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이제야 조금 의문이 풀렸다.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지 말이다.

뉴스로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파업에 나섰다길래 "우와!" 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콜롬비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로 종자산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의 종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소규모 가족농이 더 이상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게 만든 농업 정책과 환경조성에 있지만 말이다. 

이 글을 보면서 IMF로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홀랑 넘어갔던 한국의 암담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종자산업을 강화한다며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종자 강국이 되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섰지. 이름도 재미난 골든씨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콜롬비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세계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연대투쟁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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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콜롬비아의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을 도로를 가로막고, 차에 우유를 쏟아부으며 도시를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중지했다.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벼랑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여, 우리의 행진은 평화이다. 우린 평화로운 코코아 재배자이다. 우릴 도와달라!"

정부는 소농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1 그 대신 부유한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을 받아들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이 보조금을 받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없도록 콜롬비아 농민들을 약화시키고 있다.2 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개 외국계인 대기업(브라질의 Monica Semillas, 이스라엘의 Merhav, 미국의 카길)의 토지수탈을 조장하여, 식량주권을 지향하는 가족농을 희생시켜 수출 지향형 농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특히 토지의 이용과 생산비 절감이란 형태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위대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커피와 감자 농민들, 유제품과 육류 생산자들은 물론 소규모 어민들도 일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몰살되고 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지난 6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총파업 운동이 8월에는 전국적인 행동으로 조직되었다. 농민의 파업은 곧 석유산업 노동자, 광부, 운송 노동자, 건강 부문 전문가와 기타 다른 부문의 지원을 받았다.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간 지 10일째,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하여 수도 보고타를 뒤덮었다. 

정부의 반응은 혼돈과 반박이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은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날조된 혐의로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 Hubert Jesús Ballesteros Gomez 씨를 포함하여 250명이 체포되었다.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잃었다. 한쪽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다른 한쪽으로는 그 운동이 FARC에서 침투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Santos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농민의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보고타의 거리를 가득 메운 최루탄과 분쟁 현장을 헬리콥터에 타고 살펴보는 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총파업은 콜롬비아에 토론회, 의식화, 연대와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농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들은 소리높여 GMO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지한다고 시위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현행 콜롬비아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파도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무상교육 요구안을 전하고 싶어 했다.

970 법안

종자가 눈에 띄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만이 아니라 브뤼셀과 체결한 FTA 체제에 따라, 보고타는 콜롬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종자에 법적으로 독점권을 제공해야 하게 되었다. 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히 토종 씨앗을 판매하다가 잡힌 농민은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농민과 토착민이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선고는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여 안데스 공동시장이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일환으로 그러한 정책에 동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무허가' 종자들을 파괴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모습이다. (사진: ICA)

2011년 콜롬비아 정부 당국은 후일라(Huila) 주의 캄포알레그리(Campoalegre)에 있는 벼 재배 농민의 창고와 트럭을 급습하여,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니라며 폭력적으로 70톤의 볍씨를 파괴했다. 농민의 씨앗을 파괴하기 위한 이러한 무력 개입은 많은 이들이게 충격을 주었고, 한 젊은 칠레의 활동가 Victoria Solano 씨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걸 영화로 제작했다. 이 영화의 제목은 2010년에 채택된 법안의 숫자인 "9.70"이다. 이 법안은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권리에 따라 그들의 씨앗을 파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

오늘날, 농민 시위의 힘과 끈기, 정당성 덕분에 콜롬비아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 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 그런 무의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운동에 대한 지원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일자리와 존엄성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하수인의 이해관계를 채워주고 소규모 가족농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제 모델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델을 반전시키려는 콜롬비아 농민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았다. 

하나의 작은 구체적 행동으로, "9.70"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스페인어로 여기에서 http://youtu.be/kZWAqS-El_g 볼 수 있다- 가 영어 자막 버전을 만들려고 자금을 찾고 있는데,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을 깨부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로 가서 참여하시라! http://idea.me/proyectos/9162/documental970 마감은 10월 10일이다!

