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2부: 근대화와 세계적 야심

출처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4/south-korea-part-ii-modernization-and-global-ambitions/

By Anders Riel Muller

남한의 개발 모델은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도 안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적 강대국의 하나가 되었는지 종종 외부인을 놀라게 한다. 그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한 빠른 산업화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컬어졌다.  분명 이러한   관찰자는 서울 외곽으로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비용은 당신이 도심에서 더 멀리 나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마침내 연이은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경제 궤도를 밟아갔다. 역동적이고, 세계적이고 첨단기술 사회인 듯한 한국의 공식적인 인상은 대개의 방문자와 주류 한국인들이 보는 것이다.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은 한국을 현대사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촌은 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증가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지에 대한 압력은 주요한 쟁점이다: 농지는 사상 최저로 줄었다(farm land). 도시와 산업개발을 위해 토지에 우선순위를 매긴 최근 사례는 40년 뒤 마침내 실현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401㎢ 사업은 쌀 생산량을 위한 농지를 늘리고자 1971년 제안되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이미 한국의 쌀 생산은 충분하다는 논거를 기반으로 그 땅의 오직 30%만 농지로 보존하고 나머지 70%는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쌀 생산을 위한 해외기지를 얻으려고 정부 스스로 개입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landoverseas). 한국의 경관을 바꾸고 있는 다른 주요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의 어마어마한 물 사업이다. 정부는 농민과 도시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UNEP에서 좋은 기후 적응의 사례로서 갈채를 받았다고 이러한 거대한 물길 복원 사업을 홍보했다. UNEP는 나중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서 그들의 지지를 철회했다. 비판자들은 농지를 더욱 감소시키고, 수많은 문화역사유산(heritage)을 파괴한다고 역설한다. 두 사례는 정부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농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요구는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주로 도심지의 식습관 변화이다. 서구식 먹을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게 되었다. 한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서구식 요리법은 부와 세계적 생활방식의 상징이다. 유제품, 빵, 고기는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빵집은 골목마다 있다. 한국 농업생산과 한정된 토지의 양이란 구조에서는 이러한 많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와 고기의 생산은 훨씬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여 토지, 물, 사료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족을 찾아갈 때, 고기는 여전히 가끔 먹는 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로 구워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 시장 개방과 해외기지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개발과 인구압이 토지의 수용력 너머로 한국의 식량 수요를 밀어붙였다. 2008년 식량 가격의 위기 이후, 남한은 해외의 농지를 얻으려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farm land acquisitions). 최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해외의 농지를 확보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투기(speculation)에 대응해 나라를 보호하고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독려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20세기 초반 일제에 강점되며 한국의 소농들을 엄청난 이주와 빈곤에 빠지게 만든 토지수탈에 저항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흥미롭다. 

이렇게 토지를 얻는 곳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 토지 구매의 자세한 사항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수단처럼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식품기업의 대부분은 종종 협상을 돕는 등 남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농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한다. 가장 유명한 토지 거래는 2008년 발표된 남한의 대우가 마다가스카르의 농지 130만 헥타르(경작할 수 있는 땅의 거의 절반)를 99년 동안 임대한 일이다. 그 제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인 Marc Ravalomanana이 떨어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새로 선출된 반대편 지도자는 서둘러 토지 거래를 뒤집어버렸다(land deal).

그런데 남한이 자급하지 못하는 것을 경제개발 전략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곧 도시 인구와 농업을 두고 산업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인 미국과 장기적으로 유대 및 의존한 결과이다. 미국 식량 수입에 대한 남한의 의존성은 한국전쟁의 종료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의 엄청난 전투로 폐허가 되었다. 특히 미공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부었다.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내내 그러했듯이 한국전쟁에서도 네이팜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구호식량을 받았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수백만 전쟁 피해자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의 식량원조는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 부문은 침체되었다.

이 글에 썼듯이, 그 마무리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은 오래전인 2007년 시작되었고, 남한에서 광범위한 시위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US beef). 남한이 200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농민은 값싼 수입품으로 농촌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압력을 느껴왔다(rural livelihood). 미국 농무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량을 상당히 늘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을 위한 다섯번째 큰 시장인 한국으로 이미 50억 달러를 넘게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남한의 농업이 가장 보호하던 쌀을 포함하여(protected area) 거의 모든 농업 무역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파도와 싸우기

해외의 토지 취득과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윤, "식량안보"와 "현대의" 강대국으로 한국을 확립하려는 끈질긴 추구라는 명목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촌사회의 관 속으로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은 강력히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들려주고 있다. 남한 농민의 역경이 처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2003년 칸쿤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였다. 협상장 밖에서 농민활동가 이경해는 울타리에 올라가 WTO의 소농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수천의 시위대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은 세계의 식량 체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무역정책과 농산업 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점점 한국의 개발노선이 농민과 농촌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23만 이상의 소비자 회원과 1700의 생산자가 함께하는  생태적인 지향의  협동조합 한살림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노선에 환멸을 느낀 도시와 농촌의 활동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끊임없는 부의 추구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문화, 역사, 토지, 음식에 대한 연결을 회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설립하고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recover the connection).

남한은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