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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1900년 이후 농업에서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약 75%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곧 그만큼에 해당하는 토종종자 및 가축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수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품종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육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대략 1만 년 전부터인데, 그때부터 자신의 목적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씨를 받아서 조금씩 바꾸어온 것이 농경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서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고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육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지금의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은 그러한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농업에서도 농학이 발달하면서 식물이 성장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유전자를 조절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유전자조작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까지 만들었다. 유전자조작 작물이 인간에게 해로운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위해성보다 왜 그러한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다.

 

과거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의 인구 가운데 70%는 농민이었다. 한마디로 농업국가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60~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민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1년 말 전체 인구의 약 6%인 296만 명의 농민이 농촌에 남아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농민 인구의 감소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농민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1%선이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산업화는 곧 농민의 감소를 뜻하고, 농촌에서 떠난 농민이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농업 생산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예전 노동력이 풍부하던 시절에는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농사일이 농기계와 외부에서 가져오는(사실은 사오는) 농자재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 작물의 가짓수는 자급을 목적으로 하던 예전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몇몇 소득작물 이외의 것들은 농민들도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사다가 먹게 된다. 바로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다시 말하여 토종종자의 소멸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집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 소득을 목적으로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수확량이 적거나 농사짓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토종종자는 일차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 자리를 다수확을 목적으로 육종된 좋은(?) 신품종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농민에 의해서 작물이 더 나은 특성을 갖도록 하는 육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농민이 가장 훌륭한 육종가”라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육종과 현대의 육종은 그 방향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농업의 목적이 자급에서 판매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더 잘 팔리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벼라는 작물 하나만 예를 들자면, 예전의 벼는 키가 크고 까락이 달린 종자가 많았다. 그것은 과거에는 볏짚을 활용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삭이 조금 덜 달리더라도 키가 클수록 유리했고, 또한 새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래도 새들이 먹기 까다롭도록 까락이 달린 것을 선호하여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벼는 최대한 키를 낮추고, 더 많은 이삭이 달리며, 까락이 없는 방향으로 육종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전과 지금은 작물에 원하는 바가 달라졌고, 그로 인하여 육종의 방향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토종종자는 왜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아일랜드의 대기근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이는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에 감자마름병이 돌면서 800만의 인구 가운데 200만이 굶어죽고 200만 명은 외국으로 이주한 사건이다. 이 당시 감자마름병이 확산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한 가지 품종의 감자만 심었다는 데에 있다. 곧 유전적 다양성이 획일화되어 있어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다양한 토종감자가 존재하여 감자마름병에도 강한 품종이 있었다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맞서 그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찾는 일도 다양한 토종종자가 살아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민의 농부권이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농민들은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사다가 심는다. 그 종자에 대한 권리는 종자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농민들이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몬산토 등의 다국적 종자회사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한 농부가 유채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해마다 자신의 종자를 받아서 다시 사용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근의 몬산토에서 개발한 유채 종자의 유전자가 벌과 나비에 의해 자신의 유채에 전달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몬산토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법원은 몬산토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자는 농민이 수천 년 동안 농사지어오면서 대를 이어 물려오던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지닌 종자에서 몇몇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에 대한 판매권을 독점하는 일이 산업화된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종자를 육종하고 이어가는 일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종자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농민의 권리, 곧 농부권이란 개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자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남에게 전하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만, 캐나다의 퍼시 슈마이저Percy Schmeiser 씨의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언제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토종종자를 가지고 농사짓는 집에서는 하다못해 요리만 해도 예전의 맛을 살린 조리법 등을 활용할 것이다. 농사짓는 방법도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농사짓는 것과 달리 예전의 방식을 잘 살리거나 응용하여 농사지을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구들이며 농사력 등도 고유한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문화이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오는 똑같은 가방을 들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문화가 다양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기만의 개성과 취향을 살려 손바느질로 옷과 가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가 다양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토종종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농경문화와 관련하여 그 다양성과 전통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토종종자는 케케묵은 낡은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으며,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다. 토종종자는 과거이자 미래이며, 뿌리이자 열매이다. 그래서 토종종자를 잘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과거를 보존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를 잘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처음 토종종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의 일이었다. 농사짓겠다며 천둥벌거숭이처럼 덤벼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전통농업으로 자연스레 관심이 이동했고, 그때 마침 안철환 선생님이 흙살림 전통농업위원회 활동을 권유하여 함께 전국을 다니며 전통농업과 관련한 취재를 다녔다. 하지만 전통농업은 과거의 기억 속의 일로만 남았을 뿐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토종종자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토종종자로는 1인자이신 안완식 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함께 강화도를 시작으로 2012년 여주군까지 해마다 1개 군을 돌며 토종종자를 수집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토종종자와 관련하여 안완식 박사님과 안철환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두 분께 이곳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공부한다며 허구한 날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 마지않는 아내 최옥금과 군식구 연풍이에게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잘 봐달라고 전하며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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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od revolution is the biggest revolution of our times, and the industry is panicking," says Shiva [AFP]

Reports trying to create doubts about organic agriculture are suddenly flooding the media.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ly, people are fed up of the corporate assault of toxics and GMOs. Secondly, people are turning to organic agriculture and organic food as a way to end the toxic war against the earth and our bodies.

At a time when industry has set its eyes on the super profits to be harvested from seed monopolies through patented seeds and seeds engineered with toxic genes and genes for making crops resistant to herbicides, people are seeking food freedom through organic, non-industrial food.

The food revolution is the biggest revolution of our times, and the industry is panicking. So it spins propaganda, hoping that in the footsteps of Goebbels, a lie told a hundred times will become the truth. But food is different.

We are what we eat. We are our own barometers. Our farms and our bodies are our labs, and every farmer and every citizen is a scientist who knows best how bad farming and bad food hurts the land and our health, and how good farming and good food heals the planet and people.

One example of an industrial agriculture myth is found in "The Great Organic Myths" by Rob Johnston, published in the August 8 issue of The Tribune. It tries to argue:

"Organic foods are not healthier or better for the environment - and they're packed with pesticides. In an age of climate change and shortages, these foods are an indulgence the world can't afford."

This article had been published in the Independent and rebutted, but was used by the Tribune without the rebuttal.

Every argument in the article is fraudulent.

The dominant myth of industrial agriculture is that it produces more food and is land-saving. However, the more industrial agriculture spreads, the more hungry people we have. And the more industrial agriculture spreads, the more land is grabbed.

The case against industrial agriculture

Productivity in industrial agriculture is measured in terms of "yield" per acre, not overall output. And the only input taken into account is labour, which is abundant, not natural resources which are scarce. 

"Industrial agriculture is an inefficient and wasteful system which is chemical intensive, fossil fuel intensive and capital intensive."

A resource hungry and resource destructive system of agriculture is not land saving, it is land demanding. That is why industrial agriculture is driving a massive planetary land grab. It is leading to the deforestation of the rainforests in the Amazon for soya and in Indonesia for palm oil. And it is fuelling a land grab in Africa, displacing pastoralists and peasants.

According to the FAO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Leipzig (1995), industrial agriculture is responsible for 75 per cent biodiversity erosion, 75 per cent water destruction, 75 per cent land degradation and 40 per cent greenhouse gases. It is too heavy a burden on the planet. And as the 270,000 farmers' suicides since 1997 in India show, it is too heavy a burden on our farmers.

