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는 사정과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미국도 귀농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정책적으로 재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의 농업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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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농촌의 젊은이들이 흙에서 일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일함으로써 미국 농부의 평균연령은 10년 동안 높아져서 현재 6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농장을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어 돌아오더라도, 다음 세대의 식량 생산자들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여러 경제적 장벽에 직면한다.
비싼 작물 가격은 2007년 이후 농지의 가격을 42% 높여 놓았고, 경기 침체는 융자에 제한을 두게 만들었다.
미국 캔사스주 Pratt County의 농업 대부계에 있는 Brandon Riffey에 따르면 가족, 이웃이나 정부에게 큰 도움을 받지 않고 농업을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융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하도록 노력해왔다. 미 농무성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농부들이 저리의 융자 -현재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1.75%, 농지 구입에 대해선 4.25%-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iffey는 정부 대출로 6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 비용은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귀농하려는 농부와 목장주를 위한 대부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낮추려는 예산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듯하다.
우리는 이 농업 예산안이 고령화되는 미국 농업과 농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이 겪는 경제적 기회의 부족이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립 지속가능한 농업연합의 정책 이사 Ferd Hoefner는 말한다.
전통적으로, 2011년 귀농자를 위한 기회법으로 알려진 이러한 예산안은 그 자체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나 다음 해에 전체적인 농업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통하여 통과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농업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2013년까지 새로운 농부들이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귀농자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2002년 213명에서 2011년 563명으로 해마다 늘어날 정도로 캔사스주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현재 수요가 쓸 수 있는 자금을 초과한 상태다. 9월 30일 기준으로 30건 전체 340만 달러의 대출이 돈을 쓰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4~5년 전까지는 꽤 잘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대기자가 늘고 있다"고 Riffey는 말한다.
지난 11월 캔사스주의 25세 Brendon Wheelock는 농장의 확장과 운영비로 55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22만 5천 달러는 미 농무성의 귀농자 프로그램을 통해 받고, 나머지는 민간 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나 Wheelock이 땅을 구입하려고 갔을 때, 그의 정부 대출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어 그는 정부 대출보다 약 2배의 이자를 감수하며 추가로 민간 대출을 받아야 했다. Wheelock에 따르면 그가 5월에 드디어 대기자 명단에서 빠졌을 때, 그는 정부 대출을 받았으면 내지 않았어도 될 약 8천 달러의 이자를 더 냈다.
귀농자 프로그램이 다음 농업예산안에서 확대되더라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비싼 땅값과 작물 가격이 부채 없이 안정적인 농민에게는 영농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새로 들어온 농민에게는 거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아마 대개의 경우 땅값은 농업 그 자체에 대한 미래의 수익 면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캔사스 주립대학의 농경제학과 David Lambert는 말한다.
대신 부채를 갚고 있는 새로운 농부들은 자신의 수고로 얻는 열매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찾아야 한다.
캔사스주의 38세 Trent Friesen는 5년 전 전업농이 되었다. 680만 평에서 밀과 콩을 농사짓지만, 그는 그의 이웃 농장에 고용되어 곡물과 가축을 돌본다.
그는 "내 시간의 적어도 40%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Friesen는 혼자가 아니다.
"새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은 농업 이외의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Riffey는 말한다. "농장에서 얻는 수입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려면 상당히 큰 규모의 농장을 갖추어야 한다."
Friesen과 다른 캔사스주의 농민들은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Friesen는 "난 어떠한 땅도 소유할 수 없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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