다른 의미 있는 행동으로, 비아깜페시나의 라틴아메리카 코디네이션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로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http://goo.gl/9u6RXJ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관건이다!

콜롬비아 외에도 이와 비슷한 종자법에 관한 싸움이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농촌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콜롬비아에서 채택한 더 적극적인 요소가 다른 라틴아메리카로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폐기시켜야 할 필요성은 정말 정말 시급하다!

더 읽을거리:

• "La historia detrás del 970", Semana, Bogotá, 24 August 2013
• Grupo Semillas, "Colombia: Las leyes que privatizan y controlan el uso de las semillas, criminalizan las semillas criollas", Bogotá, 26 August 2013
• Julia Duranti, "A struggle for survival in Colombia’s countryside", 30 August 2013

Visit the bilaterals.org website for more coverag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f the general agrarian strike and the fight over Law 970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ruggles around the seed laws in Colombia, please contact Grupo Semillas ("Seeds Group") at semillas@semillas.org.co or visit their websitehttp://semillas.org.co/

To learn more about the political battle currently taking place in Chile, please get in touch with Anamuri,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ural and Indigenous Women, atsecretariag@anamuri.cl

For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in Argentina, please contact Diego Montón at theLatin American Coordination of La Vía Campesina, at secretaria.cloc.vc@gmail.com.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4779-colombia-farmers-uprising-puts-the-spotlight-on-seeds

❚ 연구발주기관 :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12SU20)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소수 기업의 이윤에 의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농산업이나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옹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종자(유전자조작 동물로 만든 식품)를 전도하는 GM 지지자들의 열의는 단지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제를 실시하려는 대중의 노력을 물리치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극성맞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자는 37호 주민발의 투표에만 약 5000만 달러를 썼다. 무엇보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Food&Water Watch의 대표인데, 우린 세계가 원하든 아니든 생명공학 작물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미국 국무부가 GM 종자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범위를 조사하고자 몇 달을 보냈다.  

우리의 보고서는 2005~2009년 국무부의 900여 건에 이르는 외교회신을 분석하여, 미국 국무부가 GMO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알려진 해외에 종자산업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드러냈다. 

다음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회신을 조사하여 수집한 내용들이다.

몬산토는 국무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벌인 외교활동의 큰 수혜자였다. 그들은 해외에 자신의 종자가 재배되도록 길을 닦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 기업은 2005~2009년 사이 21개국에서 행해진 생명공학 관련 회신에서 6.1% 정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대사관조차 최근 생명공학 단속을 제공하던 기관에서 공석이 된 두 자리에 관해 몬산토와 파이오니어에 정보를 제공했다.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내보내라고 기업들에 제안했다. 일부 대사관들은 기업에 이익이 될 지적재산관 법률과 특허 문제에서 유리한 성과를 올리기 쉽도록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한 회신은 GM식품의 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내의 노력에 대항한 광범위한 로비활동에 대해 보여준다. 2008년, 홍콩 영사관은 의무표시제 요구가 제안되자 그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5~2009년 사이 42개국의 8번의 회신에서 생명공학 표시제 요구를 언급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생명공학 작물을 상업화하며, GM식품의 표시제를 막기 위하여 유럽 및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조용하게 협상하고 있다.

몬산토와 생명공학 종자산업이 우리의 외교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은 미국에서 식품정책 대부분에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형성한 짐승의 촉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수십 년 동안 더욱더 합병을 하는 거대기업에만 계속 이로워지고 있다. 그들이 시장에 전례 없는 힘을 행사하고, 때때로 중소 규모의 농민들이 폐업하도록 만들며, 공장식 축산과 그걸 연료로 하는 GM 농상품의 재배를 선호한다. GM 옥수수와 콩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 팔리는 정크푸드의 초석이기도 하다.

고맙다, 몬산토여. 그리고 고맙다, 국무부여. 종자만 파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팔고 있구나.