The toxics and poisons used in chemical farming are creating a health burden for our society. Remember Bhopal. Remember the Endosulfan victims in Kerala. And remember Punjab's Cancer train.

Navdanya's forthcoming report "Poisons in our Food" is a synthesis of all studies on the health burden of pesticides which are used in industrial agriculture but not in organic farming.

Industrial agriculture is an inefficient and wasteful system which is chemical intensive, fossil fuel intensive and capital intensive. It destroys nature's capital on the one hand and society’s capital on the other, by displacing small farms and destroying health. According to David Pimentel, professor of ecology and agricultural sciences at Cornell University, it uses 10 units of energy as input to produce one unit of energy as food.

This waste is amplified by another factor of 10 when animals are put in factory farms and fed grain, instead of grass in free range ecological systems. Rob Johnston celebrates these animal prisons as efficient, ignoring the fact that it takes  7kg of grain to produce one kg of beef, 4kg of grain to produce 1kg of pork and 2.4kg of grain to produce 1kg of chicken.

The diversion of food grains to feed is a major contributor to world hunger. And the shadow acres to produce this grain are never counted. Europe uses 7 times the area outside Europe to produce feed for its factory farms.


Small farms of the world provide 70 per cent of the food, yet are being destroyed in the name of low "yields". Eighty eight per cent of the food is consumed within the same eco-region or country where it is grown.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is the exception, not the norm. And where industrialisation has not destroyed small farms and local food economies, biodiversity and food are bringing sustenance to people. The biodiversity of agriculture is being maintained by small farmers.

As the ETC report states in "Who Will Feed Us", "Peasants breed and nurture 40 livestock species and almost 8,000 breeds. Peasants also breed 5,000 domesticated crops and have donated more than 1.9 million plant varieties to the world's gene banks."

"Peasant fishers harvest and protect more than 15,000 freshwater species. The work of peasants and pastoralists maintaining soil fertility is 18 times more valuable than the synthetic fertilisers provided by the seven largest corporations."

When this biodiversity rich food system is replaced by industrial monocultures, when food is commoditised, the result is hunger and malnutrition. Of the world's 6.6bn, 1bn are not getting enough food; another billion might get enough calories but not enough nutrition, especially micro nutrients.

Another 1.3bn who are obese suffer malnutrition of being condemned to artificially cheap, calorie-rich, nutrient-poor processed food. 

Biodiversity of agriculture is maintained by farmers[EPA]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 victim of structural hunger and   food injustice in today's dominant design for food. We have had   hunger in the past, but it was caused by external factors - wars   and natural disasters. It was localised in space and time. 

Today's hunger is permanent and global. It is hunger by design.  This does not mean that those who design the contemporary   food systems intend to create hunger. It does mean that creation  of hunger is built into the corporate desig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globalised distribution of food.

A series of media reports have covered another study by a team led by Bravata, a senior affiliate with Stanford's Centre for Health Policy, and Crystal Smith-Spangler, MD, MS, an instructor in the school's Division of General Medical Disciplines and a physician-investigator at VA Palo Alto Health Care System, who did the most comprehensive meta-analysis to date of existing studies comparing organic and conventional foods.

They did not find strong evidence that organic foods are more nutritious or carry fewer health risks than conventional alternatives, though consumption of organic foods can reduce the risk of pesticide exposure.  

This study can hardly be called the "most comprehensive meta - analysis"; the researchers sifted through thousands of papers and identified 237 of the most relevant to analyse. This already exposes the bias. The biggest meta-analysis on food and agriculture has been done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IAASTD).

Four hundred scientists from across the world worked for four years to analyse all publications on different approaches to agriculture, and concluded that chemical industrial agriculture is no longer an option, only ecological farming is.

Yet the Stanford team presents itself as the most comprehensive study, and claims there are no health benefits from organic agriculture, even though there were no long-term studies of health outcomes of people consuming organic versus conventionally produced food; the duration of the studies involving human subjects ranged from two days to two years.

Two days does not make a scientific study. No impact can be measured in a two-day study. This is junk science parading as science. 

"Ecological, organic farming is the only way to produce food without harming the planet and people's health." 

One principle about food and health is that our food is as healthy as the soil on which it grows is. And it is as deficient as the soils become with chemical farming.

Industrial chemical agriculture creates hunger and malnutrition by robbing crops of nutrients. Industrially produced food is nutritionally empty mass, loaded with chemicals and toxins. Nutrition in food comes from the nutrients in the soil.

Industrial agriculture, based on the NPK mentality of synthetic nitrogen, phosphorous and potassium-based fertilisers leads to depletion of vital micronutrients and trace elements such as magnesium, zinc, calcium and iron.

David Thomas, a geologist-turned-nutritionist, discovered that between 1940 and 1991, vegetables had lost - on an average - 24 per cent of their magnesium, 46 per cent of their calcium, 27 per cent of their iron and no less than 76 per cent of their copper (Ref: David Thomas "A study on the mineral depletion of the foods available to us as a nation over the period 1940 to 1991", Nutrition and Health, 2003; 17(2): 85-115).  

Carrots had lost 75 per cent of their calcium, 46 per cent of their iron, and 75 per cent of their copper. Potatoes had lost 30 per cent of their magnesium, 35 per cent calcium, 45 per cent iron and 47 per cent copper.

To get the same amount of nutrition, people will need to eat much more food. The increase in "yields" of empty mass does not translate into more nutrition. In fact it is leading to malnutrition.

The IAASTD recognises that through an agro-ecological approach "agro-ecosystems of even the poorest societies have the potential through ecological agriculture and IPM to meet or significantly exceed yields produced by conventional methods, reduce the demand for land conversion for agriculture, restore ecosystem services (particularly water) reduce the use of and need for synthetic fertilisers derived from fossil fuels, and the use of harsh insecticides and herbicides".

Our 25 years of experience in Navdanya shows that ecological, organic farming is the only way to produce food without harming the planet and people's health. This is a trend that will grow, no matter how many pseudo-scientific stories are planted in the media by the industry.

Dr Vandana Shiva is a physicist, ecofeminist, philosopher, activist, and author of more than 20 books and 500 papers. She is the founder of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Ecology, and has campaigne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rmers' rights - winning the Right Livelihood Award (Alternative Nobel Prize) in 1993.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Al Jazeera's edito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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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to pull £25m from conservation schemes could affect corncrakes, rare orchids, peatbogs and flower meadows



Habitat loss could devastate Scotland's corncake population. Photograph: RSPB


Scotland faces the loss of some of its most vulnerable bird species and habitats after ministers cut environment spending on farmland by £25m, a senior conservationist has warned.

Stuart Housden, the Scottish director of the RSPB, said ministers in Edinburgh were risking legal action by the EU after "raiding" the budget which was intended to conserve corncrakes, rare orchids, peatbogs and flower meadows in the face of modern farming techniques, climate change and habitat loss.

Despite the heavy emphasis that Alex Salmond's government has put on promoting Scotland's wilderness and iconic species like the golden eagle, Housden said Scotland already had the EU's lowest level of spending on the so-called agri-environment schemes – that encourage farmers to manage their land to benefit wildlife – before the latest cuts.

His comments came after the Scottish government disclosed to the Guardian that for the next three years spending on agri-environment projects will fall in total by £25m, dropping from £47m last year to £40m this year and then to £38m in 2013 and 2014.

Those reductions are in addition to parallel cuts of £16.1m for theconservation agency Scottish Natural Heritage, prompting fears among environmentalists that losing more than £40m in environment protectionwould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ir efforts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to protect threatened species.

