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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퍼 왔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702001156984







인구학으로 본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회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단어를 들어왔다. 실제로 언론과 정부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합계출산율이 1.17이 되었던 2002년부터였다. 고령화는 2000년부터인데, 이때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15년이 넘도록 들어 온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내 삶이나 사업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2000년부터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주된 인구층인 30~54세 인구는 2000년 1844만 명에서 2017년 2059만 명이 되었다. 비록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도 커온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내 삶에 준 영향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저출산은 막대한 예산을 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이른바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매우 심각한 지경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저출산 세대를 연 2002년생은 이제 16세가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 및 영유아 인구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클 수가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렇게 보면 하루가 멀다고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의 큰 위협이라고 설파해 온 정부와 언론의 설레발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든다. 내 삶도 사업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받은 영향은 거의 없었으니, 모든 면에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괜한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 변동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로 만들어버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인구 변동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것인데, 특히 시장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여기서 인구 변동은 비단 저출산과 고령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평균 수명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의 변화가 모두 인구 변동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과거와는 다른 ‘질서’를 부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구 변동에 무관심해도 별문제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시장이 쪼그라든다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연간 40만 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전까지 60만 명대 중반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신생아 수가 20만이 줄었다. 신생아가 시장이 되는 산부인과·기저귀·영유아용품 등의 산업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40만 명대의 신생아 수는 15년 동안 지속하였고, 시장은 이제 겨우 적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적응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작년부터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가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20만 명대로 또 축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4년 뒤인 2022년부터 초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20대가 된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회와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20세는 다르다. 이때부터 생산과 소비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초저출산 세대가 20대 인구에 새롭게 진입한다. 2018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20대는 약 655만 명으로 추산된다. 7년 뒤인 2025년에 이들은 약 550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줄어든다. 다시 5년 뒤인 2030년까지 100만 명이 줄어 455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대 인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 주자가 대학 시장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물가인상분 혹은 그보다 높게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대 인구가 5년마다 100만 명씩 줄어들면 대학 시장에서 수요는 급감한다.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과거의 관행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대학 시장에서 벌어지게 된다. 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다

인구 변동은 있던 시장의 축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낸다.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자. 결혼은 했고, 부부는 맞벌이한다. 자녀는 1명 혹은 2명이 있고, 집에 방이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고 집에는 사 온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큰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다. 김치냉장고는 말이 김치냉장고지 실은 제2의 냉장 저장고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집은 소유를 선호한다. 가처분 소득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들여 자녀 사교육을 시킨다.

그럼 역시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인데 만일 아직 미혼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집에는 방 1~2개면 충분하다. 장은 굳이 대형마트에 갈 필요가 없이 동네 슈퍼나 간단한 것은 편의점이 더 편하다. 혼자이기 때문에 집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다. 장도 잘 안 보고 집 소유도 큰 관심이 없으니 가전제품은 클 필요가 없다. 김치냉장고는 당연히 필요 없다. 혼자 버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지만 쓸 사람도 적어 소비 지출액도 적다. 교육비 지출은 당연히 없다.

만일 전체 40대 인구에서 이런 미혼이 약 3~4% 정도라면 시장에서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이면서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시장은 이 미혼 인구 집단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한 40대 중년의 삶을 전형적으로 여겨왔다. 위에 적시된 삶의 모습은 관행이었고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관행이 통하지 않는 미혼 중년들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40~44세 중년들 가운데 남자는 26%, 여자는 18%가 미혼이었다.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앞으로 신인류는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다.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뀐다

지난 10여년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인·남양주·화성 등 경기도의 신도시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신도시는 조성만 되면 다 성공한다는 관행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경기도 신도시 성장은 서울로부터의 젊은 인구 이주에 기인하였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을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신도시로 밀어냈다.

그런데 질문을 한 번 해보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만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해도 무자녀라면 과연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할까? 지금까지 서울에는 청년들이 매우 많았고, 좀 늦더라도 대부분은 결혼했고 자녀도 최소한 1명씩은 낳았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청년은 결혼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녀를 낳는 사람도 급감했다. 2010년 약 7만건이던 결혼이 2017년 5만380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출산도 약 9만3300명에서 6만5300명으로 줄었다.

한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가구주가 50대인 경우가 22.3%나 되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10년간 은퇴한다. 자녀들도 독립할 만큼 성장하여 부부만 사는 집이 늘어난다. 은퇴로 소득이 줄고 부부만 사는데 꼭 서울 거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경기도의 신도시가 구미에 당긴다. 지금 사는 집을 조금 줄여 가면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기회를 찾자

이처럼 서울에서 경기도 신도시로 움직이는 인구가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 인구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은퇴 연령 인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30~34세 청년은 2010년 2만2800명에서 2017년 1만4600명으로 축소됐다. 2010년 55~59세는 약 7000명, 60~64세 약 5800명이 경기도로 이주했다. 2017년에는 이 숫자가 각각 8800명과 7600명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뀌는 것이다.

