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농가들이 줄도산하게 생겼다.

엊그제는 한우 농가에서 축협 등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걸린 일이 폭로되었다.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 혹시 그게 기획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

아무튼 농업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생겼다.

이른바 경쟁력을 갖춘 몇몇만 살아남을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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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거쳐 이르면 2015년 발효…쇠고기 관세 2030년 완전 철폐
가전제품도 즉시철폐…ISD 조항 한-미 FTA 수준 삽입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선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2009년 5월 시작해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3일 WTO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제7차 FTA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천500∼3천㏄), 소형차(1천∼1천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른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보통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 조항을 제외시켰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국은 호주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다가 ISD,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곧바로 6차 협상에 착수했고 3일 7차 협상을 이어갔다.

한편, 정부가 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양자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협상 관련 입장에도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

한중 FTA 1차 협상 종료와 발을 맞춰 농식품을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자는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물론 기재부 등에서도 시끄럽게 떠든다.

“우리 농식품, 중국시장 수출 확대하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9월 3일(화) 14시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KREI 최세균 원장은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응집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이루자”며, 이번 토론회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장이 되길 당부했다. 또한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REI 전형진 연구위원은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 및 확대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중국은 내수 소비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품소비에서 소비자의 안전 및 웰빙소비 트렌드가 증가하는 등 기회요인이 있다”며, “중국시장에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농업 기반 구축 등으로 수출 체질을 강화하고,  품목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중국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aT의 역할’이라는 발표에서 백진석 aT 수출기획팀 팀장은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식품안전 사고로 수입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구매력도 높다”며,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으로 ‘미디어를 통한 종합 마케팅 추진, 정보지원체계 강화, 수출물류 인프라 확대, 신규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중원 빙그레 해외사업관리팀장은 “바나나맛우유 수출 성공요인”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표에서 바나나맛우유가 중국시장 진입에 성공한 요인으로 중국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유제품 소비 증가, 자국내 식품의 낮은 신뢰도를 꼽았다. 더불어 바나나맛우유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어명근 KRE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뤄진 토론에서는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정부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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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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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님과 실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간다 시장의 농산물 판매상들이 보유한 다양한 콩의 모습을 보자.

우간다의 시장 풍경이나, 한국 농촌의 장터 풍경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pdf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learning-module6-preview.pdf

Small-scale farming continues to be the economic livelihood base for large number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n developing countries, most people (2.5 billion) are involved in agriculture, and of these, 1 billion are small-scale farmers with access to two hectares or less of farmland. In spite of their small base, this form of farming is enormously dynamic.

Module 6 is dedicated to the economic aspects of small-scale farming – in particular to the influence of markets and finance. These provide good options for farming, but can also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this livelihood. As in the rest of the Learning AgriCultures series, this module follows a systems-oriented approach to its theme.

The first learning block focuses on how small-scale farming relates to the market and the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and financing options that small farmers use. In the second learning block, the wider context in which small-scale farmers operate is discussed: market chains, financial systems and the development and trends that are taking place that have a great effect on the sustainability of small-scale farmers’ livelihood base. The last learning block takes a look at different governance issues that encourage or undermine effective markets and financial systems to underpin the sustainability of small-scale farming.

Throughout the module, links are made to a variety of educational resources, including games and exercises, articles, videos, photos and ideas for field visits, in order to stimulate discussions and reflection on how market and finance issues relate to small-scale farming around the world.

1930년대 순천의 시장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