Housden said the decision by Richard Lochhead, the Scottish environment secretary, to cut agri-environment spending in favour of protecting direct subsidies to farmers, put the UK at risk of breaching its obligations under European conservation directives.

The cuts would also damage efforts to adapt to climate change – agri-environment schemes helped farmers preserve unproductive bogs and wetlands, which played a key role in flood prevention and as carbon sinks.

Recent official studies on the health of Scotland's 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s) – legally protected places with rare, vulnerable or significant species and habitats – had found that only 78% are in favourable condition.

EU environment directives require member states to preserve and improve SSSIs by getting 95% to favourable condition. Some expert studies suggested Scotland needed to spend £250m a year to meet its obligations. Housden said the funding cuts meant that task would be made even harder.

Scottish government papers confirmed that surviving agri-environment grants would be made harder to apply for, to cut costs. Future planning by farmers who supported the schemes was also being held up by delays in the EU to agree future funding.

By contrast, UK environment ministers had protected agri-environment spending in England, and were looking for a thousand more farmers to apply for grants. Successive Scottish governments had refused to compel land owners and farmers to protect sensitive sites, but cutting grants made it far harder to persuade farmers to spend time and money voluntarily conserving threatened species and habitats.

"Scotland's fantastic wildlife and landscapes have to be protected and this requires investment, and a fall in investment will inevitably lead to decline in biodiversity and key species," Housden said. "This will be a loss to us all. The government has to get these policies firmly embedded in its future actions and policies."

The Scottish government insisted it was trying to preserve future funding while wrestling with deep cuts in UK government funding, and said this year's pot of money was not yet fully spent.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gri-environment funding to Scotland and are confident that there is sufficient funding to meet demand, despite the tough financial settlement imposed on Scotland by the UK government," a spokeswoman said.

"We understand concerns about uncertainty surrounding future funding and are investigating options available when this year's funding round concludes, including asking the European commission to clarify whether we can continue offering contracts. We will continue to press the commission for a clear steer and will give guidance as soon as it clarifies its position."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2/aug/06/scotland-habitat-bird-species?CMP=twt_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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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http://blog.daum.net/stonehinge/8726385)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무인헬기로 논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하여 항공방제를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어쩔 수 없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아래의 소식에서는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의 사용도 최소화하거나 줄여서 따오기가 되돌아오는 논을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한중일 따오기 복원


농약 및 화학비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농법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한때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바라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건강한 자연'의 복원으로 목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다양한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비로소 인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는 주민들이 생태계를 복원해 멸종 직전의 따오기를 되살릴 수 있는 농법에 도전하고 있다.




"와, 저기 있다."

지난 17일 오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농업 국제회의'에 참가한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손가락으로 논 쪽을 가리켰다. 멀리 하얀 머리깃털에 기다란 까만 부리가 시퍼런 7월의 논벼 위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두 마리였다. 사람의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새가 날아올랐다. 완전히 펴면 1m40㎝에 이른다는 큰 날개에 특유의 주황색이 선명하다. 대부분이 태어나 처음 보는 '따오기'였다.

육지에서 동해 쪽으로 30㎞ 떨어진 제주도의 절반만한 사도섬에서 따오기가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인공번식시켜 2008년부터 자연방사하기 시작한 따오기들이 자연에 정착한 데 이어, 지난 4월 마침내 8마리의 새끼가 야생에서 태어난 것이다. 일본에서 따오기가 자연 부화한 것은 무려 38년 만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따오기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고 한다. 개체수가 점점 줄어 1970년대가 되자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일본에서 따오기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 사도섬에서도 1950년대 후반이 되자 개체수가 20마리를 밑돌았다. 야생 따오기를 모두 포획해 인공번식을 시도했지만, '긴'이란 이름의 암컷 따오기가 1993년 죽으면서 일본에서 따오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은 것은 1999년이다. 그해 인공번식에 성공해 지금까지 개체수를 200마리 이상으로 늘렸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91마리를 사도섬에 풀어놓았다.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따오기는 어른 새 60마리와 올해 태어난 8마리의 새끼다.

따오기의 자연번식은 거저 이뤄지지 않았다. 사도시와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나카가와 준코 사도 생물이야기연구소 이사장은 "논에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따오기가 먹이를 구할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로와 어도를 만들고, 겨울 무논을 꾸준히 늘려나간 것이 큰 구실을 했다"고 말했다. 농약 사용량을 관행농법보다 50~100% 줄이고 논생물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따오기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인증제도'엔 시작 5년째를 맞은 올해 사도섬 벼 재배면적의 31%가 참가하고 있다.

따오기는 민가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논이나 물가에서 미꾸라지나 작은 수서동물을 잡아먹으며 산다. 다리가 짧아 깊은 물에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 있는 것만 먹는 아주 까다로운 새다. 사도시는 논 옆에 도랑을 설치하거나 겨울논에 물을 대면 보조금을 주고 있다. '따오기 쌀' 인증을 받은 쌀은 30%가량 비싸게 팔린다. 하지만 수확 감소와 작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당장 돈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도 농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 사이토 신이치로 사도 따오기 논을 지키는 모임 회장은 "우리가 따오기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채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산시성에 이어
일본도 첫 야생번식 성공
농약 줄이고 도랑 파니
자연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창녕에선 5년째 복원사업
아직 인공번식 19마리
100마리로 늘면 방사할 계획

사도시 주민들은 '따오기와 함께 사는 마을'이 길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따오기의 서식은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다. 올해 따오기가 자연부화에 성공하자 사도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쌀 외의 농산물도 따오기 효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아이쿱생협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회의에 참가한 박인자 한국논습지네트워크 대표는 "콘크리트가 없는 수로, 곳곳의 웅덩이와 어우러진 사도섬의 논은 생명체의 공생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멸종 직전의 따오기를 먼저 복원하는 데 성공한 곳은 중국이었다. 1981년 5월 산시성 친링산맥에서 7마리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쑤윈산 중국 베이징임업대학 객원교수는 "중국 정부는 3만7549㏊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따오기 보전지역으로 정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겨울 무논을 확대하는 등 따오기가 생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지금 산시성의 따오기는 개체수가 2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 후반 따오기가 사라진 한국에서도, 2008년 중국으로부터 한 쌍을 기증받아 현재 경남 창녕의 우포 늪에서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번식으로 개체수는 19마리로 불어났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중국과 일본의 경험을 보면 따오기의 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인식 우포늪 따오기 복원위원장은 "100마리 이상으로 늘려 2016년 자연방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복원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서,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도(일본 니가타현)

글·사진 정남구 특파원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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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갠지스강 하구의 삼각주에서는 논에서 주로 벼농사를 짓는다. 그곳은 여름철 우기에는 홍수가 일어나 보통의 벼를 심었다가는 그대로 물에 잠겨 농사가 망쳐 버린다. 그래서 그곳에선 '뜬벼'라는 특화된 벼 품종을 심는다. 이 '뜬벼'라는 놈은 물이 차오르는 것에 맞추어 자신의 키를 쭉쭉 늘이다가 물이 빠지면 폭삭 주저앉아 끝에서 이삭이 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밌는 건 이러한 뜬벼가 자라는 논에선 벼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뜬벼가 한창 물에 잠겨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여러 물고기들도 잡는다는 점이다. 이걸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영양도 보충하고 내다팔아 수익도 올리고 한다.


