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최근 농업계는 거세게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바이엘이 몬산토를 합병하겠다고 발표하여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바람은 왜 부는 것인지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짧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 옮겼다.

그러니까 농화학제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각종 안전규제로 인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가 오르락내리락 -이라 적고 돈이 왔다갔다라고 읽는다- 하는 일의 여파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안이 계속 발표된 것이었나 보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과거 화학무기와 폭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때는 안전성이고 뭐고 직간접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걸로 바뀌어 불리한 조건이 되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앞으로 다국적 농기업과 관련하여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 우리를 놀라게 할까? 이미 충분히 놀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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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프랑스 남부의 랑그도크 언덕에 있는 포도밭의 잎들이 푸르게 변한다. 이들은화학물질에 도움을 받는다 —그들 대부분, 피레네산맥의  Thuir 마을 근처에 있는 양조장에 믿음을 준다. 그것이 없으면, 포도밭은 값비싼 천연비료와 인력 제초가 필요하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럽 어느 곳보다 더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연간 6만5천 톤의 농약을 살포한다. 

가장 작은 포도 재배자라도 화학물질 공급업체 사이의 인수합병 제안 소식에 관심이 있다. 어떤 큰 거래도 없던 10여 년 후, 2015년이 지나며 2400억 달러에 이르는 세 건의 인수합병이 제안되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규제당국이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을 허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세 건이 모두 진행된다면, 현재 6개 회사 대신 4개 회사가 세계의 농약 가운데 70%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첫 번째 메가합병은 세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1300억 달러짜리 거래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다른 교섭들을 촉발시켰다. 1년 만에 독일의 농화학 대기업 바이엘이 미국의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66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 켐차이나ChemChina가 스위스의 생명공학 기업인 신젠타에 430억 달러를 제안했다. 켐차이나는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의 라이벌인 시노켐Sinochem과도 합병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 농화학에서부터 산업의 나머지 부분, 특히 틈새시장 사용하려고 화학물질을 만드는 "전문" 회사들로 확산되었다. 5월 22일 농약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Clariant와 Huntsman이 140억 달러에 달하는 합병에 동의했다.  Dulux  페인트를 소유한 라이벌인 네덜란드의 AkzoNobel과 페인트와 코팅 전문업체인 미국의 PPG의 최근 입찰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월 24일, 산업 가스 회사인 Praxair와 Linde가 7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동의했다. 

씨티은행의 P.J. Juvekar 씨는 이러한 인수합병의 원인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대에는 매출이 연평균 6-7%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중국의 수요가 약해지며 단 2%에 그쳤다.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비용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독일의 화학대기업 바스프의 CEO Kurt Bock 씨는 지적한다. 새로운 활성물질을 개발하는 평균 비용이 유럽에서 1995년 1억5천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안전성 시험 때문이다.  같은 기간, 유해한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물질마다 합성하고 시험해야 할 잠재적 화합물질의 수가 5만 개에서 12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더 길고 더 비싼 개발주기를 고려하여, 기업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역단체인 유럽 지주기구(European Landowners’ Organisation)의 Robert de Graeff 씨는 유럽연합 전역은 엄격한 규제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숫자가 1990년대 초반 1천 가지에서 현재 400가지로 줄었다고 지적한다. 더 큰 규모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면, 그 단체의 회원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두렵기도 하다. 농민들은 한 회사에서 만드는 종자와 화학물질 세트에 의존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세 메가합병이 모두 종자와 농화학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 사이의 일이다. 많은 농민들이 이것이 그들이 구매하는 종자를 생산하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농약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대표 Roger Johnson 씨는 그 단체의 회원들은 어떤 합병도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 합병으로 화학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신제품 개발 압력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규제당국을 통과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다우와 듀폰의 거래와 켐차이나와 신젠타의 거래에 서명을 했다. Juvekar 씨는 이번 거래가 진행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바이엘은 몬산토에 관하여 규제당국과 협의중이다. 분석가들은 이 거래도 통과될 것이라 예상한다.

