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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농도農道라고 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크다.

특히나 보리 농사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축산업도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나 이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문제 때문이다.

농축산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증이 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82446


자 그럼,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라. 전북 쪽만 유별나게 심하다.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에 의하면 탄 냄새도 엄청 심하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맘때 이루어지는 보리 수확, 그리고 밭 태우기이다.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유발하는 행위이다.

농민들은 습관적으로 이 시기만 되면 보리밭을 태우고 또 태운다.

요즘 같은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인도에서는 이런 행위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유발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전북이 한국 최대의 보리 주산지라는 사실이 하나도 반갑지 않다.






이외에도 전북의 미세먼지가 심한 원인을 몇 가지 더 짚을 수 있다.


먼저, 전북의 개발론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날아오는 먼지이다. 지금이야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흙먼지일 뿐이지만, 나중에 어떤 공장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더 심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새만금을 미래의 식량안보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한 게 처음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공장 만들고 개발하고 싶어서 그러지.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쪽에 땅 많이사놓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둘,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석탄 관련 발전시설과 공장 들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왜 전북은 공장도 별로 없고 낙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주원인은 수도권과 해당 지역의 공장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있는 발전소에 있었다. 


 

셋, 전북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 특유의 지형과 농경지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산맥으로 동쪽이 가로막히고, 농경지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 바람이 강하지 않고, 서해안 쪽에서 미세먼지와 함께 불어온 대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우며, 습도가 높아 대기의 아래쪽으로 잘 가라앉기에 측정수치가 높다는 것이겠다.


빅데이터 활용 전북 미세먼지 원인분석 연구 최종보고서.pdf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들 수 있는데 이건 한국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 미세먼지의 60% 이상은 중국발이라고 하자. 그런데 왜 전북만 유독 높은 것이냐? 그 요인을 빼고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여기 살지만, 돈벌이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그냥 수도권으로 다시 갈까, 아니면 외갓댁이 있던 묵호로 갈까나?



빅데이터 활용 전북 미세먼지 원인분석 연구 최종보고서.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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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배경


■ (농식품산업 견인차) 종자산업은 농식품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안정적 식량공급 측면에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종자개발의 본격화
○ 최근 종자산업은 첨단 생명공학기술 활용한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연관산업과의 융·복합화 강화로 외연 확대되면서 농·식품 산업의 견인차 역할

■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종자산업은 2000년대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
○ 최근 종자산업은 신품종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의 변이 범위도 확대되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새롭게 인식
○ 건강 기능성 식품 및 천연의약품 소재, 바이오에너지 생산소재 등이 종자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종자주권 강화) 유전자원 선점과 종자주권을 강화위해 치열한 각축
○ 지적재산권 획득한 신품종 토마토 종자는 12~13만원/g으로 금값의 3배
○ 최근 들어 이상 기후 등으로 식량생산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반면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종자산업 가치 증대
○ 국내 식량자급률은 26.7%(2010년 기준, 사료용 포함)에 불과하여 급격한 기후변화 등의 충격 발생시 애그플레이션 이상의 식량위기 우려도 상존

■ (기술격차 해소) 글로벌 다국적기업과의 기술격차 확대 해소 필요
○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 10대 다국적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독과점 심화
- 세계 10대 종자회사 시장점유율: '04년 49% → ‘07년 67% → ’09년 73%
- 글로벌기업은 신속대량 분석법 도입(High throughput MAB) 등 첨단 융․복합 육종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격차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 종자기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97%로 기업규모가 적고 영세
- 민간 종자개발은 채소종자 위주로 활성화되어 종자산업의 성장 제한
○ 육종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국내 종자기업의 육성 정책 필요

❚ 골든시드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급격히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종자산업의 성장에 대응
○ 기후변화, FTA에 따른 세계 종자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 대응
○ 선진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종자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 대응
- 선진 다국적기업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합병·제휴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융·복합기술 접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기술중심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산업육성정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종자산업 발전전략 필요