그런데 그건 방글라데시만의 일이 아니다. 내가 어릴 적 우리 논도 그랬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에는 수많은 수생생물, 곤충부터 물고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살았다. 그래서 논에 물을 한번씩 말릴 때면 그 수로나 논의 물꼬 근처에 비료푸대나 양동이를 들고 가서, 미꾸라지와 붕어, 심지어 메기 등을 잡아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었다. 그뿐인가 겨울엔 논 한구석에 있는 둠벙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퍼낸 뒤에 개구리를 잔뜩 잡아다 먹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은 어떤가? 지금의 논들은 기계가 쉽게 드나들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던 수로에는 콘크리트를 발라버렸고, 심지어 수문으로 관리하는 곳까지 많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논에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면서 물고기만이 아니라 그 먹이가 되는 여러 생물과 풀들까지 모두 사라졌다. 말 그대로 논에선 이제 벼만 자란다. 이건 마치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 모범생만 나오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양성이 전혀 존중되거나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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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leanor Fausold

The Andes Mountains are home to a diverse range of plant and animal species. Settled in the heart of these mountains near Cusco, Peru, lies Parque de la Papa (Potato Park), a park dedicated to preserving this biodiversity and protecting one of the world’s most widely-recognized crops—the potato.

Parque de la Papa is home to over 1,100 varieties of potatoes (Photo credit: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The potato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the southern Peruvian Andes, where indigenous groups used 20 native varieties to domesticate the crop and create some 2,300 new varieties. The park itself is home to more than 700 local varieties, over 400 varieties repatriated from the International Potato Center, and 5 wild varieties.

Parque de la Papa is made up of more than 6,000 people who live in six communities. These six communities of native people used to be separate from one another, but now they are united in an effort to preserve and recover the biodiversity of their potatoes. Projects within the park are administered by the communities as a group, which ensure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haring of benefits. Legally, the communities comprise part of the Association of Communities of Potato Park, the administrative body of the park. This association forms the park’s internal organization and carries out important functions such as creating and promoting regulations and sustainable practices that protect that park’s character,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Much of the way Andean natives treat their crops is influenced by their rich social and cultural beliefs.  According to the Andean world view, one cultural and spiritual concept, Pachamama, unites everything in nature, including human beings, plants, earth, water, and valleys. Similar to the concept of Mother Earth, Pachamama emphasizes the sacred relationship with one’s surroundings and is celebrated regularly through year-round festivities. Adherence to this concept, in conjunction with the three core Andean Principles of Balance, Reciprocity, and Duality, helps maintain equity and preserve biodiversity within the park.

The park’s hundreds of different varieties of potatoes are protected through agricultural systems designed to help preserve biodiversity. Farmers in the park grow a variety of potatoes in small plots, which places the potatoes at lower risk of disease than those on plantations where one outbreak can threaten a major portion of a farmer’s crop.

In addition to growing potatoes, the park also manages several other projects, including a processing center for natural medicines and soaps, a registry of the park’s biological diversity, an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Potato Center for the repatriation of native potatoes, and an agro-ecotourism project, among others.

Visitors to the park can choose from guided three or five-day hikes through the Park’s villages and landscapes; a one-day Sacred Valley tour traveling along the road linking the six communities and visiting Kinsaqocha Lake, fields of native potatoes, handicrafts, and medicinal plants workshops; and a Cooking Circuit, where visitors spend a few hours at the park’s Papamanka restaurant learning about the Andean way to prepare food and sampling a variety of local dishes.

Do you know about other community projects that are helping to preserve biodiversity? Comment below!

To read more about indigenous crops, check out Soursop: Many Names, Many Flavors; Okra: Southern Charm and Resilient on the Farm; Shea: For People and Planet; and African Rock Fig: A Fruit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otential for the Future.

Eleanor Fausold is a research intern with the Nourishing the Plane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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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논의 한쪽 귀퉁이에 둠벙이라고 하여 조그마한 연못이 마련되어 있었다. 뭐 논 하나하나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곳곳마다 둠벙을 설치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벼를 수확한 이후에는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겨울에는 개구리도 잡아다가 먹었다. 이렇게 둠벙은 수리시설이면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주는 공간이면서 좋은 영양공급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던 곳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마 양수기가 팔리기 시작하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관정이 뚫리고, 콘크리트로 농수로를 정비하고,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둠벙은 결국 바둑판 같이 반듯반듯한 논들이 자리하는 것과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전라남도에서 둠벙을 되살리는 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처음 그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한 것은 다른 목적보다 관광자원화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6075)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올해의 극심한 가뭄에 둠범이 제역할을 톡톡히 발휘했다고 한다. 둠벙을 설치한 곳은 그 덕에 가뭄을 덜 탔기 때문이다. 

논에 벼만 자라는 지금의 환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둠벙 때문에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기계가 들어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새로이 둠벙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작은 규모의 저수지인 둠벙이 논의 곳곳에 설치된다면 굳이 거대한 댐이나 대형저수지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파괴되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관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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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가뭄에 물 부족 해결 ‘효자’ 역할

포토뉴스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에 있는 둠벙의 모습.

　“올해는 둠벙 덕 제대로 봤어요. 20여가구의 천수답 300마지기(19만8,000㎡·약 6만평)에 지금도 양수기로 계속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둠벙이 가뭄해소에 큰 역할을 하면서 각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생명농업을 군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의 경우 지역에 산재해 있는 237곳의 크고 작은 둠벙에 석축을 보강하고 취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문식 고성읍 대독리 이장은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 해는 논 가장자리에 있는 둠벙이 큰 힘”이라며, “온 나라가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요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걱정을 던 셈”이라고 밝혔다.

　대독리처럼 고성군 관내에 조성된 둠벙은 10곳이다. 군은 그동안 모내기철 가뭄대책으로 농업용 암반관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효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2010년부터 수원(水源) 확보 방향을 둠벙 조성으로 바꿨다. 

　진영철 고성군 건설재난과 주무관은 “비용 대비 효과가 암반관정보다 훨씬 좋아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둠벙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빗물의 효율적 이용, 생태계 복원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조성한 둠벙이 가뭄해소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천수답의 모내기 지연과 고추·참깨·고구마 등의 생육부진이 우려됐으나 큰 차질 없이 농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 군내면의 경우 둠벙에 저장된 물을 활용해 2.5㏊의 천수답 모내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고추·대파 등 밭작물에도 양수기로 물을 끌어다 주면서 가뭄피해를 막았다. 도는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내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둠벙 424곳을 조성했다. 오는 2014년까지는 200곳을 더 만들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둠벙이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졌지만 올해처럼 가뭄이 극심할 때는 농업용수원으로 활용돼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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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사회> 1999년 겨울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축약된 형태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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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상품화 The Merchandising of Biodiversity

마르티네즈 알리에르(J. Martinez-Alier) 1)


출전: T. Hayward, J. O'Neil(eds.), 1997, Justic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Aldershot: Ashgate

1. 서론

토착 공동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거대한 지식체계를 축적하여 왔으며, 농민들은 오랫동안 씨앗을 선별하고 개량해왔다. 자연의 생물다양성과 현지내(in situ)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전자원이 상품(merchandise)으로 전유되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전적 훼손’이 일어난다고 한다. 소유자나 가격이 없는 사물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자연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가격을 매겨야 하며, 농민의 보존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대중적 생태운동 진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고 미래세대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태농업을 선호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통해 농업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 모두가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유전적 훼손