규제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더 많은 활동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켐차이나가 쉽게 신젠타를 구매한 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서구의 화학회사를 사들이고자 진출할 것이다. 맥킨지의 Florian Budde 씨는 현재 일어난 일련의 거래들은 더 큰 파도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농민들은 더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722701-farmers-chagrin-deal-mania-has-seized-chemicals-suppliers-why-companies-chemicals

올해 초부터 세계 농업계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것은 세계적 농기업으로 알려진 곳들의 합병 바람이다.

지난해 말 이미 다우와 듀폰이 합병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올해 들어서는 몬산토를 둘러싸고 합병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이미 바이엘이 몬산토 합병에 도장을 찍는 일만 남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종자시장의 거인이라 불리는 몬산토가, 그 거대한 몬산토가 넘어가긴 넘어갈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다국적 농기업들의 인수합병 바람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간략하게 분석기사를 하나 내보냈다. http://econ.trib.al/CrtoVzT

요점만 말하자면,

1. 농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2.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민에게 농자재 하나씩 따로 파는 것보다 묶음상품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러므로 종자, 농약 등의 분야에서 최고라 하는 농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3. 중국은 농업의 현대화 때문에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자, 이 종자를 사다 심어 보세요. 수확이 기존의 것보다 2배가 납니다. 2배! 아,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일이 있어요. 이 종자를 심으면 이 농약을 사다가 써야 합니다. 아니면 안돼요. 수확이 2배가 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 사세요, 사세요!"

농민들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한 사람의 문화의 담지자에서 단순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이런 것이 산업화이고 발전인가? 

다음에 나오는 기업들은 집에서 날마다 보거나 들은 적 있는 기업들일 것이다. 

세계에는 5000만에서 1억 개의 농장 이 있다(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보다 작은 농장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절반은 겨우 십여 개의 기업이 제공하는 종자와 비료, 농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작물의 대부분이 판매, 거래되어 세계로 운송된다. 그렇다. 이 행성의 작물 가운데 절반은 20여 개가 안 되는 기업에서 재배, 가공, 선적된다. 그리고 농업 제품이 상점으로 가공되어 분산될 때 또 다른 10여 개의 기업이나 앞에서 언급한 기업들에 의해 취급된다. 

그 기업들의 일부는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ADM), 몬산토, 네슬레, 펩시처럼 잘 알려져 있다. 번기(Bunge)나 포타쉬(PotashCorp), 카길이나 윌마(Wilmar)와 같은 나머지는 아직 대중의 눈 밖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표 —Dentyne, Grey Poupon, Jell-O, Toblerone— 는 알고 있을 테지만, 아마 그것들이 Kraft라는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식품 대기업의 대부분은 그 뿌리가 1세기 이상으로 거슬러올라가는데, 인수합병을 통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복잡한 대형 농업의 세계는 처음이지?

Big Six라 불리는 기업부터 시작해보자. 몬산토와 신젠타, 다우 농과학, 듀폰, 바이엘, 바스프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약 3/4을 생산한다. 또한 앞의 다섯 기업은 그들이 판매하는 농약에 저항성을 갖도록 변형된 품종을 포함하여 새로운 상표의 종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농민에게 판매한다. 한편 농민이 화학비료를 원한다면, 다른 기업 목록에 나오는 세계 시장의 2/3를 장악한 포타쉬(PotashCorp)에서 구매하게 된다. 

쟁기질, 파종, 관리, 수확이 끝나면, 주요 작물의 약 80%가 4개의무역업체 -ADM, 번기, 카길, 루이 드레퓌스- 에게 넘어간다. 물론 이 기업들은 금융업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카길은 동물사료와 기타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의 1/5 이상을 공급한다. 

이런 대기업들을 피해서 채식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꿈을 깨라. ADM 은 미국에서 재배하는 모든 콩의 1/3과 세계의 콩 가운데 1/6을 가공한다. 또한 1년에 56억 리터 이상의 바이오에탄올과 200만 메트릭톤 이상의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만든다. 그리고 세계의 초콜릿 가운데 1/6을 생산한다. 

