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을 줄인다고요? 뭣이 중헌디!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절대·상대농지 제도를 철폐하고, 우량농지만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농지의 재정비 제도에 의해 지정된 영역을 말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비해 19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되며, 이에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있어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1992년 12월 24일 실시됐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진흥구역은 절대농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나 정부가 생산기반시설, 전업농 육성, 추곡 수매량 우선 배정, 유통 가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집중 투자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지정된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

오늘은 아주 황당무계한 소식을 들었다.

요근래 쌀 소비량은 7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는데, 생산기술 등의 발달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의무수입량도 늘어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행정부와 청와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92200263&Dep0=www.google.com

이게 무엇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식량 안전보장, 즉 식량안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구의 증가나 천재지변, 전쟁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식량을 일정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식량안보 지수가 현재 세계 28위 정도의 국가이다. 2015년 26위였는데 또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뒤떨어지는 순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것도 아닌 그런 수준이다.

http://foodsecurityindex.eiu.com/Country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식량 안전보장 지수가 국외에서 유입되는 먹을거리 덕에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니 뭐니 하면서 국제 곡물생산이 널을 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후 등의 요인으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싸게 수입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국내에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마련해 놓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주곡 생산기반이라면 역시나 '논'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이러한 농지를 보호해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2011년에 2020년까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3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곡물을 자급할 중요한 생산기반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요즘은 워낙 생산성이 좋아져서 논 면적을 줄여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학자들은 한국이 곡물 자급률 32%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175만2,000헥타르의 농지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의 전체 농지 면적은 167만9,000헥타르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농지가 평균 1만7,000헥타르씩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인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만 좋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고위관료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땅이 많은가 어쩐가 모르겠다.

부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언은 사정을 잘 모르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헛소리였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겠지?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