비전통적인 기법으로 개량되어온 품종들과 단위면적당 더 많은 생산량과 더 많은 화석연료의 투입에 기반하는 현대농업은 농업체계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왔다. 식량농업기구(FAO, 1993)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물 유전자원의 75%가 사라졌다고 한다. 르네 벨베Renée Vellvé(1992)의 연구는 유럽에서 현대농업이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안전성을 취약성으로 대치하면서 생물학적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한 가지 예로, 50년 전 미국의 교배종 옥수수 개발과 그 전파가 생물학적 빈곤을 야기하고, 이러한 새로운 단일 품종은 그것이 아직 경작되지 않은 지역에서부터 끊임없이 유전물질을 투입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잡종 옥수수와 같은 높은 수확량 증대를 가져왔을 자유수정 품종(free pollination varieties)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했다면 농민들은 종자를 통제했을 것이다. 기술 변화의 경제학에서는 잡종 옥수수에 대한 연구와 개량을 고전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Grilliches 1958). 이러한 단작을 보완하는 농업 투입재는 시장가격에만 근거하여 설명되었다. 화석연료의 사용, 토양침식 및 상실의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제적 외부효과는 무시되었다. 잡종 옥수수, 밀과 벼 품종의 개량은 기계화와 단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체계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훼손 과정을 촉진시켰다.

서구 농경제학의 구조에서 농업생물다양성의 상실을 확인하는 것(또는 그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은 어려운 일이다. 신품종의 도입은 기술적 진보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투입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량으로 보상받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한편 유전자원은 점차 다국적 기업들의 손안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멀리 떨어진 종자은행에 저장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전적 훼손에 대한 경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업에서 유전적 훼손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의 팽창이 주범인가? 아니면 시장의 확장이 해결책인가? 몇몇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이 생태적인 비용을 시장가격에 통합시키고, 그에 따라 경제적 논리와 생태적 논리 사이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은 그러한 갈등이 생태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새로운 특화된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생태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 사이의 갈등을 누가 가장 잘 표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생태농업을 위한 운동이 과연 생물자원, 토양, 물, 태양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능숙한 농민들을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 종자를 통제하려는 투쟁 

멕시코와 미국의 나프타NAFTA는 여전히 멕시코의 전통농업에 치명타임에도 불구하고, 가트GATT 협상은 인도에게 상업적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수용을 강제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후진국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재정지원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농민, 개인, 지역의 단체들은 대중적, 생태적인 동기를 가지고 중요한 보존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리우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빈곤국의 국민들만 생물다양성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는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빈곤국들 가운데 몇몇은 농업다양성을 위한 바빌로프센터(Vavilov Center)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식물의 전통적 육종의 전문가이자, 외부 투입재 없이도 수백 가지의 토종 종자에 기반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이다(Cooper, Vellvé and Hobbelink, 1992; Querol, 1987; 1992). 이러한 농업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주로 시장의 확장과 점차 가격에 의해 지시되는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생산과 관련된 결정들이 내려진다는 사실에서 온다. 현대적인 농업기술과 다수확 품종의 도입으로 이윤이 커지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육종된 품종은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농업기구의 지원으로 후진국들 사이에서 농업 유전자원의 창출과 보존에서 전통적인 소규모 농민들의 노력이 인정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하여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에 대한 토착지식은 농민의 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데 기반한 생태농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Richards, 1984; Guha and Gadgil 1992; Toledo, 1988, 1989, 1991; Posey 1985; Descola 1988; Rocheleau 1991).

‘청정’ 기술의 훌륭한 모델인 생태적 전통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함께 전통적으로 육종된 품종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농민들이 시장에서 싼 값에 사온 종자를 종자은행들이 수집했고, 농사짓고 있는 유전물질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았다. 토착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보호되어온 약용식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은 채 제약회사들이 이를 이용하고 개발하여 그 대가를 독점해왔다. 상표권과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에도 로얄티를 걷어간다. 적절한 지불이나 농민․토착지식의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인식 없이 유전자원(야생과 농업 모두)을 전유하는 것을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 한다. 이러한 명칭(팻 무니가 1993년 무렵 만든 이름)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느낌을 담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은 아마도 새로울 것이다.

의약품과 달리, 현대적으로 개량된 상업적 종자들은 지금까지는 특허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종자의 복제에 대한 보호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체계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잡종 F1종자의 판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제도에서는 농업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허용될 것이다. 이것이 WTO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인정을 시행하려고 계속 시도한 것처럼, ‘새로운’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특허(또는 그 등가물) 인정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보존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유전자원의 상업화로 인해 과연 생물다양성이 보존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생물자원 탐사에 열중하는 다국적 기업과 토착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균형 상태 -예를 들어 샤만 제약과 에콰도르의 파스타자 키추아스 집단 사이의 거래 사례를 볼 것(Reyes, 1996)- 에서 보이듯 지불되는 대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금전적 유인으로는 전통적인 삼림 이용이 새로운 산업 -벌채, 채광- 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생물탐사’ 기업들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긴 투자회수기간을 갖기는 하지만, 생물 진화에 필요한 수백 만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에 비교하면 기껏해야 40~5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적 지평을 가질 뿐이다.

현재 농민의 권리와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식량농업기구의 국제적 작업 결과, 아마도 식물 유전자원의 현지내보존을 위하여 아주 적은 액수지만 국제적 기금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정책은 ‘최적 포트폴리오’ 이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않은, 생물다양성의 적절한 ‘양’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에 근거하고 있다. 

현지내보존의 주된 이유는 식물 유전자원의 공진화(coevolution) 잠재력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존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0억? 아니 5억? 농민에 우호적인 NGO들은 연간 5천만 달러나 1억 달러의 국제기금(농민 1명당 10센트 -농민의 권리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으로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농업생물다양성과 농민의 권리를 위한 모든 투쟁으로 결국엔 세계은행과 국제농업자문단(CGIAR)이 관리하는 소액의 국제기금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농민의 권리에는 역사적인 측면도 있다. 이는 선진국이 제3세계에 지고 있는 ‘생태적인 부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토착지식은 한 세대가 이룩한 것도 아니고, 정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항상 실험과 개량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러한 지식과 물질들을 아무 대가 없이 외부 집단이 가지고 나간다고 가정하자. 이는 과학적 연구, 선교 활동이나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착취(공공이나 민간에 의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외부 집단이 그 지식을 자신들의 문화로 옮긴 다음, 그걸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료체계에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게다가 직접적인 정치적 강제나 일반화된 시장 통합을 통하여 이러한 착취에 책임이 있는 집단이 원주민들에게 재가공된 치료물질이나 의료지식에 대하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이러한 일이 의료 및 제약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현대의학의 우월성을 받아들이는 한편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며, 따라서 TRIPs를 포함하고 있는 WTO 협상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농업의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KRRS 연합(카르나타카 라즈야 라이타 상가)이 제3세계 네트워크와 연합하여 1993년과 1994년 다국적 종자기업에 맞서 다양한 대중행동을 조직했다. 그 시위는 가트 협상의 결과 인도 정부가 ‘개량된’ 종자에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데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 경우 농민들은 더 이상 개량종을 생산하여 교환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자신들의 종자를 보존하고 개량해온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농민들이 행동한 결과 카르나타카에 있는 카길사의 종자저장고가 파괴되었다. 또한 그레이스사가 님나무 종자로 생물농약을 제조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님Neem나무는 인도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던 것이다. 그에 따라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생물다양성과 토착 농업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선진국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를 획득한 뒤 특허를 받은 종자와 농약의 형태로 되팔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님나무의 특성을 가진 농약이 화학적으로 합성됨으로써 인도에서 더 이상 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의 전통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가?

