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월급을 준다

작년 화성시에 이어 올해는 임실군에서 농민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농민 월급제라... 그것이 도대체 무언가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월급이라도 준다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월급의 액수는 농민의 노동력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찾아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망스러운 제도였다. 월급이란 기실 농협에서 농민이 가을에 벼를 수매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미리 다달이 지급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농협에 지불하는 제도였다. 막 옛날 환곡 제도가 떠오르는데, 다른 점이라면 돈으로 받으며 따로 이자를 안 문다는 게 다르겠다.

 

이 농민 월급제를 따지고 보면, 농협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물론 생색은 지자체에서 내겠지. 그런데 그에 따른 부담은 세금 납부자들이 지는 것이겠다. 음, 그냥 좋은 제도라며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