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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가다Rayagada에서 Bt 면화의 면적이 지난 16년 동안 5,200% 증가했다. 그 결과, 풍부한 토종 조, 토종 벼 품종과 숲의 먹을거리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가 우려스러운 생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두 그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루파 피리카카 씨는 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유전자변형(GM) Bt 면화 씨앗으로서, 현재 지역의 시장이나, 심지어 마을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모두'란 건 그녀의 마을 및 남서부 오디샤의 라야가다 지구에 사는 다른 수많은 농민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피리카카 씨는 40대의 콘드 아디바시Kondh Adivasi의 농민이다. 20여 년에 걸쳐 매년 동가르 챠스dongar chaas('산간 농법<이동식 경작>'이란 뜻)를 위한 경사지를 마련했다. 몇 세기 동안 이 지방의 농민들이 연마해 온 전통에 따라, 피리카카 씨는 작년에 가족이 수확한 농산물에서 마련한 토종 씨앗을 섞어서 파종했다. 이것들이 만디아mandia와 캉구kangu 같은 조, 비둘기콩과 검은팥 같은 콩류만이 아니라 동부와 니제르niger 씨앗과 참깨 같은 먹을거리 작물들을 생산하게 된다.   


니얌기리 산에서 아디바시 농민들(왼쪽)이 GM 면화를 심고 있다. 



유전자변형 면화(검분홍 씨앗)를 심고 있지만, 많은 농민들이 비둘기콩(하얀 그릇에 있는 씨앗) 같은 토종 먹을거리작물을 포기하길 꺼리고 있다. 



올해 7월 피리카카 씨는 처음으로 Bt 면화로 바꾸었다. 우리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검분홍의 화학물질이 발라진 씨앗을 비샤마카탁Bishamakatak 구역에 있는 그녀의 경사지에 파종했다. 아디바시의 이동식 경작법으로 면화가 침투하는 일이 눈에 띄어 우린 그녀에게 이 변화에 대해 물었다.


"강황 같은 다른 작물로도 돈을 벌어요."라고 피리카카 씨는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모두가만디아(조)를 버리고 ... 면화를 따라가고 있죠."


라야가다 지구의 면화 재배면적은 지난 16년 동안 5,200% 이상 급증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02-2003년 면화는 약 200만 평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농업 사무소에 의하면 2018-2019년에는 약 1억 639만 평이었다. 


1백만 명에 가까운 라야가다는 코라푸트Koraput 지방의 부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자 역사적으로 벼가 다양한 지역이었다. 중앙 벼 연구소(Central Rice Research Institute)의 1959년 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1700가지가 넘는 벼 품종이 있었다. 지금은 약 200가지로 줄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벼 재배의 발상지라고 여긴다.


이곳 콘드 아디바시에 사는 대부분의 자급농들은 정교한 혼농임업 농법으로 유명하다. 오늘날에도 이 지방의 선녹색 다락논과 산비탈의 농장에 퍼져 있는 많은 콘드 가족들은 현란한 논과 조 품종, 콩류와 채소 등을 경작한다.라야가다의 비영리단체 농장에 살다(Living Farm)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6가지 조 품종과 250가지 숲의 먹을거리가 기록되었다. 


많은 아디바시의 농민들은 1200-6000평 규모의 개인 또는 공유지 농장에서 일한다. 


그들의 씨앗은 합성 비료나 기타 농화학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지역사회 안에서 육성되어 함께 나눈다. 


하지만, 라야가다에서 면화가 논 다음가는 두 번째 작물이 되며 이 지방의 주요한 전통 먹을거리 작물인 조를 넘어섰다. 이 지구의 약 5억2510만 평의 농경지 가운데 1/5을 차지하게 되었다. 면화의 급속한 확장은 농생태학적 지식에 푹 빠져 있던 토지와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면화는 인도의 총 재배면적 가운데 약 5%를 차지하는데, 전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의 36-50%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전역에서 농가부채와 농민의 자살과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작물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1998-2002년의 비다르바Vidarbha를 연상시킨다. 새로운 기적의(그리고 불법의) 씨앗과 큰 이윤이란 꿈에 대한 처음의 흥분에 이어 그 씨앗이 지닌 물 먹는 하마 같은 특성의 영향으로 인한 비용과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다양한 생태학적 압박이 그것이다. 비다르바는 그 뒤 10년 이상 농민 자살의 전국적인 진원지가 되었다. 그 농민들 대다수가 Bt 면화 재배자들이었다. 