인도에는 수만 종의 벼 품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다른 품종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자은행’(예금자에게 이자도,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은행)들, 특히 필리핀에 있으면서 녹색혁명에 사용된 벼 품종을 육종한 국제벼연구소(IRRI)가 수집해 갔다. 이렇게 수집된 식물들(콜롬비아의 국제열대농업연구소(CIAT), 페루의 국제파파2)연구소(CIP), 멕시코의 국제옥수수연구소(CIMMYT)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은 이제 다국적 종자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라지거나 특허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다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생태운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유전자원을 그동안 현지에서 보존하고 개량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및 보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보존된 품종들에 대한 호의적인(공짜는 아니더라도)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제3세계 정부들이 이러한 문제에 눈을 뜨고 있다. 최근까지 유전자원은 ‘세계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제 몇몇 국가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이를 국가의 재산으로 선언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소유가 실제 가난한 농민들이나 토착 공동체에게 좋은 일인지는 의심스럽다.


4. ‘경작되는 자연자본’으로서의 농업 생물다양성?

유전자원을 창출하고 보존하고 증진해온 인간사회의 생태적 복합체 전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한 농업다양성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화폐 가치를 부여받기는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막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일반적 의미의 유전자원(야생 유전자원, 육종된 전통 품종, 현대적으로 육종된 품종 및 유전자조작 품종 모두)이 상업화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유산’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통적 선별 및 육종기술로 생산되고 수집된 자원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반면, 현대적인 개량종자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산물들은 시장에서 팔릴 뿐만 아니라, 특허 체계의 결과로 인하여 독점적 상품이 될 것이다.

리우회담에서 농민과 토착민들이 태고적부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보존해온 것을 인정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이 조인되었음에도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이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협약에서는 또한 생물다양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국가 및 국제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1992년 5월 22일 나이로비의 예비회담에서 미국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물질(germplasm)을 생물다양성 협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진국들이 종자와 유전물질로부터 얻는 이익을 제3세계 국가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대한 종자회사들의 상업적 이윤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현대적으로 개량된 품종들(전통 품종들은 마치 신석기시대 이후로 개량되지 않은 것처럼)은 새로운 해충과 새로운 환경조건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품종들은 금전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시장을 위한 생산의 증대는 이러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조건, 곧 농업생물다양성을 망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파괴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생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적 문제에 더욱 개방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야생의 생물다양성 가치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고려된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즉각적인 필요가 있다. 이는 종자산업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제약산업에서 사용하는 유전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선택가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존재가치’ -예를 들어 그린피스의 회원들이 고래를 살리려고 납부하는 회비에 나타나는- 가 있다. 회원들은 사람들이 고래를 죽여서 기름과 고기를 얻기 위해, 또는 미래세대가 이용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래는 생존권을 갖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고래를 살리려 한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같은 조직의 주된 목표는 자연의 생물다양성 -국제보존연합(IUCN)의 보존전략 속에서 농업이나 삼림다양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온- 을 보존하는 것이었다(McNeely et al, 1990). 그러나 야생생물다양성과 농업생물다양성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한다. 농업 유전자원은 ‘경작되는 자연자본’으로 부를 수 있고, 이는 현대농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재(개량종을 포함한)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이러한 ‘경작되는 자연자본’은 경작되는 식물의 야생 근친종과 같은 자연자본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몇몇 생태경제학자들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부른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자연자본으로 불린다면 명백히 나타나는 고갈이나 감가상각이 자연자원에는 일어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연자원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자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하여 상품도 아니고 상품처럼 만들어지지도 않는 자원(전통농업의 유전자원이나 야생 생물다양성과 같은)이 있다. 토지와 같은 다른 자원들은 상품으로 생산되지는 않지만, 상품처럼 팔거나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자연자본’이라는 이름을 모든 자연자원에 부여하는 것은, 이것들 모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자원’을 말하는 것은 ‘자본으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시장(또는 가상시장)은 불확실하고 비가역적인 미래 사건에 대하여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가끔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어 화학적 오염(시장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의 대가는 오염된 곳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실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러한 기준을 통해 추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비가역적)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격은 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보상과 기회비용 및 기회편익의 측면에서(예를 들어 수확량이 적은 농업생산이 야기하는 비용이나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기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 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며,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갖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비용편익분석과도 다르다.


5. 생물다양성과 시장의 현실

생태농업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에 반대한다. 이들은 시장 논리로만 주도되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다른 생태주의자들에 동의한다. 생태농업 옹호자들은 CGIAR의 농업연구센터가 자신의 유전자원에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이 농업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이들은 ‘농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나 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은 이를 창조하고 발명한 자들의 재산이지만, 상이나 영예는 창조성을 촉진하고 투자된 시간과 금전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며 혁신에 대해 보상하는 다른 방법이다. ‘농민의 권리’는 이 범주에 들어가며, 농업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유인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 종자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모든 유전자원을 ‘세계의 유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와 함께 우리는 생명공학기술을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작물을 해충 대신 농약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처럼)에 대해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약을 도입하면서, ‘청정’ 기술과 적은 투입재를 사용하는 생태농업 생산자들에 대하여 상품가격(또는 직접지불)에 의해, 전통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유인책을 부여하는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유전자원이 상품화됨으로써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이 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미래세대가 현재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Martinez-Alier, 1990을 볼 것). 게다가 나는 시장가치가 어느 정도는  권력과 소득의 현 분배상태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농민의 권리’가 시장에서 팔린다면 누가 그 권리를 받을 것인가? 농민단체? 개별 농민? 정부?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붙일 것인가? 농민과 토착 공동체는 분명히 이러한 가설적인 ‘농민의 권리’를 싼값에 팔아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지식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도, 미래세대에게 가져다줄 생물다양성의 편익에 대해 현재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빈농들이 싼값에 팔아버린다면,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단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을 넘어서 사회운동에 기반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례가 코스타리카의 국가생물다양성연구소(INBio)와 제약회사인 머크(Merck)사가 1991년에 맺은 협약이다(Gamez, 1992; Reid et al. 1993). 이 경우 팔린 것은 농업 유전자원이 아니라 야생 유전자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나의 주장에 잘 들어맞는다. INBio가 판매한 것은 서비스, 수많은 생물다양성 -식물, 곤충, 미생물- 표본이다. INBio(민간기구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는 그러한 자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분류학자’들(생물 분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이를 싼값에 파는)의 수집물과 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 INBio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보존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 세계자원기구(WRI)는 제약회사와 코스타리카 사이의 이 계약을 여러 경로로 전파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찬양하고 있다(World Resources Institute, 1992, p.10).