보고서 원문 

Biotech_Report_US.pdf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14/monsanto-gm-crops-worldwide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pdf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Seed-Giants_final.pdf

목차

서문

요약

1장

-종자 통제: 기업의 종자 탈취

-미국의 종자 역사

  농부 육종가

  공공 부문

  사적 부문

-용감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적재산권 패러다음으로 

  식물특허법

  식물품종보호법(PVPA)

-식물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법적 결정

-유전자조작(GE) 종자의 역할

  새로운 혁신?

-법적 제한 너머: 현재 종자 특허체계의 광범위한 적용

  종자산업 집중

  종자 가격의 상승

  종자 선택과 혁신의 감소

  독립적 과학 연구의 제한

  식물 다양성의 상실

  슈퍼잡초, 슈퍼문제

2장

-기술 사용 협정: 노예와 같은 농민

-기술 협약의 광범위한 영역

  가까운 농장으로 오다: 비GE 종자를 위한 기술 협약

  종자 갈무리에 대한 포괄적 금지

  예견할 수 있는 이식유전자 오염의 인지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극심한 손해, 파산, 그리고 통제되는 사법적 평가

  주 농부보호법안

3장

-저인망: 미국 농민들을 추적하고 고소하다

-위협을 받는 종자 Cleaners

-미국 농민들을 고소

-법정 밖에서의 합의

-지도자를 따르라: 기타 종자 거인들의 소송

  Bowman 대 몬산토

  유기종자 재배자&거래협회 대  몬산토

  분자병리학 협회 대 Myriad Genetics, Inc.

4장

정책적 방안: 현행 종자와 식물을 개혁

-특허제도

-식물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식물을 제외하기

-성적으로 재생산되는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독점 수단으로서 식물보호품종법을 승인

-특허받은 품종에서 재생산되는 종자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 종자의 사용, 또는 판매

-농민이 종자를 옮기는 것에 대해 종자 거인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

-농민의 특허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기존 주의 모델을 채택

-종자산업 선발 규정을 무효로 함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아래는 "외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니 우리도 어서 빨리 핵무기 개발과 실용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기사. 어떻게 GMO를 핵무기와 비교할 수 있냐고 따지신다면, GMO가 미칠 영향력은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중에 핵무기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 그저 모든 일을 '돈'의 가치로만 평가하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아무튼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 실험과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용화 -상업적 재배- 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판로 -시장-이 없어 개발자, 연구자 들이 애를 먹는단 말씀. 그리고 기업에서는 호시탐탐 상용화를 노릴 것이다. GMO 판매는 곧 돈으로 이어지는데, 단지 상품을 판매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마약처럼 GMO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GMO만 재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대 농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이 기사의 지적처럼, 한국에 수입산 GMO는 들여와서 먹고 마시면서 왜 국내에서 재배하는 건 막느냐, 그건 외국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니 어서 빨리 규제를 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내에 수입되는 GMO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입을 막으면, 가격이 치솟을 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이다. 천상 비GMO 작물의 국내 재배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농업 구조상 그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안전성 검증 절차 복잡. 수년째 '제자리걸음'

Bitter Seeds from Working Films on Vimeo.

1. 세계 종자산업 현황

❍ 세계 종자 시장규모는 총 695억달러로 그 중 농산물이 ‘08기준 367억달러 이며 년 4.3% 정도 성장하고 있음(국내시장 4억$, 세계시장의 1.1% 수준)

- ‘08년 367억＄→ ’12년 400억＄→ ‘15년 468억＄로 ’08대비 28% 증가예상

- 국제유가 급등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다국적 종자기업 에서 개발한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재배면적 급증과 개도국 중심으로 늘고 있는 교배종(F1) 품종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되고 있음

❍ IMF 이후 다국적기업이 국내 종자회사 M&A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

- 5대 회사(농우, 몬산토, 신젠타, 다끼, 동부하이텍)가 시장의 80% 점유

❍ 전 세계 농작물 종자시장 중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규모는 전체의 62%인 228억달러로, 나머지는 정부의 보급종과 자가 채종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곡물 종자 79%, 채소화훼 종자 17% 목초․사료작물 종자 4% 등임

