저항성, 스트레스 내성, 품질
- GMO 지지자는 GMO가 생태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제 2의 녹색혁명을 가져 올 수 있는 기술로 생각함
- GMO 지지자는 GMO의 우월성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는 의견
;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종자 개발, 병충해 예방에 따른 농약 사용 억제, 토양부식과 경화작용으로부터의 보호, 식품 안정성 증진, 작물의 영양성분 제고
- GMO 채택의 주요 장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거론
; 높은 규제 비용 : GMO에 호의적인 국가에서조차 규제 비용이 너무 높음. GMO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은 규제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
; 지식재산권 문제 : GMO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현재의 규정 체계에서는 국가적 독점과 대기업의 추진 분야에 대한 혁신의 추진이 어려움. 중소기업, 공공연구소 등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
; 대중의 반감 :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GMO가 표기된 식료품의 경우 저품질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나노 기술(Nanotechnology)
- 2015년, 세계 ‘Nano’ 관련 제조업의 총 매출규모는 3조 1천억 달러 가량이며, 전체 제조업의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Lux Research Company)
; 공공의 인식은 높지 않으나 시장으로의 진입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 산업 내 다른 분야보다는 높지는 않으나 진화는 매우 빠름
; 식품산업 내 나노 기술의 기능은 기능성을 높이는 포장, 맛의 증진, 음식 특정 성분의 생물학적 이용도 증진 등이 있음
-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세 분야
① 농업 생산 분야 : 나노물질 생산과 관련한 농업의 잠재력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촉진시킴
; 나노합성물(Nanocomposites)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쓰레기(이 분야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적인 응용단계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생물에 의한 나노물질 생산(Biogenesis)(이 분야는 아직 기초단계 수준이며 산업적 응용단계 수준에 이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② 식품 가공과 기능성 식품 분야 : 나노기술은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부문은 품질 관리, 가공 기술 및 기능성 음식 분야임
③ 식품 포장과 유통 분야 :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친화성 및 기능성 함양을 위한 나노기술의 역할이 있음
○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 ICT는 농업분야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신기술
; 농업 관련 분야는 소리, 데이터, 문자 및 이미지 형태로 구성된 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전달 및 표현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미디어임
- ICT의 사용 분야로는 SMS, 인터넷 포털 및 콜센터를 통한 영농 정보(예: 시장가격, 기상예보, 작물 및 가축질병)의 전달, GIS 및 GPS를 사용한 정밀 농업이 있음
- ICT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혜택
; 보다 현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입요소의 사용, 보다 효과적인 재배 및 생산 기술의 활용, 영농 위험 요소의 완화,기술 혁신 과정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 ICT 혜택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 접근성 : 하드웨어와 그 하부구조인 기반시설을 일컬으며, 두 가지 모두 신뢰성이 높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히 기반시설은 어느 곳에서나 활용 가능해야 함
; 용량(혹은 기술)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일컬음
; 응용(혹은 서비스)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복잡한 정책, 투자 및 혁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함
○ 농업생태학(Agroecology)
- 농업생태학은 지속가능한 농생태시스템 연구, 디자인 및 경영에 생태과학을 접목시킨 응용 분야임(Altieri, 1995)
- agroecological engineering은 생물학적 관리, 재배 변종 혼합, 농산림 시스템, 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기법 및 연중 식품·곡물 생산 시스템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농업 재배 기술이나 혁신 등을 아우르는 개념임
- 농업생태학은 아래와 같은 목적 달성에 큰 역할 수행(Altieri, 1995; Uphoff, 2007; Schmid et al., 2009)
; 강화된 농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 및 수자원의 단위당 생산성 강화
; 화석 연료 에너지와 농화학물 사용 의존도 감소
; 수자원 사용량 감소 및 해로운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 이익
; 기후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
; 보조 첨가제 없이 운영 가능
;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음
- 농업생태학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요인
(Thompson et al., 2007; Brown, 2009; Schmid et al., 2009; The Royal Society, 2009)
; 1인당 토지 및 수자원의 감소, 에너지 비용 증가, 주변 환경 품질의 변화 및 보전, 기후 변화, 현대 농업 기술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농민의 존재
- 농업생태학 발전의 장벽과 정책
; 농업생태학의 한계 : 지식집약적 특성을 지닌 농업 생태 기술 대부분이 농민의 지역적 지식에 의존함
; 농업생태학의 발전은 지원 정책에 의존
□ 조직 혁신에 의한 전환 (Organizational innovation-driven transition pathways)
○ 식량 공급 체인의 조직적 혁신 필요
- 식량 공급 체인의 거버넌스는 한정된 수의 다국적 협력과 소매상에게 자원과 힘이 집중되어 있음
○ 식량 생산의 사회적 현황과 농업 시스템의 변환
- 유럽에서는 적은 인력 활용, 많은 자본 투입을 통해 농산업이 운영되고, 아시아에서는 자본의 투입보다는 인적 자원 집중을 통한 농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EU의 일반적인 농업 정책은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별로 다른 농업 발전의 형태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보존되고 있음
; 서부 유럽 국가의 농업 인구의 하락 요인은 규모의 경제, 경쟁력, 기술적 진보의 영향
- 농업 정책은 신규 농업 인력 확보나 농지 시장의 규제, 농촌 발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분권화에 의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조건이 심화되고 있음
- 전 세계, 유럽, 지역 단위의 다양한 농업 시스템 네트워크 및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대안 시스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함
○ 조직적 혁신은 농촌 발전과 혁신 정책 사이의 보완이 보장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혁신과 변화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필요
- 다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
; WTO, FAO, 식량 안보 위원회(The committee for food security) 등
-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생은 모든 국가의 글로벌 환경에 공통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국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줌
- 양자간 무역 협정이나 전략적 제휴는 국가 간의 힘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에서 EU의 역할은 중심점이 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 활동을 추진
; 모든 국가와 함께 하는 다국적 거버넌스를 위한 연정
; 더 나은 다국적 거버넌스를 위한 기관의 혁신 추진
; 글로벌 식량 안보, 지속발전전략, 환경 협정 관련 유럽연합 정책(무역, CAP, 환경)의 일관성(Coherenc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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