칼리퐁가 마을에 사는 농민 람다스 씨와 그 아내 라트나마니 씨는 Bt 면화와 제초제 저항성 면화를 심고 며칠 뒤에 광범위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로 자신들의 농지를 뒤덮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가게는 콘드의 24세의 청년인 찬드라 쿠드루카Chandra Kudruka(개명함) 씨가 소유하고 있다.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그는 올해 6월 니얌기리 산에 있는 자신의 루카구다Rukaguda(개명함) 마을에 이 상점을 열었다. 감자, 양파, 간식거리, 사탕 등 여느 마을의 가게처럼 보인다. 


계산대 아래 쌓여 있는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을 제외하고 말이다. 행복한 농민의 사진이 박혀 있고 2천 루피라고적혀 있는 광택이 나는 여러 색깔로 포장된 면화 씨앗들이 그것이다. 


쿠드루카 상점의 이 씨앗들은 불법이며 허가받지 않았다. 어떤 봉지에는 아무 상표도 없다. 몇 가지는 오디샤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의 상점은 씨앗과 농화학물질 판매 허가도 받지 않았다. 


그밖에 이 씨앗들과 함께 팔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녹색과 적색 병에 든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상자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5년 보고서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나중에 업계의 압력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부정함). 펀잡과 케랄라 같은 주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인접한 안드라프라데시 주에서는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그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모든 사실이 라야가다의 농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사 마라ghaasa maraa('풀 살인자'라는 뜻)라고 불리는 글리포세이트는 농지의 잡초를 신속히 없앤다고 홍보된다. 그런데 그것은 광범위한 제초제로, 그에 저항하도록 유전자변형된 작물 이외에는 모든 식물을 죽인다. 쿠드루카 씨도 우리에게 신나게 면화 씨앗을 보여주며 글리포세이트를 뿌려도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그러한 '제초제 내성' 또는 '제초제 내성 씨앗'은 인도에서 금지되어 있다. 


쿠드루카 씨는 지난 2주 동안 씨앗 150봉지를 농민들에게 팔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나는 더 주문해 놓았어요. 내일까지 올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다.


"현재 라야가다에 있는 면화의 약 99.9%는 Bt 면화입니다. Bt 면화가 아닌 건 이용할 수 없죠."라고 이 지구에서작물 경작을 관찰하는 관리는 비공개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공식적으로 Bt 면화는 오디샤에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승인되지도, 금지되지도 않았어요."


우린 오디샤 주에서 Bt 면화의 방출을 허용하는 중앙정부기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로 2016년 농업부의 면화 상황 보고서에서는 매년 오디샤의 Bt 면화 숫자를 0으로 표시해, 정부가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오디샤 주의 농업장관 사우라브 가르그Saurabh Garg 박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제초제 저항성 면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Bt 면화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린 오디샤에서 별도의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 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승인되지 않은 Bt와 불법 제초제 저항성 씨앗만이 아니라 농화학물질의 거래는 니얌기리 산의 쿠드루카 씨의 상점에서 볼 수 있듯이 라야가다의 새로운 지역에서 번성하며 빠르게 침투되고 있다. 


샤히드 나임Shahid Naeem  교수가 최근 이야기했듯이 농화학물질은 토양 미생물을 파괴하고, 비옥도를 침식하며, "토지와 물에 있는 동식물의 수많은 서식지"에 해를 끼쳤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에서 생태학, 진화생물학, 환경생물학을 전공한 나임 교수는 "이러한 모든 유기체가 집단적으로 우리의 강과 대기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작물을 기르고 기후 체계를 조절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기에 모두가 중요하다."고 했다.




라야가다의 아디바시 농민들에게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면화 씨앗 봉지에는 법에 정해진 상표 없이 정가보다 비싸게 팔고 있으며, 불법 제초제 저항성 씨앗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작을 권장하는 주로 오디샤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판다P. C. Panda 씨는 승인되지 않은 씨앗을 판매하지 않는다. 최근 은퇴한 농업 관리가 25년 동안 비샤마카탁에서 씨앗과 투입재 상점을 운영해 왔다. 





"나는 아디바시 농민들이 면화로 전환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프라사드 찬드라 판다Prasad Chandra Panda 씨는 말했다. 