하지만 이 계약은 남미에서 우려를 일으켰다. 내륙국가인 코스타리카는 유전자원의 대부분을 이웃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유전자원(이 경우에는 야생의)에 대한 권리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통적 지식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더욱 이윤이 큰 여타의 토지이용과 경합할 때 지속되리란 보장을 주지 못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머크사는 코스타리카의 보호지역에서 INBio가 수집한 수많은 표본을 검토할 권리에 대하여 2년 동안 1백만 달러씩을 지불하게 된다. 게다가 머크사는 상업화된 상품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해서 로얄티를 지불하게 된다. 보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보충하려면 법적 규제나 감시와 같은 고비용의 보존대책(코스타리카 당국이나 다른 기구가 지불해야 할)이 없다면, 머크사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금전적 유인으로는 삼림파괴와 유전적 훼손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다. 머크사는 기껏해야 몇 십년이라는 단기적인 시야를 갖는 상업적 기업이다. 게다가 코스타리카는 싼값에 팔 것이 분명하다. 바나나 공화국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델몬트 같은 식품회사들에게 왜 싼값으로 바나나를 파는가? 그러고 싶어서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 만약 코스타리카가 제값을 받고 바나나를 팔지 못한다면, 생물다양성에 대해선 어떻게 좋은 값을 받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싼값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미래의 인간세대들 -그리고 다른 종들- 은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6. 시장 밖에서의 생태농업 방어

현대농업의 환경적 영향(유전자원의 상실, 화석연료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의 파괴)들을 고려한다면 현대농업이 정말로 더 생산적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성의 증대(단위면적당 또는 단위노동시간당)는 산출된 것에 둘어간 투입재들을 뽑아내 측정하며, 그 결과는 투입재의 양으로 나눈다. 그러나 생산물과 투입재의 가격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외부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잘못 측정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논리를 생태적 논리와 화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녹색 상표를 사용하여 이러한 차별화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생태농업의 생산물이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빅토르 톨레도(1992)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처럼 표현한다.

  생태농업은 산업사회 이전의 생산양식으로 회귀하자는 낭만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생태농업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농촌 유산의 재인식(파괴가 아니라)에 근거하여 영농을 근대화(modernize)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가장 놀라운(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책이나 지역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제안이 상업적 거래의 결과, 그리고 선진국에서 유기농 식품에 대해 늘어가는 수요와 멕시코의 전통적 공동체들의 생태지향적 생산이 연결되는 결과로 실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는 유기농 커피를 공급하기 시작한 오악사카와 치아파스 지방의 몇몇 토착 공동체의 경우에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및 기타 선진국 시장들과 연결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그들의 전통적 농업체계(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섞어짓기 체계에서 그늘에 재배되는 커피)이 근대화 정책 속에서도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치난테카 지역의 십여 개 공동체 연합이 바닐라를 지배하는 것... 이나 참깨 생산 ...

생태농업을 수행하는 자족적 공동체의 지원으로 국제 무역에서 대안적인 통로를 조직하고자 하는 값진 노력들이 존재한다. 안데스에서 생태적으로 재배된 퀴노아quinoa가 베를린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희망을 걸어보자. 하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특화된 고가의 시장에 내놓는 것이 진정으로 생태농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톨레도 처럼)할 수 있다. 게다가 바닐라 생산의 경우처럼 생명공학 기업들과 이미 경쟁이 시작된 부분도 있다.

생태농업이 넓은 시장에서 현대농업의 생산물과 경쟁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생태학과 경제학 사이에 풀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생태농업과 현대농업이 충돌하는 경우-  두 번째 가능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회적 행위자가 생태적인 경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 것인가? 여전히 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3세계 농민들이 분명히 그 후보일 것이다.

농민들은 그들의 유전자원, 토양과 수자원 관리 체계의 보존 및 개량, 그리고 재생가능한 태양에너지 -그들이 토지에서 추방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의 이용 등에서 보이듯이, 늘 생태적으로 이로운 방법을 실천해오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저항에 근거한 매우 오래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도 명시적인 생태적 요소는 없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전통적 농민들은 또한 자기 땅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와 비에 대한 접근권도 갖는다. 이들은 또한 수확물로부터 얻는 종자라는 ‘제4의 자원’을 관리한다. 이들과 달리 현대의 농민들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제4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선진 부국들에서 시장의 확대는 유전자원의 상실 -대규모이지만 눈치채지 못한- 을 야기했다.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이 빈곤한 반면, 제3세계의 빈국들은 열대우림이라는 유전적 부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농작물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농민들은 여전히 외부 투입재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야생종뿐만 아니라 농업다양성을 개량, 유지하면서 자신의(그리고 이웃의) 유전자원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혼합영농 체계를 갖고 있다.

NGO들은 생태농업과 이를 수행하는 농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방어막을 제공하면서 비교적 새로운 국제운동을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신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두엄’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농민들의 일상어가 되면서, 이는 화학비료 공장에서 나온 판매원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정신적 방패가 될 것이다. 일단 전통적 농법들이 ‘통합해충관리'(IPM)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을 얻음에 따라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7. 생태농업의 경제학

생태농업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기만 하다면!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사례들이 정상이라면 상업적 부문에서 생태농업의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나설 것이기 떄문이다. 사실 생태농업은 NGO들과 후진국의 전통적 농민들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생태농업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나아간 주장을 내세운다. 외부효과를 적절히 고려하기만 -가격을 교정하고 농업용 화학물질, 상업적 종자, 기계화에 대한 보조금 등을 없앤다면- 한다면 생태농업을 어느 정도 보전하거나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현대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들(유전적 빈곤화, 에너지 낭비, 화학적 오염)을 우리가 모르는 금전적 가치들로 옮겨놓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생태농업을 보호하고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장기적인 생태경제학적인 시각(불확실성과 몇몇 사건들의 비가역적인 성격을 고려하는)에서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힘을 획득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민족문화의 보호), 그렇다면 우리는 생태농업의 보호와 증진에 드는 비용 -화폐로, 자원으로, 노동시간으로- 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항상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태농업을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어떤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지불되는 유일한 것은 현지외(ex situ)보전 체계이다. 현지내보전(과 공진화)은 전통적 농민들에 의해 지불되어 왔다. 우리는 단위면적과 노동시간당 생산량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점에 대한 단기적 비용과 현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창출과 보전, 오염의 저감, 화석연료의 절약 등과 같은 장기적이며 불확실하고 다양한 편익들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전통 경제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생태농업을 옹호하는 국제운동은 단기적인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고려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생태경제학적 사고(그리고 종족적 정체성과 농업체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여타의 사고를 통해)에 호소하는 정치운동이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을 즉각적인 이용이 가져다주는 화폐가치의 측면에서(또는 적어도 그러한 측면에서만), 그리고 가설적인 미래의 유용성이란 측면(선택가치의 측면)에서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화폐로 환원시킬 수 없는 존재가치의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농업을 위한 투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야생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줄 것이다.


8.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석유와 옥수수

결론을 내리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점에서 오늘날 멕시코에서 농업다양성의 보호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석유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석유가 저렴하다. 멕시코는 값싼 석유를 미국에 수출한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석유는 캄페체와 타바스코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며 발생하는 생태적 비용과, 사용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값싸다’. 게다가 그 가격은 멕시코의 미래 석유 수요를 암묵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멕시코가 석유에 생태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현재의 나프타라는 틀 안에서 멕시코는 자국 산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멕시코는 미국에 값싼 석유를 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생산물들(옥수수 같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러한 미국 옥수수는 유전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으며, 멕시코로부터 끊임없는 유전자원의 유입 -지금까지는 공짜로 이루어져 왔다- 을 필요로 한다. 미국 옥수수 수출업자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적어도 그 가격에 생태적 비용에 상응하는 항목이 포함하지 않는 한 계속 보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은 화석연료를 적게 쓰면서 생물학적으로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 농민에게는 치명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농업은 멕시코 농민들의 농업 방식보다 느슨한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옥수수 수입의 자유화가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비용편익분석)에는 환경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정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프타에 의한 멕시코 경제 일부 부문의 성장이 가져오는 환경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안의 여러 생태운동단체들은 멕시코의 참치가 미국에 수출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멕시코에서 참치를 잡는 방식이 돌고래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미국보다 환경규제가 느슨한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딸기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들과 함께, 국경 지역의 저임금 노동의 증대라는 나프타의 잠재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가정 및 산업폐기물(핵폐기물 포함)이 멕시코로 유입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생태경제적 논의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그 엄청난 물량의 측면에서 멕시코의 값싼 석유 수출이 야기하는 환경 비용과 이것이 생태적인 농업체계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위협이다.

