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논란

한국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와 유통 등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철호 씨를 꼽을 수 있다.

그가 이번에 매일경제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6/485451

요지는 이렇다.

1. 미국의 과학자들이 유전자변형 작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 그러나 한국에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이 난무하여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3. 그런데 요즘 GMO 표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 수입산 가공식품이 아닌 국산품만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5. 현재 여러 가공식품에 GMO 원료가 들어가고 있다.

6.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광우병 대란 같은 큰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7. 따라서 GMO 표시제 이전에 불안감부터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 시급하다.

그의 지적처럼 GMO 표시제를 둘러싸고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는 측과 현재처럼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그 제도로 인해 GMO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후자는 개발과 판매 관련자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GMO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주홍글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먹을거리에 대해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될 것인가? 

이 논란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이철호 씨의 주장처럼 먼저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교육부터 하여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한 상태에서 표시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철저히 기업 등에 이로운 논리 아닌가? 그동안 모르고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표시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측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고, 아직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의 불안심리와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왜 GMO 표시제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당장 GMO 표시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

그걸 먹어도 괜찮다, 값이 싸서 좋다, 아무 문제 없더라 판단하는 것 역시 사람들의 몫이다.

그걸 교육부터 해서 불안감을 없앤 뒤에 실시하자는 건 유전자변형 작물과 관련하여 '돈'이 걸려 있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표시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다.

참고로 요즘 미국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주제가 바로 GMO 표시제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자.

https://theconversation.com/why-the-gm-food-labeling-debate-is-not-over-6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