■ 급성장하는 동북아 종자시장에 선제적 대응 필요
○ 15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거점 조성 필요
○ 동북아 및 세계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시장 전초기지 역할 필요

■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거점으로 종자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농업의 생산성 증대 및 고부가가치 신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단위의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거점으로 한 골든시드클러스터 조성 필요
○ 고부가가치 육종을 위한 인프라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민간 R&D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종자 상품 탄생 가능
○ 첨단 생명 공학의 활용을 통한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관광산업이 결합(6차 산업화)하여 미래 신농업 창출에 기여


❚ 연구발주기관 :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12S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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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싸다'고 인식한다. 물론 대개의 유기농산물과 관련된 식품은 확실히 '비싸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바로 계약재배가 가진 장점 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관행농의 생산비가 특별한 사건으로 급증할수록 더욱 그렇다. 다음의 기사가 그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http://goo.gl/JVfSj


지금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비싼 편이지만, 수요가 늘어 생산자와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면 그때는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기농업을 위한 과학기술도 그 뒤를 받쳐줘야할 것이다. 유기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데,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농약으로 인한 수질 악화의 예방, 화학비료로 야기되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녹조니 적조니 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특성상 경제적인(돈이라는 측면에서만) 대규모 단작의 방식보단 중소규모의 농민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면 자연스레 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곧 농지의 보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만 여의도의 약 8.3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졌다. 이에 대한 기사는 여기를 참조. http://goo.gl/MPcqe


한국에서 식량자급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농지 규모를 산정한 면적이 165만 헥타르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농지면적은 약 170만 헥타르. 농지가 매년 1만 헥타르씩 사라진다고 해도 4~5년 안에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흔히들 "땅 파먹고 살 거냐"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땅을 파먹어야지 무얼 먹을 건가? 땅 파서 거기에 빌딩 짓고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살 것인가?


농지의 보존과 확대라는 일, 그것을 이루려면 그 사업의 주체인 농민을 육성해야 하고, 또 그들을 뒷받침할 농업의 부흥, 그를 위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및 유통망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고, 이 모든 게 자연스레 일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명하복식이 아니라.


영국의 인구 6264만, 한국의 인구 5000만(2012년). 영국의 인구 1인당 농지면적 0.095ha, 한국의 인구 1인당 농지면적 0.035ha(2005년). 그런데 영국의 식량자급률 100%, 한국의 식량자급률 26%(2011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히 땅이 너무 좁고 인구는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고, 그러니 먹을 건 계속 딸리고, 자국에서 감당이 안 되니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의 농지와 식량자급률이 약 169만 헥타르에 26%인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자급률 100%를 위해선 얼마의 농지가 필요한지 계산하면 약 367만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지는 물론, 농민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시작한 새만금사업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니 기존 계획과 달리 농지면적을 70%에서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에 할당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가(http://goo.gl/RLnp0)?


새만금을 가로막는 것도 마땅치 않아 죽갔는데, 백번 양보를 해서 농지를 만든다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꾹꾹 눌러 참았는데, 화장실 다녀오니 이야기가 달라진다? 에라이, 똥을 처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새만금이 가로막힌 뒤 대맛조개 50여 톤, 상괭이 244마리, 숭어 치어 1000여 마리 등이 죽음을 맞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간척사업이었단 말인가(http://goo.gl/GK4NZ)?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굴삭기와 불도저로 흥한 자, 굴삭기와 불도저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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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4/south-korea-part-ii-modernization-and-global-ambitions/