인구 변동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의 관행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무수히 들어왔다. 실제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작아져 어려움을 겪을 시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시장도 있고, 주된 플레이어가 바뀌는 시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기보다는 기회 요소가 더 많다.

결국 인구 변동은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동인이다. 그러므로 인구 변동을 잘 이해하면 변화될 사회를 예측해 낼 수가 있다. 여기에 관행적 사고로부터 벗어난다면 숨어있던 기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서막(序幕)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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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과 몬산토의 합병이 빠르면 2018년 5월 말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종자와 농약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초대형 슈퍼 울트라 다국적 농기업이 탄생합니다. 

인류의 앞으로 100년의 농업은 어디로 갈까 궁금해집니다.


http://m.news1.kr/articles/?33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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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소량으로 고구마를 심으려고 할 때, 장에 가면 한 다발에 100개씩 있는 고구마줄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10명이 모여 한 다발을 구입해 10개씩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나,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먹다 남은 고구마만 있으면 된다!

"직접 줄기를 기를 수도 있다. 고구마를 반으로 잘라서 쿠키판 같은 데에 물에 적신 휴지나 피트모스를 놓고, 그 위에 고구마의 단면이 닿도록 올려놓는다. 휴지 몇 장을 겹쳐서 물에 적신 뒤 고구마를 덮고서 랩으로 전체를 감싼다. 고구마에서 싹이 나온 게 보이면 랩을 제거하고, 햇빛이 드는 장소에 놓는다. 늦서리가 내리기 약 2달 전에 시작하면, 노지에 심기 맞춤한 시기에 고구마줄기를 얻을 수 있다." -<뜰밭의 위대한 도우미> 중

그러니까 한국의 중부 지방이라면 4월 말-5월 초에 늦서리가 내리니까 3월 초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들어가면 적당한 때에 고구마줄기를 얻을 수 있겠다. 나도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밑져야 본전이니 한 번 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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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식량작물(벼, 콩, 보리, 옥수수, 감자)의 경우 한국 종자시장의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 원으로 전체 종자시장의 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채소는 시장 규모가 1150억 원으로 전체 시장규모를 5811억 원으로 보았을 때 약 26%를 차지한다.

식량작물의 종자시장 규모가 그 재배면적(전체의 61.8%)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식량작물의 종자는 갱신, 즉 매년 새로운 씨앗으로 바꾸는 일이 20~3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작물 대부분이 제꽃가루받이를 하는 까닭이다. 둘째, 정부에서 종자의 생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민간의 종자회사에서 식량작물의 종자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해외의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 작물을 개발한 데에는 종자시장에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품종보호법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신품종 -이라 쓰고 유전자변형 작물이라 읽는다- 을 개발하여도 그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그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시장이 뒷받침된다면, 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이란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식량작물의 민간이양을 통해 종자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 현실화로 종자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진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육종가 활용과 인력양성으로 민간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 종자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자기업의 국내채종 전환에 대해 단기성이 아닌 지속 지원이 필요하며, 간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종자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다섯째,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개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종자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림짐작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식량작물의 종자시장도 민간에 개방하고, 이에 기업들은 수익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신품종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산학협력으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몰두하며, 민간기업은 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에 의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곡식 종자의 가격이 기존 정부의 지원금을 받던 시절보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지금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벼를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의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언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겠지만, 현재의 쌀 시장을 지켜볼 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자시장의 규모 확대, 이를 위한 식량작물 종자시장의 개방 등의 수순이 한국 농업의 앞길에 놓인 일이라면, 앞으로 이것이 농민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농민이 더욱더 단순생산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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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약 사용량의 강국에 이어 한국은 비료 사용량에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지임이 확인되었다.


여느 나라보다 농경지에 투입되는 영양성분의 양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OECD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영양분을 지나치게 많이 넣는 것은, 즉 비료를 많이 뿌리는 것은 왜일까?

나는 그것이 농산물을 크게 잘(?) 키우려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장에 나가 보면 수박이 사람 머리통보다 크고, 배와 사과가 아기 머리통만 하고, 배추와 무는 이게 식물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거대하다. 모든 농산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색은 짙푸르다 못해 검게 보이기조차 하다.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건 바로 모두 비료의 힘 덕이리라.


