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아의 씨앗을 뿌리다

LEIPZIG, Germany, May 26, 2011 (IPS) - 유럽은 농업정책을 바꾸고 농민을 농업 연구에 주요한 참여자로 만들지 않는 한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새로운 보고서가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없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자고 최근 유럽에서 발표한 목표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유럽의 종자법은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종자를 농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런던에 있는 비영리 연구소인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IIED)의 Michel Pimbert가 말한다.  

"우리의 종자법은 획일성을 강요한다. 프랑스는 오직 승인된 종자만 심을 수 있고, 그런 신품종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의 저자 Pimbert는 말한다. 

"개선된 작물 품종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농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이 심을 종자를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할 농민의 자유는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Pimbert는 말한다. 

"유럽의 농업정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농민이 점점 한정된 범위의 종자와 동물 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기에 생물다양성에도 좋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농민은 획일성을 강요하고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종자법의 체계에 손이 묶여 있다. 실제로 이는 오직 가장 선진의 품종만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법의 테두리에서 이것은 농민이 주로 거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받은 유전자와 상표가 붙은 과학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자들은 똑같은 덫에 빠져 있어 종자다양성의 모든 범위를 활용할 수 없다고 Pimbert는 말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작물의 폭넓은 품종에 걸친 유전적 다양성의 엄청난 감소라고 이번 달 초에 발표된 Farm Seed Opportunities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 보고서는 공공부문 연구소, 유럽 6개국의 농민단체와 유기농연합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에서 기금을 받은 Farm Seed Opportunities 프로젝트의 조사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이 기후변화로 어려워질 식량생산 체계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동의한다. Olivier De Schutter가 유엔의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식물과 나무, 동물의 다양한 조합이 지난 10년 동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수확량을 2배로 만들었다고 한다. De Schutter는 이런 농업의 형태를 ‘생태농업(agroecology)’이라 부른다. 생태농업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흙을 살리고 또한 농민의 탄소발자국을 극적으로 낮춘다.  

"그것은 현행 식량생산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지구온난화 가스보다 45~50% 감소한다고 말해도 타당하다"고 De Shutter는 예전 IP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행 세계 식량생산 체계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물학자이자 저자 Colin Tudge가 보고서의 서문에 썼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하는 농업의 종류는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속하여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의 종류와 절대적으로 조화할 수 없다"라고 Tudge는 썼다. 

생태농업적 농업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생명체의 폭넓은 품종과 함께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그는 그러한 방식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더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 

유럽의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CAP>)은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오염을 시키고, 농지를 열화시키며, 농민의 수를 극적으로 줄이고 그들의 농민보다 저가로 팔아서 빈곤국에 값싼 식량을 투기하는 등의 비용으로, 거대 농기업들을 위해 돈을 만들고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에만 성공적이라고 Pimbert는 말한다. 영국에서 농민의 평균 나이는 60세 이상이다. "서유럽에서 농민의 수는 일부이고, 그들은 모두 기계화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공동 농업정책(CAP)은 농업 보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연합의 체계로서, 2013년에 개선될 것이다. 현재의 공동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작동하며 그것은 실패했다고 국제 슬로우푸드 대표 Carlo Petrini는 말한다.  

"모든 지역사회가 국제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외적인 영향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Petrini는 말한다. 

지역 농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공동 농업정책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프랑스의 농부이자 활동가이며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유럽 의회 위원회의 부대표 José Bové는 말한다. "만약 농촌 공동체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놓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성명서에서 Bové는 말한다. 

새로운 공동 농업정책은 거의 독점적으로 대규모 단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에서 온전한 농사인 생태농업의 접근법과 우리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연구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Pimbert는 말한다. "과학자들은 복합적인 체계를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과제이다." 농민은 또한 종자를 나누고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날 유럽은 기후변화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우린 상당한 충격을 완화시켜 왔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다가올 수 있다"고 Pimbert는 결론을 내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