많은 상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먹을거리가 소비자에게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러나 그 소유자는 소수이다. 음료수만 볼까. 십여 개의 기업이 식료품점의 탄산음료수를 지배하는데, 거의 모두를 단 2개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코이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과점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 농업은 오랫동안 의심에 싸인 채 운영되어 왔다. 연구자와 활동가 들은 특정 농약과 화학비료, 동물호르몬,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대형 농업이 행하고 있는 일의 안정성 또는 장기적 영향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또한 환경 약탈과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가격 담합과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최고경영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근 책과 뉴스에서는 맛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한 식품 거인들의 끊임없는 판촉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요즘 일어나는 기타 특정 불만에는 산림파괴와 무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1990년 이후 대두 생산이 3배로 늘리면서 아마존 유역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잘못 관리되는 공장식 축산과 가공공장이 해마다 반복하여 식품 관련 질병의 발생에 기여해 왔다. 물론 이런 사고가 모두 식품 대기업에서 기인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형 농업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그들의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농민에게 과점은 농자재 공급자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다른 누군가에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추세가 바로 계약재배로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은 계약을 받아들이면 기업에서 지정한 대로 재배하고, 기업에게서 모든 자재를 공급받으며, 생산물은 계약대로 구매된다. 인도의 서벵골에서 펩시코는 1만 명 이상의 농민을 고용하여 과자를 생산하기 위해 감자와 기타 작물들을 공급해 왔다. 그 방법으로 수확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공개시장의 가격변동에서 농민들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약양계는 현대판 소작농으로 특징을 나타냈다. 타이슨 푸드 같은 대기업이 거대한 양계장을 지어 운영하는 농민에게 닭과 사료를 공급한다(닭들은 자신의 몸보다 조금 큰 닭장에서 사육됨). 농민들은 닭이 충분히 자라지 않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양계장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최소 2개월 전의 통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집중된 권력은 대형 농업이 세계를 먹여살린다는 더 큰 맥락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대형 농업은 세계를 먹여살리는 데에서 비켜나 있다. 그들은 식량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ADM과 다른 대형 생산자들이 2006~2008년 사이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2배로 늘렸을 때, 그 경쟁 요소인 식량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결론: 먹이사슬의 상단에 있는 소수 기업들의 엄청난 능력이 식량의 유용성, 안전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도록 장려책을 그 목표에 더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2월 19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가 GM종자 특허를 두고 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Center for Food Safety’와 ‘the Save Our Seeds’는 이번과 유사한 소송 사례들을 묶어서 "종자 거인 대 미국의 농민(Seed Giants vs. U.S. Farmer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의 27개 주에서 410명의 농부들과 56곳의 소규모 농장 사업체에 대하여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14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의 3개 거대 종자기업이 전체 상업용 종자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종자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에이커 당 대두를 경작하는 비용을 평균 325%, 옥수수 종자 가격을 259%나 높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자 특허는 생물학 분야의 발명이나 발견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물 특허의 한 형태인데 몬산토나 다른 주요 기업들의 경우 GM종자에 대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이들 및 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의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농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농부들이 이들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종자를 재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부들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이를 재배하여 작물을 얻은 후에 거기에서 확보된 종자를 다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의 사례에서 Bowman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는 대신에 등록된 몬산토의 판매업자로부터 2세대 종자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몬산토는 Bowman이 자신들의 제품을 본질적으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산토는 특허가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며, 여러 GM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할 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Bill Freese는 특허가 더 뛰어난 작물을 개발하게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20세기에 얻어진 주요 신품종 대부분이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농업연구와 기존 육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작물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대 농업 기업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업계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여전히 주요한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국이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이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지역이 되었다. 

"앞으로 5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곳은 우리가 먹여살려야 할 입이 있는 곳이다"라고 ISAAA의 의장 Clive James 씨가 보고서에서 말했다. 

ISAAA는 생명공학 산업단체로, 해마다 세계의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와 기타 화학과 종자회사 들은 지난 10년에 걸쳐 종자에 대한 유전적 특성 품종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 왔다. 가장 인기 있는 유전자조작(GM) 특성은 옥수수와 콩, 목화와 같은 작물이 제초제를 살포해도 살아남거나 해충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키도록 바꾸어 놓았다.