1992년 여름, 첫 번째 NAFTA 협상라운드의 결과는 멕시코로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 예견한 미국의 옥수수(와 양돈) 생산자들이 고스란히 챙겼다. 옥수수 수입에 대한 멕시코의 장벽 때문에 미국 농민들이 멕시코의 식품시장을 지배하지 못했고 멕시코 남부의 수십 만 농민들이 파멸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말은 옳다(예를 들어 뉴욕타임즈 1992년 8월 15일, p.34). 이제 나프타가 성립된 결과, 멕시코는 매년 250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을 무관세로 즉각 수입해야 한다. 게다가 이 수치를 넘어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은 미국 옥수수는 멕시코 옥수수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대농업의 화석연료 사용과 생물다양성 상실을 감안하여 농업생산력을 측정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효율성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좋은 체계는 전통적인 멕시코의 파파농업(의심의 여지없이 노동집약적인)이 지닌 생태적 우월성과 미국 농업의 경제적 우월성(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을 결합한 것이리라. 기존의 농경제학에 대한 생태적 비판은 상이한 정치적 관점들에 대한 많은 여지를 남겨둔다. 이러한 비판이 현재의 가격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새로운 외부효과들을 완전히 내부화하기 위한 생태적으로 합당한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적 비판을 완고한 국수주의적 보호주의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생태적인 시각에서 외국 생산물(과 외국인)에 대하여 완전히 폐쇄적인 ‘생물지역적(bioregional)’ 단위라는 생각을 보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 반대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한 지역에서는 풍부한 요소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한(작물 생장에서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요소의 수평적 운송은 양쪽 모두의 생명부양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평적 운송에는 비용이 들어가며, 적절한 회계시스템에 의해 그 생태적 비용이 계산될 것이다. 그러나 리비히의 법칙에 의거한 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은 금전적인 절대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옹호하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NAFTA에 대한 생태적 반대는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석유든지 미국의 옥수수이든지 그 수출 가격에 환경비용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가역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생태적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총 환경비용’을 계산하는 마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모든 외부효과를 설득력 있게 내부화한다는 의미에서 생태적으로 올바른 가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자국산 석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에서 현대 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가격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그러면 생태적으로 교정된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에 기반하여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NAFTA가 표방하는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져올 분배효과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의제에 들어있지도 않다. 미국은 멕시코의 석유에 대한 생태세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마도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농업이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가져오는 ‘더러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러한 세금은 사파타Zapata 시대3) 이래로 남아 있는 정치적 ‘농민중시(agrarismo)’4)의 전통과, 1930년대 카르데나스Cardenas 이래로 석유 민족주의의 전통이 남아 있는,5) 그리하여 이 둘이 새로운 생태적 각성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멕시코에서 정치적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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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세계적으로 저명한 멕시코의 생태경제학자. 선진국과 제3세계의 생태적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3세계의 생태/사회운동에 대한 풍부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실천적 학자이다.
2) 남미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자와 유사한 작물
3) 사파타가 1914년 멕시코에서 농민혁명에 성공하여 1919년 축출되어 죽을 때까지의 시기. 이 시기 멕시코 농촌사회는 토지와 물, 숲에 대한 마을의 권리가 회복된 이상적인 민주적 자치사회 모형을 창출해 냈다.
4) ‘토지 균분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5) 그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카르데나스는 1938년 석유를 국유화했다.

[출처] [농업/환경]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Martinez-Alier) |작성자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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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precedented" number of fungus-caused diseases are threatening biodiversity and the global food supply, scientists say in a study published yesterday.

Bat with white-nose syndrome in 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 (photo: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eadquarters)"In both animals and plants, an unprecedented number of fungal and fungal-like species have recently caused some of the most severe die-offs and extinctions ever witnessed in wild species, and are jeopardizing food security," the study warned.

In the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Nature, scientists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Imperial College London, and institutions in the US say fungal infections destroy 125 million tons of the top five food crops - rice, wheat, maize, potatoes and soybeans. In addition to food crops, fungal infections are destroying trees, amphibians, bees, sea turtles and corals and bats.

"Crop losses due to fungal attack challenge food security and threaten biodiversity, yet we are woefully inadequate at controlling their emergence and proliferation," said corresponding author Sarah Gurr, a professor of molecular plant pathology at Oxford University.

Dr. Matthew Fisher, from the School of Public Health at Imperial College London, and a corresponding author of the study, said, "The alarming increase in plant and animal deaths caused by new types of fungal disease shows that we are rapidly heading towards a world where the 'rotters' are the winners. We need strive to prevent the emergence of new diseases as we currently lack the means to successfully treat outbreaks of infection in the wild."

* * *

Imperial College London: Tackle fungal forces to save crops, forests and endangered animals, say scientists

More than 600 million people could be fed each year by halting the spread of fungal diseases in the world's five most important crops, according to research published today in the journal Nature.

Furthermore, data reviewed by scientists suggests that in 70% of cases where infectious disease causes the extinction of a type of animal or plant, an emerging species of fungus is behind the problem. Evidence suggests this figure is increasing.

The scientists behind the study,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Imperial College London, and institutions in the US, are calling for new solution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existing and emerging fungal infections in plants and animals in order to prevent further loss of biodiversity and food shortages in the future. [...]

Diseases like rice blast, soybean rust, stem rust in wheat, corn smut in maize and late blight in potatoes affect more than just productivity; many have wide ranging socio-economic costs. Trees lost or damaged by fungi fail to absorb 230-580 megatonnes of atmospheric CO2, equivalent to 0.07% of global atmospheric CO2, an effect the scientists say is likely to be leading to an increase of the greenhouse effect.

* * *

Agence France-Presse: Fungus threat escalates for food, wildlife: scientists

Bats in North America and Canada are being decimated by "white nose syndrome," a pathogen called Geomyces destructans, which causes a white fungal patch to grow on their muzzles. The fungus is believed to have a natural home in cave soil.

Species of the Microsporidia family of fungus are being blamed in part for for so-called colony collapse disorder among honeybees.

In tropical climates, the fungus Fusarium solani is causing eggs laid by the loggerhead turtle to fail to hatch, while a soft coral, the sea fan, is in decline, its immune system depressed by a soil fungus.

A pathogen called Magnaporthe oryzae, causing a disease called rice blast, has led to losses of 10% to 35% in the rice harvest in 85 countries.

Another fast-emerging concern for farmers is wheat rust, caused by Puccinia graminis. A strain called Ug99 can cause 100% crop loss, helped by farmers' over-dependence on a single wheat type.



https://www.commondreams.org/headline/2012/04/13-6#.T4i6cnv6nhQ.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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