손님들이 그를 '카파 판다Kappa Panda'(면화의 판다라는 뜻)라고 부르고 있을 때, 그는 라야가다의 비샤마카탁에 있는 테실tehsil 마을의 카마크야 트레이더Kamakhya Traders라는 자신의 씨앗과 화학 농자재 상점에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판다 씨는 25년 전 이 지구의 농업부에 있는 지도원으로 일하면서 이 상점을 열었다. 그는 2017년 37년 동안 일한 뒤 은퇴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마을사람들이 면화를 위해 그들의 "퇴보하는 농업"을 포기하도록 떼밀었고, 아들 수만 판다Suman Panda 씨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그의 상점에서는 씨앗과 관련된 농자재들을 판매했다. 


판다 씨는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환금작물로 면화를 도입했어요. 그 작물은 상업적 투입재를 필요로 하기에 내가 상점을 설립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 상충은 전혀 보지 못했다. 


판다 씨의 상점에서 2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농민들이 씨앗과 농화학자재를 구매하려고 계속 가게를 찾고, 구매할 품목, 파종 시기, 살포하는 양에 대해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권위적인 느낌을 주며 각각 대답해 주었다.그들에게 그는 과학적 전문가이자, 지도원이며, 조언가였다. 그들의 '선택'은 그의 명령이었다.  


우리가 판다 씨의 상점에서 목격한 의존적인 모습은 우리가 지나온 면화를 재배하는 마을 전체에서 일어났다. '판매시장'의 출현은 면화라는 작물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농지가 완전히 면화로 덮이면서 농민들은 판매시장에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입해야 하죠."라고 과학자이자 맨발의 환경주의자 데발 뎁Debal Deb 씨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2011년부터 라야가다에 본부를 둔 뎁 씨는 주목할 만한 현지내 벼 보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농민을 교육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전통지식만이 아니라 농업 이외의 전통지식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마을에는 도공도 없고, 목수도 없고, 직공도 없어욧. 모든 가정용품이 시장에서 구매되고, 이것 대부분 -주전자부터 깔개까지- 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들여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나무 공예품과 함께 대부분의 마을에서 대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숲의 나무와 값비싼 콘크리트로 대체되었죠. 기둥을 세우거나 울타리를 만들 때도 마을사람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야 해요.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존할수록 이윤에 대한 유혹 때문에 환경은 더욱 악화되죠."





아이를 돌보듯이 면화를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의 동영상 






"상점 주인은 그게 좋다고 합니다."라고 쿠드루카 씨의 상점에서 외상으로 Bt 면화 씨앗 3봉지를 구매한 람다스 씨가 소심한 듯 우리에게 말한다. 그가 비샤마카탁 구역에 있는 자신의 칼리판가Kalipanga 마을로 돌아가려고 걸어가고 있을 때 니얌기리 산기슭에서 콘드 아디바시 농민을 만났다. 상점 주인의 조언이 그가 그 씨앗 봉지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걸 사려고 그는 얼마나 지불했는가? "그 자리에서 구매하면 각각 800루피이지만, 2400루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에게 수확하고 3000루피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가 봉지당 1000루피가 아니라 800루피를 지불하더라도, 그건 정가보다 비싸다.  Bollgard II Bt 면화라는 장 비싼 면화 종자도 정가는 730루피이다. 


람다스 씨가 구입한 봉지에는 가격, 제조일자나 만료일자, 회사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봉지의 목화다래벌레 사진에 커다랗게 빨간 X 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Bt 씨앗이란 상표가 붙어 있지 않다. 비록 그봉지에 제초제 저항성이라고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람다스 씨는 상점 주인의 말에 따라 그 작물에 "가사 마라(제초제)를 쳐도 된다"고 믿고 있다. 


7월에 2주 동안 인터뷰한 모든 농민들처럼, 람다스 씨는 인도에서 제초제 저항성 씨앗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상표가 없는 씨앗을 판매하거나, 면화 씨앗에 가격 상한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씨앗 봉지와 농약병에 오디아Odia어語가 적혀 있지 않는데, 읽을 수 있더라도 이곳 농민들은 제초업체가 무얼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돈이 된다는 말이 그들을 면화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상단: 7월 중순 콘드 아디바시의 농민인 루파 피리카카 씨가 처음으로 카란자구다Karanjaguda 마을에 있는 자신의 비탈밭에 시장에서 구한 유전자변형 면화 씨앗을 파종했다. 