By Anders Riel Muller

남한의 개발 모델은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적 강대국의 하나가 되었는지 종종 외부인을 놀라게 한다. 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한 빠른 산업화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컬어졌다.  분명 이러한   관찰자는 서울 외곽으로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비용은 당신이 도심에서 더 멀리 나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마침내 연이은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경제 궤도를 밟아갔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이고 첨단기술 사회인 듯한 한국의 공식적인 인상은 대개의 방문자와 주류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다.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은 한국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증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에 대한 압력은 주요한 쟁점이다: 농지는 사상 최저로 줄었다(farm land). 도시와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에 우선순위를 매긴 최근 사례는 40년 뒤 마침내 실현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401㎢ 사업은 쌀 생산량을 위한 농지를 늘리고자 1971년 제안되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이미 한국의 쌀 생산은 충분하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그 땅의 오직 30%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70%는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쌀 생산을 위한 해외기지를 얻으려고 정부 스스로 개입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landoverseas). 한국의 경관을 바꾸고 있는 다른 주요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의 어마어마한 물 사업이다. 정부는 농민과 도시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UNEP에서 좋은 기후 적응의 사례로서 갈채를 받았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다. UNEP는 나중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서 그들의 지지를 철회했다. 비판자들은 농지를 더욱 감소시키고, 수많은 문화역사유산(heritage)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 두 사례는 정부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도심지의 식습관 변화이다. 서구식 먹을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게 되었다. 한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서구식 요리법은 부와 세계적 생활방식의 상징이다. 유제품, 빵, 고기는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빵집은 골목마다 있다. 한국 농업생산과 한정된 토지의 양이란 구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와 고기의 생산은 훨씬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여 토지, 물, 사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족을 찾아갈 때, 고기는 여전히 가끔 먹는 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로 구워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 시장 개방과 해외기지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개발과 인구압이 토지의 수용력 너머로 한국의 식량 수요를 밀어붙였다. 2008년 식량 가격의 위기 이후, 남한은 해외의 농지를 얻으려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farm land acquisitions). 최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외의 농지를 확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기(speculation)에 대응해 나라를 보호하고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독려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20세기 초반 일제에 강점되며 한국의 소농들을 엄청난 이주와 빈곤에 빠지게 만든 토지수탈에 저항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흥미롭다. 

이렇게 토지를 얻는 곳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 토지 구매의 자세한 사항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수단처럼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식품기업의 대부분은 종종 협상을 돕는 등 남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농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한다. 가장 유명한 토지 거래는 2008년 발표된 남한의 대우가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130만 헥타르(경작할 수 있는 땅의 거의 절반)를 99년 동안 임대한 일이다. 그 제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인 Marc Ravalomanana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새로 선출된 반대편 지도자는 서둘러 토지 거래를 뒤집어버렸다(land deal).

그런데 남한이 자급하지 못하는 것을 경제개발 전략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곧 도시 인구와 농업을 두고 산업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과 장기적으로 유대 및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 식량 수입에 대한 남한의 의존성은 한국전쟁의 종료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의 엄청난 전투로 폐허가 되었다. 특히 미공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부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내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에서도 네이팜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구호식량을 받았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수백만 전쟁 피해자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의 식량원조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 부문은 침체되었다.

이 글에 썼듯이, 그 마무리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오래전인 2007년 시작되었고, 남한에서 광범위한 시위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US beef). 남한이 200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농민은 값싼 수입품으로 농촌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압력을 느껴왔다(rural livelihood). 미국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량을 상당히 늘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을 위한 다섯번째 큰 시장인 한국으로 이미 50억 달러를 넘게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한의 농업이 가장 보호하던 쌀을 포함하여(protected area) 거의 모든 농업 무역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파도와 싸우기

해외의 토지 취득과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윤, "식량안보"와 "현대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확립하려는 끈질긴 추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촌사회의 관 속으로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강력히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들려주고 있다. 남한 농민의 역경이 처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였다. 협상장 밖에서 농민활동가 이경해는 울타리에 올라가 WTO의 소농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수천의 시위대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세계의 식량 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농산업 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점점 한국의 개발노선이 농민과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23만 이상의 소비자 회원과 1700의 생산자가 함께하는  생태적인 지향의  협동조합 한살림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노선에 환멸을 느낀 도시와 농촌의 활동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끊임없는 부의 추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문화, 역사, 토지, 음식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recover the connection).

남한은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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