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인도의 농민이 자살한다

지난 15년에 걸쳐 인도에서 25만 명의 농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추산된다. 그리고 뉴욕대학의  Center for Human Rights and Global Justice(CHRGJ)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숫자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인도에서는 30분마다 한 명의 농민이 자살하고 있다”고  CHRGJ의 관리자이자 “30분마다: 농민 자살, 인권, 그리고 인도 농경의 위기(Every Thirty Minutes: Farmer Suicides, Human Rights, and the Agrarian Crisis in India)”란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Smita Narula이 말한다. 

주로 인도의 목화농사를 짓는 소농에 초점을 맞춘 그 보고서는 인도의 자살 유행에 대한 몇 가지 근원과 잠재적 해결책을 확인한다. 나의 관점에서 이건 모두 적어도 부분적으로 틀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보고서는 다국적 농기업, 시장개혁에 대한 인도 정부의 위기 대응의 일부인 터무니없고 부적절한 정책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구조적 시장 개혁과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자살이 유행하는 원인이지만, 증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왜곡하려는 듯한 다국적 기업이 적어도 이러한 비극에 대한 비난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분석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유전자조작 목화씨를 촉진시킨 것이 인도 소농의 권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한다.

세계 시장에 대한 인도 농업의 개방과  엄청난 목화 생산에서 다국적 기업의 증가된 역할은 비용을 증가시킨 한편,  많은 농민의 수확량과 수익을 감소시켜 크나큰 재정적, 정신적 고통이 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다국적 위법행위의 예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생명공학과 생명과학 회사인 몬산토를 지목한다[폭로: 우리 어머니는 전에 몬산토에서 일했다].

Bt 목화씨는 인도에 많은 목화 해충인 목화다래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생산하도록 유전자조작이 되었다. 2002년에 인도 정부는 몬산토가 Bt 목화를 인도의 농민들에게 팔도록 허용했다. 몇 년 뒤, Bt 목화는 인도의 목화농사에 만연하게 되었다.

CHRGJ가 보듯이, 문제는 이것이다:

농민은 Bt 목화씨를 사려고 대출을 받지만, 물이 부족하여 흉년이 들면 부채를 갚지 못한다.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농약으로 자살을 한다. 

CHRGJ에 따르면, Bt 목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비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 목화는 다른 목화씨보다 더욱 집중된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Bt 목화가 관개를 하는 상황에서 더 잘 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을 인용한다. 

2006년 인도의 아마다바드에 있는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는 BT 목화 농민의 조사와 농업 자료에 기초하여 BT 목화의 실적을 평가했다. 최종 연구는 관개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보통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사례에서 Bt 목화의 수확량은 Bt 목화가 아닌 것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 . . 그 결과는 수확량에 대한 Bt 목화의 상당한 영향과 관개와 관개하지 않는 모든 상태의 생산량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지난해 미 농림부의 BT 목화가 인도의 목화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한 장기 농업 프로젝트에 의해 입증되었다. 

인도의 개선된 목화 수확량은, 주로 BT 유전자를 함유한 하이브리드 목화 때문에 최근 인도의 수확량이 많아지고 수출한다.  수확량 성장은 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목화가 확대되고 농사법이 개선됨으로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화 산출량의 증가는 국내의 직물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켜 인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인도의 수출 규모는 이미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경우에도, 물에 대한 접근이 작물의 실적에 필수라는 것은 대부분의 목화농민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목화는 특히 목이 많이 마른 식물이다. 1kg의 목화를 생산하는 데 25,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감자 1kg을 생산하는 데에는 500리터의 물만 있으면 된다. 

World Wildlife Foundation의 보고서 “담수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목화의 영향(The Impact of Cotton on Fresh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에 따르면, 세계 목화 수확의 약 3/4은 관개하는 땅에서 생산한다. 브라질과 말리 이외에 관개되지 않는 땅에서 목화를 경작하는 건 도박이다.

역설적이게도, 똑같은 다국적 기업을 죽음의 상인이라 비난하는 보고서도 인도의 소농에게 희망과 번영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건조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 –농기업을 포함한– 는 그들의 소비자들이 살아서 번창하기를 바란다. 

인도에서 인권 위반에 대한 거대 농업에 대항하는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는 신중치 못하게 이러한 똑같은 회사들이 가까운 새로운 문제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몬산토는 최근 처음으로 가뭄 저항의 특성을 농업 작물에 도입하여 생명공학으로 가뭄 해결책을 개발했다. 그 과학기술은 물에 제한이 있을 때 작물의 수확량을 높일 것이다.

그 특성은 몬산토와 독일에 있는 거대한 화학회사 BASF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첫 과학기술의 하나이다. 공동작업은 물의 압박이나 다른 환경 상태의 압박에서도 작물의 수확량을 개선시킬 "압박 특성"의 묶음을 개척하고 있다.

시장개혁을 뒤집거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조금씩 늘리는 것과 달리, 지속가능한 농업의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 훨씬 덜하다. 

“식량과 농업의 미래(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이란 최근의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가 식량 생산에 투입재를 사용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일시에 수확량을 올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