하단 왼쪽: 난다 사르카Nanda Sarka 씨와 가족들이 Bt 면화 4봉지를 칼리퐁가 마을에 있는 자신들의 2400평 밭에 파종했다. 

하단 오른쪽: 샴순다르 수나Shyamsundar Suna 씨와 카말라Kamala 씨는 케란디구다Kerandiguda의 소작인이다. 그들은 최근 Bt 면화 재배를 시작했는데,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고자 더 많은 돈을 벌길 바란다.




"우리가 이걸 재배하면 올해 사립 영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의 학비를 충당할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비샤마카탁 구역의 케란디구다 마을에 사는 최하계급 달리트Dalit인 소작농 샴순다르 수나 씨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콘드 아디바시인 아내 카말라와 두 자녀 엘리자베스Elizabeth와 아시시Ashish와 함께 열심히 면화 씨앗을 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나 씨는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농자재를 그 씨앗에 살포했다. "상점 주인은 면화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설명했다.


피리카카, 람다스, 수나 씨 및 다른 농민들은 우리에게 면화가 이전에 심은 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전통적인 작물은 재배할 때 비료나 살충제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라고 피리카카 씨는 말했다. 하지만 면화에는 "봉지마다 1만 루피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요. 이 씨앗과 비료, 농약을 쓸 경우에만 수확할 때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라고 람다스 씨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 돈을 다 잃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날씨도 괜찮다면 수확해서 3만-4만 루피에 팔 수 있죠.." 


농민들이 돈을 벌 희망으로 면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통해 얼마나 벌었는지 말하기 힘들었다. 


1-2월이 되면, 농민들은 투입재 상점 주인을 통해 자신의 농산물을 되팔아야 하는데 엄청난 이자와 함께 자신의 비용을 회수한 다음 남은 몫을 농민에게 준다. "나는 군푸르Gunpur에 있는 상인에게 100봉지를 외상으로 주문했어요."라고 찬드라 쿠드루카 씨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난 수확 시기에 그걸 갚을 건데, 농민들에게 지불할 몫에서 이자를 분할할 겁니다."


만약 농민들이 흉작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한 씨앗값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큰 위험이 아닌가?


"위험이요?" 청년은 웃으면서 되물었다. "농민들어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 면화는 나를 통해 상인들에게 판매돼요. 그 사람들이 45-90kg만 수확해도 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은 내용은 그 농민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야가다는 귀중한 생물다양성을 빼앗길 것이다. 나임 교수가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작물 다양성이 제거된다는 건 먹을거리 안보를 위협하고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걸 뜻한다. 또 그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녹색이 줄어들고 생물다양성이 적어지는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라야가다의 아디바시 농민들이 Bt 면화의 대규모 단작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포기함으로써, 오디샤는 생태와 경제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개별 가구는 물론 기후 영향의 수준 모두에서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피리카카, 쿠드루카, 람다스 씨 및 '면화의 판다' 씨는 이러한 변화에 엮여 있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이다. 


"오디샤 남부는 원래 면화 재배지역이 아닙니다. 복합적 작부체계가 강한 곳이죠."라고 데발 뎁 씨는 말했다. "이러한 상업적 면화 대규모 단작은 작물 다양성, 토양 구조, 가구의 소득 안정성, 농민의 독립성 및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를 변화시켰어요." 그건 농업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조리법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 특히 토지 이용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및 이에 더해 수자원과 하천, 생물다양성의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또 다른 대규모 과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지방에서 기후변화의 씨앗이 파종되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https://ruralindiaonline.org/articles/sowing-the-seeds-of-climate-crisis-in-od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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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농민과 농업노동자 들의 자살 건수는 1980년대 농장의 위기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 높은 편으로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함.

이 연구에서 1992-2010년까지 전국의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자살과 살인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기간에 자살한 사람들이 230명이었다고 함. 연간 자살률은 10만명당 0.36명에서 10만명당 0.95명으로 나타나,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10만명당 0.19명인 데 비해 높았다고 함.

1980년대는 농장을 압류 당하는 등의 일로 가장 많은 농민들이 자살한 것으로 유명한데, 당시엔 1000명 이상의 농민이 자살을 택했다고 함. 그에 비하면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연구진의 이야기.