그러면 왜 그렇게 농산물을 크게 키우는가?

바로 시장의 요구 때문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그런지 무조건 크면 좋다고 생각한다. 큰 농산물치고 맛이 제대로인 농산물은 보지 못했다. 커다란 수박의 단맛, 커다란 사과와 배의 단맛, 커다란 딸기의 단맛... 과일은 당도를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단맛만 강조하여 재배된다. 그런가 하면 커다란 무, 커다란 배추, 커다란 양파, 커다란 아욱잎... 모두 크기만 컸지 텃밭에서 재배한 자그마한 농산물에 비해 맛이 하나도 없다. 


이제 배를 곯는 시절도 아니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큰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듯하다.

작아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여도 맛있고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자들도 바뀌고 생산방식도 변하리라 생각한다.


위 자료는 세계일보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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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농부가 쓴 재미난 책을 찾았다. 

<Market Gardner>가 그것이다. http://www.themarketgardener.com/


제목부터 재밌다. 

자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시장'을 배제한 채 살아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시장을 현명하게 이용하자.

마켓 가드너, 즉 시장형 텃밭농부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출판사에서 이 책의 번역을 맡겨주면 재미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움직여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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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국의 유기농 식품 시장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라는 소식을 보았다.

전년 대비 4% 성장하여 총 18억 6천만 파운드, 즉 한국 돈으로 3조 1700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가 되어 2009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토양협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영국의 유기농 시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한국은 어떻지?"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의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이란 자료를 뒤지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




물론 한국의 자료는 저농약과 무농약 농산물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포함한 수치이기에 영국의 사정과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무튼, 시장 규모는 비슷비슷하구만. 경제 규모에 대비해 보면 한국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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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 발표에 며칠 전부터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하던 농민단체 회원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항의하고자 정부청사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에게 쌀을 집어던져 버렸다. 말 그대로 쌀비가 내렸다. 





식량도 사고파는 상품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렇게 따지면 사고파는 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농민들이 울지만 내일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안타깝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땀흘리며 일하던 논밭에서 내몰리게 될까. 가혹한 세월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기 힘들다. 파업에 돌입해 논밭을 묵혀 버릴 수도 없고 미치고 펄떡 뛸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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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쌀이 423만 톤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요즘 1인당 1년에 평균 약 70킬로그램의 쌀을 먹는다고 하니, 전체 5000만 명이라 잡으면 1년에 총 35억 킬로그램의 쌀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이 수치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또 쌀밥 말고 다른 걸 먹지 않는다 하면 약 2배는 높게 잡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럼 작년에 42억3000만 킬로그램의 쌀이 생산되었다.
최근 4년 만에 최고의 생산량을 보인 것으로서, 흉년이 들었을 때도 있으니 1년에 평균 40억 킬로그램의 쌀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럼 5억 킬로그램이 남는다.
거기에 의무수입량으로 전체 생산량의 10%인 40만 톤, 즉 4억 킬로그램의 쌀이 수입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약 9억 킬로그램, 곧 90만 톤의 쌀이 남아서 창고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에는 여기에서 일정 정도 북한에 원조를 하여 해소하곤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꽉 막히면서 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먹어치울 수 있을까?
단순히 밥을 많이 먹자는 홍보로는 먹히지 않을 세상이다.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이 차고 넘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데 말이다. 
또한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다들 삶에 쫓겨서 집에서 아침도, 심지어 저녁조차 먹지 못하곤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집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요인을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사먹는 게 더 싸서 그렇단다. 사먹게 되면 당연히 쌀 이외의 먹을거리를 선택할 유인이 더 많겠지.

쌀... 쌀... 쌀...

쌀 시장개방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인가. 늘 문제가 닥쳐야지만 시끄러워지고 표면에 떠오르는가. 그저 안타깝다. 일단 반대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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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자급하는 것이 농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지난해 쌀의 자급률을 92%로 회복하면서 의무수입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약을 푸는 섬세함까지 보여준다. 


이것은 정녕 자유무역 국가의 숙명인가?


기후변화 때문에 자급률이 10% 안팎으로 오락가락하는 판에 수입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쩌란 말이냐. 쌀 시장개방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산을 유지할 자신이나 확실한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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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벼 풍작으로 2014년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4년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쌀 자급률이 92%로, 4년 만에 쌀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까지 합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은 올해 40만 9천t으로 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t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을 경우 공급 초과 상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 반발 등을 내세워 쌀 개방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347t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지난 1995년 5만1천t이었던 쌀 수입량이 2004년 20만5천t, 2009년엔 30만7천t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0만9천t에 달한다.

<표> 쌀 자급률

(연도,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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