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지켜라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싸다'고 인식한다. 물론 대개의 유기농산물과 관련된 식품은 확실히 '비싸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바로 계약재배가 가진 장점 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관행농의 생산비가 특별한 사건으로 급증할수록 더욱 그렇다. 다음의 기사가 그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http://goo.gl/JVfSj

지금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비싼 편이지만, 수요가 늘어 생산자와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면 그때는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기농업을 위한 과학기술도 그 뒤를 받쳐줘야할 것이다. 유기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데,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농약으로 인한 수질 악화의 예방, 화학비료로 야기되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녹조니 적조니 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은 특성상 경제적인(돈이라는 측면에서만) 대규모 단작의 방식보단 중소규모의 농민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면 자연스레 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곧 농지의 보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만 여의도의 약 8.3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졌다. 이에 대한 기사는 여기를 참조. http://goo.gl/MPcqe

한국에서 식량자급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농지 규모를 산정한 면적이 165만 헥타르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농지면적은 약 170만 헥타르. 농지가 매년 1만 헥타르씩 사라진다고 해도 4~5년 안에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흔히들 "땅 파먹고 살 거냐"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땅을 파먹어야지 무얼 먹을 건가? 땅 파서 거기에 빌딩 짓고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살 것인가?

농지의 보존과 확대라는 일, 그것을 이루려면 그 사업의 주체인 농민을 육성해야 하고, 또 그들을 뒷받침할 농업의 부흥, 그를 위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및 유통망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고, 이 모든 게 자연스레 일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명하복식이 아니라.

영국의 인구 6264만, 한국의 인구 5000만(2012년). 영국의 인구 1인당 농지면적 0.095ha, 한국의 인구 1인당 농지면적 0.035ha(2005년). 그런데 영국의 식량자급률 100%, 한국의 식량자급률 26%(2011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히 땅이 너무 좁고 인구는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고, 그러니 먹을 건 계속 딸리고, 자국에서 감당이 안 되니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의 농지와 식량자급률이 약 169만 헥타르에 26%인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자급률 100%를 위해선 얼마의 농지가 필요한지 계산하면 약 367만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지는 물론, 농민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시작한 새만금사업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니 기존 계획과 달리 농지면적을 70%에서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에 할당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가(http://goo.gl/RLnp0)?

새만금을 가로막는 것도 마땅치 않아 죽갔는데, 백번 양보를 해서 농지를 만든다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꾹꾹 눌러 참았는데, 화장실 다녀오니 이야기가 달라진다? 에라이, 똥을 처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새만금이 가로막힌 뒤 대맛조개 50여 톤, 상괭이 244마리, 숭어 치어 1000여 마리 등이 죽음을 맞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간척사업이었단 말인가(http://goo.gl/GK4NZ)?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굴삭기와 불도저로 흥한 자, 굴삭기와 불도저로 망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