생명공학 작물의 새로운 유형 대부분은 "다중 형질" 또는 여러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종자는 기존 종자보다 훨씬 비싸지만, 생산성 향상을 도움으로써 판매된다. 

비판자들은 생명공학 작물이 농약 사용량을 늘리고 환경에 해를 끼치며, 인간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자들은 보통 작물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ISAAA의 보고서는 지난해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면적이 1억7030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보다 1030만 헥타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작물을 사용하는 농민의 수도 1730만 명으로 늘어나, 2011년보다 60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브라질의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이 늘어난 덕에 개발도상국이 생명공학 작물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52%를 점유한 반면, 선진국은 48%였다. 

브라질에서 생명공학 작물은 2012년 3660만 헥타르에 재배되어, 2011년보다 630만 헥타르 증가했고, 세계 전체 면적의 약 21%를 차지한다. 

미국 농민들이 여전히 주요한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자인데, 2012년 6950만 헥타르를 심어 2011년 6900만 헥타르보다 약간 증가하고, 세계 전체 면적의 약 41%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2390만 헥타르를 심어 세계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캐나다는 1160만 헥타르를 심어 세계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한다. 

수단이 생명공학 작물에 도전하다

수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생명공학 작물을 심었다. 약 2만 헥타르에 Bt 목화를 심었는데, 남아프키라와 부르키나파소, 이집트에 이어 네 번째로 상업적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다. 

쿠바도 처음으로 농민들이 3천 헥타르에 잡종 생명공학 옥수수를 심었다.

생명공학 작물을 시도한 국가의 농민들 모두가 그 사용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2012년 생명공학 목화를 2만8172헥타르에 재배했는데, 이는 2011년 4만9333헥타르보다 감소한 것이다. 

루마니아도 2008년 Bt 목화를 7천 헥타르 이상 심었는데, 2012년에는 217헥타르만 심었다.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 루마니아에서 10만 헥타르에 생명공학 작물을 심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집트는 2012년 BT 옥수수를 1000헥타르에 심었는데, 2011년 2800헥타르에서 감소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생명공학 작물의 확산 노력에 까다로운 시장으로 남아 있다. 2012년 유럽연합의 다섯 국가가 몬산토의 생명공학 옥수수를 심고 있지만,  BASF는 지난해 시장 저항으로 유럽연합에서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상업적 활동을 중단했다.

"유럽연합은 그 문제가 과학기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과 활동가들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영향을 받기에 특히 전망하기가 까다롭다"고 ISAAA 보고서는 말한다.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3년의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보고서에서 말한다. 생명공학 사탕수수가 가까운 시일 안에 활성화될 것 같고, 비타민A가 향상된 벼, 트랜스지방 없는 콩과 오메가3가 풍부한 콩이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ISAAA는 말한다.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밀도 2020년까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Big Six"라 하는 농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 다우Dow Agrosciences,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파이어니아(듀퐁)Pioneer (DuPont)— 은 멋지게 앉아 있다. 그들은 함께 세계 농약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근본적으로 전체 유전자조작 종자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작물의 가격 —옥수수, 콩, 목화 등— 은 주요 재배지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치솟고 있다. 비싸진 작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더 많은  돈을 농화학제품에 지불하여 최대의 수확을 올리도록 조장함으로써 농약 판매의 증가로 전환된다.