연구진은 현재도 1980년대처럼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재정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요인이 추가되었다고 함. 농업이란 일이 육체적으로 고된 건 사실인데, 그외에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함. 또한 살충제에 노출되면 우울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연구도 있단다. 이들이 농장을 지키기 위해 소유한 총기를 이용해 쉽게 자살을 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연구진에서는 해결책으로 농촌 경제의 개선, 농촌 지역의 사회적 연결망 확대, 농촌 지역의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멀리서 보기엔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은 미국 농민들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한국의 농민들과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농민들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들도 모두 한국에서도 유효할 것 같은 조치들이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농촌에 유전자변형 작물이 대규모로 도입되었던 건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걸 농기업에서 아주 매력적인 상품을 들고 와 선전하고 전해주니 혹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위의 내용은 여기를 참조. https://now.uiowa.edu/2017/06/long-after-80s-farm-crisis-farm-workers-still-take-own-lives-hig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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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가뭄이 들면서 인도의 농민들이 자살로 내몰린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http://edition.cnn.com/2016/08/21/opinions/cnnphotos-sutter-india-drought/




이 현상을 분석하면 간략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를 늘려 작목을 전환하든지, 시설을 늘리든지, 기계를 사들이든지 하여 농업체계를 바꾼다 ->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가뭄이 심각해 농사가 망한다 -> 부채가 늘어난다 ->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구조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바로 유전자변형 작물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부에서 과격하게 주장하듯이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 농촌사회와 농업의 구조적 모순이 유전자변형 작물로 인해 증폭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만 주목하면 유전자변형 작물 자체를 악의 축인 양 몰아가며 비난하게 되지요.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유전자변형 작물이 사라진다고 인도 농촌과 농민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악을 상정하면 싸움을 벌이기에 편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농가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도 농민들의 열악한 처지는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의 힘을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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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세계의 밀 가운데 5%를 재배하는데, 먹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중에서 12~15%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호주의 서부에서 재배되고 있지요. 우리 규모화된 밀농사를 지으러 호주 서부로 갑시다! 무슨 코딱지만 한 땅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회가 좋은 것이 호주도 농민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1996년 24만6000명이었던 농민이 2010년에는 5만 명쯤 줄어서 19만2600명이 되었답니다. 그것은 곧 나머지 농민들이 더욱더 규모화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만.


아무튼 호주도 농가부채는 한국과 비슷한 문제네요. 호주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가부채가 1965년 12억9천만 달러였는데 2012년 662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농업은 부채덩어리입니까? 땅 사고, 기계 사고, 자재 사고... 규모화를 이룰수록 부채는 늘어난다는 요상한 역설. 


농민 인구의 고령화도 한국과 비슷한 듯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네요. 현재 호주 농민의 25%가 65세 이상이고, 농민의 평균 연령이 타 직종보다 13세 정도 높다고... 참고로 한국은 전체 농민의 65%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농촌으로 갈까요?


자, 호주에서는 밀농사를 사진처럼 짓습니다. 좋은 스피커 하나 사다가 달고, 크게 음악을 틀으며 트랙터나 타고 다니면서 밀농사를 지으러 호주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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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pdf



머리말


제 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농가부채문제의 쟁점
3. 연구목적 및 범위
4. 연구방법 및 자료