❍ 국가별 시장규모는 ‘08기준 미국 85억달러, 중국 40억달러이며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매년 4.9%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이 그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 중국 종자시장 작목별 비중을 보면(‘07기준) 옥수수 32.8% 벼 20.6%

채소 31.6%(오이>토마토>무>양배추>고추) 목화 7.9% 유채 2.6% 순임

❍ 종자의 세계 교역량은 90년대 30억달러로 ‘00년 35억달러, ’05년 50억달러, ‘08년 71억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종자산업과 관련한 농업생산소비 전망은 세계 농업생산 인구 및 식량

소비 증가율이 둔화에 따라 증가속도가 과거에 비해 느려지고 있으나 여전히 2050년까지 최소한 40%이상 증가 예상되고 있음

2. 국내 종자산업 현황

❍ 국내 종자시장은 4억불(5.8천억원) 수준으로 세계시장의 1.1% 수준이며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업체 M&A를 통하여 주도하고 있음

- 품목별로 식량 1.7천억원 채소 1.5, 화훼 1.1 과수 0.4억원

❍ 국내 종자시장 점유순위는 농우바이오, 몬산토, 신젠타, 코레곤, 동부 하이텍 순이며 대부분 국내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 취약함

- 사례로 청양고추의 경우 1983년 J종자업체가 개발한 품종이나 1998년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에 인수합병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 보급을 주도하고 있고

채소종자 개발 생산판매는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음

- 벼․보리․콩 종자의 민간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 : 1%미만

❍ 정부는 종자생산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수출경쟁력을 갖춘 전략종자 개발 추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현황】

❍ 농림식품부에서는 ‘11～‘15년까지 전북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종자업체 육종 연구기반 확충 추진 : 5년간 270억 투자

- 입주업체에 시설 장기임대 및 기자재 지원

❍ ‘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과 세계 종자시장 연 5.2% 빠른 성장으로 글로벌시대 종자강국 실현 Gold Seed 프로젝트 추진

- 현재『골든씨드 프로젝트』R&D사업 ‘12년부터 21년까지 총 8,140억원 투자하여 종자 수출시대 도약 추진

⇒ 글로벌 시장개척 종자․UPOV 대응 전략종자․미래형 종자 개발 등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2006년 11월부터「원예육종기술 지원센터」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T/F팀 구성 운영

- 업체에 품종개발 기초, 선행기술, 시험장비 공동이용 등 서비스 제공

3. 제주지역 종자 수급 현황

❍ 2002년부터 농산물원종장 개장으로 감자종자 자급화와 ‘10년이후 콩․보리 종자를 비롯한 약용작물 종묘까지 확대생산 보급 추진

- ‘01년까지 감자 등 지역특산 작목 종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외부 의존

❍ 수출 주력품목인 제주백합은 80%이상 화란산 종구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비의 50～60%를 종자비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 초래

- 백합종구는 중간 양구농가가 없어 종구 자급화에 어려움 많고 UPOV 가입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으로 로열티 부담 예상

❍ 또한 국내시장 점유율 높은 양파와 브로콜리 등의 지역특산 월동 채소 종자 대부분은 일본종자에 의존하고 있음

- 자급율 : 양파 7% 브로콜리 5% 당근 15%로 해외의존도 매우 높음

❍ 최근에는 UPOV에 따른 로열티 부담해소 및 대응을 위하여 백합, 양파 등의 특산작목에 대한 신품종 선발 육성하고 있음

- 지역여건에 맞는 적지적작을 위한 신품종 선발 및 육성 보급 필요

❍ 종자산업을 지역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종자 시장 해외조사 및 수출전략 품종 육성 중요

-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정부의 종자 관리체계 개편과 보급종 공급업무 자치단체 이양 및 민영화로

지방 종자산업 육성 및 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시급

- 지역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총괄 및 지원 조직시스템 필요

⇒ 유전자원 활용 종자개발․생산․유통․수출입 등 주도

자료 도움 준신분 :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황재종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