그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운영되지만 —브라질 같은 공업형 농업의 신흥 중심지에서 본거지를 얻는다— 생명공학에 친화적인 미국이 이윤의 중심지이다. 그들은 미국 농업이란 큰 덩어리를 꽤 잘 독점했다 —그들의 GMO 종자는 미국 농경지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목화라는 작물을 지배하고, 19%를 차지하는 GMO 알팔파(건초)는 승인을 얻었다. 막대한 연간 미국의 옥수수 —여느 해의 세계 옥수수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는 GMO 종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파는 특별한 보고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여기 미국에서 Big 6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1) 복합 제초제에 저항하도록 조작된 새로운 세대의 종자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의 어떠한 지연; 그리고 2) 여러 다른 나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에서 이미 행하는 필요사항이자 미국의 대중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GMO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는 어떠한 주요한 운동.  아니나 다를까 Big 6는 그들의 막대한 이윤 가운데 수백만 달러를 그러한 위협들에 선수를 쓰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제초제 저항성 작물에 대한 빠른 규제완화는 단순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몬산토의 대성공작 Roundup Ready 기술 —몬산토의 Roundup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추는 걸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콩, 목화, 사탕무, 알팔파 등의 종자— 은 실패하고 있다. Roundup 내성 슈퍼 잡초가 대규모 농업 지역 곳곳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의 유일한 해결책은 2,4-D와 dicamba 같은 오래된 독성 성분을 Roundup에 섞은 복합 제초제에 동시에 저항성을 띠는 종자를 출시하는 것이다(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큰 수익을 올린 제초제인 Roundup 자체는 무해한 화학물질로 명성이 나 있지만, 그 상황은 과학계에서 조용히 부숴지고 있다.)

1월에 발표된 논문에서, Penn State의 과학팀은 생명공학 산업의 전략을 평가했는데, 그 결론은 혹독하다:

첫째, 제초제 저항성 구조의 작물들은 내성을 지닌 풀을 무성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작물들은 제초제 사용을 수월하게 만들어 사용량을 늘리고, 이는 환경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특성에 의해 제공되는 단기간의 수정은 통합적인 풀 관리의 공공 연구와 확장에 지속적인 경시를 부추길 것이다.

곧, 그 전략은 멋지게 더 많은 제초제를 팔아서 Big 6의 수익이 빛나도록 작용하며, 제초제 내성 풀이란 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것과 함께 환경에는 해를 끼칠 것이다. 해마다 옥수수와 콩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겨울철에는 봄의 풀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덮개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은 Big 6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우, 바이엘, 몬산토는 모두 복합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작물을 미국 농무부의 승인을 받으려 신청했다. 한편 그들의 승인은 근본적으로 형식적으로서 —난 예전에 어떻게 미국의 규제 체계가 GMO 작물의 환경영향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실질적 기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썼다— 현행 체계는 농지에 적용 과정을 거쳐 작물을 이동시키는 데에 때로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들은 일단 자신의 작물을 강요하도록 관리하고, 승인은 식품안전을 위한 센터(Center for Food Safety)와 같은 환경단체로부터의 소송에 취약한 상태이다. 

2012년 1/4분기,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에 대해 의회를 위협하려고 몬산토는 149만 달러를 쓰는 한편 다우는 37만 달러를 썼다. 그 법안은 미국 농무부가 새로운 GMO를 규제하는 법이다. 오랫동안 Big 6의 친구였던 미국 농업개량동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해당 분기에 생명공학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활동에 적어도 64만 달러를 썼다. 2/4분기에 그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 몬산토는 160만 달러를 투하하고 다우는 22만 달러를 추가했다.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고 귀찮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화학기업의 로비는 내가 이 글과 이 글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친산업적 두 가지 농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하원의원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그들을 압박했다. 하나는 미국 농무부의 새로운 작물 평가에 대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제한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이 환경규약을 기다리는 동안 재배를 중지하도록 명령해도 농민들이 종자를 심는 걸 허용할 것이다. Sourcewatch의 연구원 Jill Richardson 씨는 다우와 몬산토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규제완화란 쟁점에 대해 작업을 펼쳤는지 상세히 파냈다.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헛되이 끝날 수 있다; 논쟁 중인 두 가지 하원법은 로비스트들이 다지고 있는 친산업적인 조항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이유로 교착상태이다. 그러나 Big 6가 소문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를 감시견으로 길들이는 채찍으로 의회를 부리는 걸 멈출 것이라 기대할 이유도 없다. 

내일, 나는 규제에 대항한 산업의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다 -GMO 표시제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투표 발안.

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2/08/biotech-gmo-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