제2장 농가부채 현황과 문제점
1. 농가부채 실태
2. 농가파산과 연대보증인 피해
3. 부채문제 유형과 정채과제 : 경영위기 농가 사례

제3장 농가부채문제의 진단
1. 농가부채 누증의 원인
2. 농가부채 상환능력
제4장 국가별 농가부채문제의 대응과 교훈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각국의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1. 농가부채대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
3. 농가 경영재건제도의 도입 : 워크아웃(Workout)시스템 도입
4. 농가자산 및 농업대출채권의 유동화 촉진
5. 보증인 제도 개선방안 : 농가 신용능력 제고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이 연구는 지금까지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부채대책은 대개 문제제기에서 추진까지 장시간 논쟁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에 여론과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부채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농가부채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볼 것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부채문제의 진단을 위해서 부채의 원인과 상환능력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과거의 부채대책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즉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농림부와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의 2차 자료, 1997∼98년의 농가경제 표본 농가의 기초자료, 현지조사 자료, 지역농협에 대한 우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농가부채 실태를 보면 농가 유형, 농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농가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농가경제 지표에 비해 그 속도는 과거보다 매우 빨랐다. 둘째, 부채의 누적은 모든 농가가 비슷한 속도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대농층을 중심으로 더 빨리 누적되고 있고, 고액부채농가의 수가 늘고 있다. 셋째, 부채는 주로 생산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부채를 갚기 위해 차입하는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농·축협과 같은 농업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영농규모가 큰 농가, 축산·화훼·특작 농가들이 부채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농가부채문제에서 심각한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연대보증관계이다. 농가들이 연대보증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한 농가의 파산은 연쇄적인 농가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4월말 현재 농업금융기관이 농가에 대출한 자금 중 43.7%(12조 2천억원)가 연대보증 대출이었다. 연대보증 피해 사례는 IMF 사태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98년부터 현재화되었다.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염려하기는 아직 이르다. 대부분의 농가가 자산에 대비한 부채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부채문제는 대부분은 상환 도래하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단기지급능력의 문제이고, 일부 고액부채 농가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원금을 삭감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지급능력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득수준은 낮으나 부채비율은 높지 않은 농가이다. 부채원금을 줄이지 않고는 회복이 곤란한 고액부채 농가들은 대체로 과잉투자 또는 무리한 차입자본에 의한 투자형이다. 일부 사례 농가는 소득에 비해 높은 교육비 부담이 문제인 농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금흐름분석에서 사용하는 식을 원용하여 단기지급능력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기지급능력 = 농가경제잉여 + 감가상각액 - 부채원금상환액
이 지표로 농가경제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부채문제가 되었던 시기 및 그 정도를 거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1975년 이후 1980년까지는 전국 평균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단기지급능력은 플러스였으나 1981년부터 마이너스 상태에 돌입하여 1986년까지 마이너스 규모가 커진다. 이 시기는 1980년대 전반기의 부채문제가 심화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1987년 3월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실시된 이후 단기지급능력은 서서히 회복되어 1990년 들어 플러스 상태로 반전하여 1995년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러나 1996년에 다시 제로 값에 가까워지고 1997년에 마이너스로 내려간 다음 1998년에 약 3백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단기지급능력 관점에서 횡단분석한 결과 1998년에는 겨우 50.1%만이 소득으로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가 중에서 소득으로 가계비마저 충당하지 못한 농가가 40.2%나 되었다. 반면에 IMF 사태의 충격이 부분적으로 가해진 1997년에는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 농가는 26.2%였다.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문제의 ''조기발견과 대응''이라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부채문제는 그 요인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영책임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원정책이 자칫 잘못 운용되면 농가의 도덕적 해이만 초래하여 건실한 농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 부채대책 방향으로 농가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재건제도(Workout system) 도입, 농가자산 및 농업대출 채권의 유동화 촉진제도 도입,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의 다섯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농가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은 농가경영 상태의 모니터링, 농가를 지원할 수단으로서 자금과 프로그램, 지원타당성 있는 농가를 선별하는 심사기구와 전체적인 시스템의 감독기구로 구성된다. 농가 지원을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가경영안정화자금(가칭)''을 재정에서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등은 농가실정을 가장 잘 아는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농가경영안정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일선 회원조합과 긴밀한 연계하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에 대한 지도금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농가경영재건제도(Workout system)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로 하되, 이해 당사자가 책임소재에 따라 일정부분을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부채구조 조정 및 자금지원으로 농가를 회생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경영안정화자금에서 담당하며, 워크아웃 대상의 심사와 적용할 지원프로그램의 결정은 독립적인 기구인 ''경영위기 농가 구제심사기구''가 맡도록 한다.
농가자산 유동화 촉진제도는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의 자산매각을 원활히 지원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매매알선 기능을 하도록 한다. 농업경영체의 부실화로 방치되어 있는 농용시설을 활용하는 임대차 중개 및 자금지원 기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매각허용, 농지구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의 매매허용기간 조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의 개선과 농가 신용력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농가의 경우는 생산자금 투입이 계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설현대화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때 연대보증대출이 없어진다면 신규자금 차입이 곤란해질 수 있다. 연대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농신보의 보증한도 확대이며, 그러면서도 농신보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농신보의 독립기관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의 담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신보가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잡고 연대보증인을 면제하여 주는 부분담보보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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