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건설을 보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거린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딱히 없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라든지, 주택 -아파트겠지- 건설이라든지, 새만금 농지 비율 축소라든지 부동산 관련 산업을 엄청 밀어주려고 한다.

거기에 발맞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종부세도 손을 대려고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종부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자를 미워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춰 노동한 만큼 정당하게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걷어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논리일 것이다.

그런데 종부세 감세 등의 정책은 그것과 상반된 길을 가는 지름길이다.

이건 제대로 된 시장경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경사회도 아니고... 좀 제대로 하자!

주택 추가 건설 문제와 관련한 것들도 그렇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 보급률은 벌써 100%가 넘었다고 알고 있다.

그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을 몇 채씩, 심지어 수십 채씩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 더 문제지.

투기꾼들이 그렇게만 장난하지 않아도 누구나 집을 사겠다.

그건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적극 개입해서 조정해야지. 미국을 봐라. 제멋대로 하게 놔뒀다가 폭삭 난리가 났지.

아무튼 종부세 인하나 주택 건설, 이거 모두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

위에 계신 분들 모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일 텐데 왜 그러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