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거인이 GMO 자유화에 자금을 대고 있다

이른바 "Big Six"라 하는 농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 다우Dow Agrosciences,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파이어니아(듀퐁)Pioneer (DuPont)— 은 멋지게 앉아 있다. 그들은 함께 세계 농약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근본적으로 전체 유전자조작 종자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작물의 가격 —옥수수, 콩, 목화 등— 은 주요 재배지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치솟고 있다. 비싸진 작물 가격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더 많은  돈을 농화학제품에 지불하여 최대의 수확을 올리도록 조장함으로써 농약 판매의 증가로 전환된다.

그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운영되지만 —브라질 같은 공업형 농업의 신흥 중심지에서 본거지를 얻는다— 생명공학에 친화적인 미국이 이윤의 중심지이다. 그들은 미국 농업이란 큰 덩어리를 꽤 잘 독점했다 —그들의 GMO 종자는 미국 농경지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목화라는 작물을 지배하고, 19%를 차지하는 GMO 알팔파(건초)는 승인을 얻었다. 막대한 연간 미국의 옥수수 —여느 해의 세계 옥수수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는 GMO 종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파는 특별한 보고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여기 미국에서 Big 6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1) 복합 제초제에 저항하도록 조작된 새로운 세대의 종자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의 어떠한 지연; 그리고 2) 여러 다른 나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에서 이미 행하는 필요사항이자 미국의 대중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GMO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는 어떠한 주요한 운동.  아니나 다를까 Big 6는 그들의 막대한 이윤 가운데 수백만 달러를 그러한 위협들에 선수를 쓰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제초제 저항성 작물에 대한 빠른 규제완화는 단순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몬산토의 대성공작 Roundup Ready 기술 —몬산토의 Roundup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추는 걸 특징으로 하는 옥수수, 콩, 목화, 사탕무, 알팔파 등의 종자— 은 실패하고 있다. Roundup 내성 슈퍼 잡초가 대규모 농업 지역 곳곳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의 유일한 해결책은 2,4-D와 dicamba 같은 오래된 독성 성분을 Roundup에 섞은 복합 제초제에 동시에 저항성을 띠는 종자를 출시하는 것이다(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큰 수익을 올린 제초제인 Roundup 자체는 무해한 화학물질로 명성이 나 있지만, 그 상황은 과학계에서 조용히 부숴지고 있다.)

1월에 발표된 논문에서, Penn State의 과학팀은 생명공학 산업의 전략을 평가했는데, 그 결론은 혹독하다:

첫째, 제초제 저항성 구조의 작물들은 내성을 지닌 풀을 무성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작물들은 제초제 사용을 수월하게 만들어 사용량을 늘리고, 이는 환경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특성에 의해 제공되는 단기간의 수정은 통합적인 풀 관리의 공공 연구와 확장에 지속적인 경시를 부추길 것이다.

곧, 그 전략은 멋지게 더 많은 제초제를 팔아서 Big 6의 수익이 빛나도록 작용하며, 제초제 내성 풀이란 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것과 함께 환경에는 해를 끼칠 것이다. 해마다 옥수수와 콩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겨울철에는 봄의 풀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덮개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은 Big 6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우, 바이엘, 몬산토는 모두 복합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작물을 미국 농무부의 승인을 받으려 신청했다. 한편 그들의 승인은 근본적으로 형식적으로서 —난 예전에 어떻게 미국의 규제 체계가 GMO 작물의 환경영향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실질적 기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썼다— 현행 체계는 농지에 적용 과정을 거쳐 작물을 이동시키는 데에 때로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들은 일단 자신의 작물을 강요하도록 관리하고, 승인은 식품안전을 위한 센터(Center for Food Safety)와 같은 환경단체로부터의 소송에 취약한 상태이다. 

2012년 1/4분기,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에 대해 의회를 위협하려고 몬산토는 149만 달러를 쓰는 한편 다우는 37만 달러를 썼다. 그 법안은 미국 농무부가 새로운 GMO를 규제하는 법이다. 오랫동안 Big 6의 친구였던 미국 농업개량동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해당 분기에 생명공학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활동에 적어도 64만 달러를 썼다. 2/4분기에 그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 몬산토는 160만 달러를 투하하고 다우는 22만 달러를 추가했다.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고 귀찮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화학기업의 로비는 내가 이 글과 이 글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친산업적 두 가지 농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하원의원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그들을 압박했다. 하나는 미국 농무부의 새로운 작물 평가에 대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제한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이 환경규약을 기다리는 동안 재배를 중지하도록 명령해도 농민들이 종자를 심는 걸 허용할 것이다. Sourcewatch의 연구원 Jill Richardson 씨는 다우와 몬산토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규제완화란 쟁점에 대해 작업을 펼쳤는지 상세히 파냈다.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헛되이 끝날 수 있다; 논쟁 중인 두 가지 하원법은 로비스트들이 다지고 있는 친산업적인 조항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이유로 교착상태이다. 그러나 Big 6가 소문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를 감시견으로 길들이는 채찍으로 의회를 부리는 걸 멈출 것이라 기대할 이유도 없다. 

내일, 나는 규제에 대항한 산업의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다 -GMO 표시제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투표 발안.

http://www.motherjones.com/tom-philpott/2012/08/biotech-gmo-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